선거제도에 관한 역설 내맘대로 뉴스논평

선거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떤 선거제도가 가장 뛰어난 제도일까요?

그런데 행정학에서는 선거의 원칙을 모두 만족하는 선거제도는 없다라는 애로우의 정리가 있습니다. 그것의 실예를 살짝 말해보려 하는데, 선거제에 따라서 당선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선거제도를 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소선거구제, 결승투표, 단일화, 승인투표제, 단일화 합의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이 방식을 말하기 위해서 각각의 표본을 설정하고 투표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선호가 있고 그것을 가정한 11명의 유권자와 4명의 후보자가 있다는 가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민주, 한국, 정의, 미래로 했는데, 실제 정당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그렇게 정한 가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숫자는 득표수입니다.

소선거구제

유권자 A~K는 각자 자신들의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는 이 선호에 대해서 투표하겠지요.(앞으로도 계속 같은 표본) 소선거구제는 1순위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1순위에 어떤 정당을 선호하느냐 하는것만 보면 되는 것이지요. 민주가 당선됩니다.

결승투표

결승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안나오면 1,2등만 다시 투표하는 것이지요. 1차 투표에서는 민주와 한국이 4표 3표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의와 미래에 투표한 사람들이 다음 순위로 가면서 한국이나 민주에 투표하게 됩니다. D 유권자는 1순위에 정의지만 2차 투표 후보자가 아니며 2순위의 미래도 2차 투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을 뽑게 되지요.

2차 투표 결과는 그러한 방식으로 4명의 유권자가 다른 후보를 투표하여 한국이 당선입니다.

단일화 합의(민주 - 정의)

표본을 살짝 잘못만들었는데, 원래를 1등은 단일화를 반대하겠죠. 2-3위가 단일화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민주-정의 단일화가 한국-미래 단일화보다 더 마음에 와 닫기도 할 듯해서 그냥 민주-정의 단일화로 해 보겠습니다. 단일화는 결승투표와 같습니다. 한국과 미래를 뺀 민주와 정의의 결승투표겠지요. 그러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국과 미래를 제거하면 가장 높은 순위에 후보로 단일화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정의가 6표, 민주가 5표이지요. 정의로 단일화됩니다.

민주가 4표, 정의가 2표라서 민주로 단일화 될 것이라고 예상해도 단일화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지요.

단일화 결과(민주 - 정의)

그럼 민주가 4표, 정의가 2표이고 합치면 6표이지요. 그럼 한국이 3표의 지지를 받으니까 단일화 결과는 더블 스코어로 정의가 당선되어야 하겠지요?

투표에서 민주를 투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유권자에게 2순위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겠지요. 결과는 반대로 한국이 정의를 더블 스코어로 6표를 받고, 정의는 1표는 늘어난 3표가 됩니다. 한국이 당선됩니다.

승인 투표제

승인 투표제는 투표를 여러명에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명을 하는 제도로 해 보면, 2순위까지 집계가 되지요. 2순위까지 다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될경우 한국이 당선됩니다.

지금 지지율이 민주-한국-정의=미래 순이라 민주를 1위로 놓고 다른 투표로 바뀔 때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는 표본으로 만들다보니 예로 한국이 많이 당선되었지만, 중도 무당파라 지지하는 정당 없습니다.

우린 단일화를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고, 결승 투표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고, 투표제를 바꾸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투표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표본에 바꾸면 여기에 없는 투표제도에 따라서도 다 투표마다 결과를 바꿀 수 있지요. (위의 투표제로 표본 만들면 표본 만들기가 수월하므로^^)

투표라는 것은 결국 어떤 정당들을 투표할 수 있는가? 투표 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며, 그것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위의 표본에서 유권자 A~K의 선호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도 투표 제도와 후보자만으로 당선자가 바뀌었지요. 표본을 잘만들면 특정 투표제도에 따라서는 소선거구제에서는 가장 나쁜 결과를 얻는 정의, 미래도 당선시킬 수 있어요 >_<;;

제 개인적 취향은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다당제를 지지하며 소선거구제를 싫어합니다. 중도들은 선택지가 여러개인것이 더 좋잖아요^^. 진영논리 밖에 있으니까 원하는 정책을 민주당, 한국당에서 안해줄때 다른 정당에서 해준다면 그 정당을 찍으면 되니까요. 그러므로 선거구제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선거 제도이든 완벽하지는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 어떤 선거구제가 가장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합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 대선거구제가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지역주의 정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정당에게는 현재 법안보다 이점이 많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어떠한 방법도 이상적인 투표 방법을 만들기 어렵고, 투표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 만별로 달라지는 점을 생각하고, 어떤 제도도 완벽하게 국민의 마음을 반영하는 투표제도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 개편안에 있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권역별 비례 대표제가 지역주의를 부추길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또, 시기적인 면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투표제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바꾸는 것은 >_<;;;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장시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후에 자신의 정당이 불리해 지더라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면...어느정도 인정 할 수 있을 듯 하네요. 선거제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우선순위를 맞춰봐? 라는 것도 되고요^^. 사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유권자의 마음을 정확히 반영하는 투표제도는 이론적으로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지요.

버츄얼 유투버와 VR 그리고 벤처기업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8/20191018024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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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츄얼 유투버에 관한 기사>

개인적으로 버츄얼 유투버에 대해서 알고 나서 여러가지 영상들을 보면서 비교해서 문제점을 찾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을 줄이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듯 합니다. 목소리만 출현하거나 목소리도 변조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남자지만 여자 목소리를 표현하거나, 여자지만 남자 목소리를 표현하는 소프트웨어도 팔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직접 출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노력하면 한명이 여러명을 조작해서 다양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버츄얼 유투버를 인공지능으로 광고하는데,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이 아님을 밝히면서 하고 있지요. 인공지능 아닌 것이 맞습니다.

모션 캡쳐와 AR기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모션 캡쳐 기능은 예전부터 써 왔어요. 철권이라는 게임이 모션 캡쳐를 이용해서 격투 게임을 만든 것이지요. 단 버츄얼 유투버는 모션 캡쳐 기술이 발전해서 더 다양한 효과를 내고 있고, AR기능은 영상에 그래픽을 덮어쓰는 경우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예전부터 사용했잖아요^^. 예전에는 AR이라고 하지는 않았지요^^. 그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AR이 새로운 용어이지만, AR이 실시간으로 자동적으로 그래픽을 덮여 쓰는 형태와는 다른. 예를들어 영상을 보면 자동으로 그래픽을 넣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한 것에 의해서 영상에 효과를 넣는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AR 이전의 이런 영상에 그래픽을 넣는 범위가 AR로 인정 된다면, AR이 살아남을 듯 보여집니다만, 큰 이득을 얻는 시장이 되긴 힘들 것 같네요.

아직은 버츄얼 유투버가 고성능을 내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사에서도 있듯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기를 얻는 버츄얼 유투버가 생기면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많이 팔리면 가격이 내려가면서 충분히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변조 + 버츄얼 유투버 제작 킷 정도면 누구나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직은 몇가지 문제점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시점 처리나 그러한 부분에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서 누구나 쉽게 영상을 만드는 시기가 왔으면 좋을 듯 보여집니다. 기사에서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볼때 버츄얼 유투버의 가장 좋은 점은,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사회자나 패널이 출현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여러가지 리액션이 인간보다 다양하다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션 캡쳐인데 리액션은 같지 않은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직접 나오지 않고 버츄어 유투버가 방송하기 때문에 좀더 과감할 리액션이나 실제 사람이 아니여서 여러가지 눈의 움직임등은 사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점을 표현할 수 있지요. 이런 기술이 발전해서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나오고 모션 캡쳐를 넘어서 각종 모션에 대해서 설정해놓고 키보드로 조작이 가능한 좀 더 가격이 낮은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진보, 보수, 중도(여기서는 진보, 보수와 다른 의견쯤으로 말하는 사람쯤^^)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썰전 같은 것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캐릭터 3개 만들고 음성변조해서 1인 3역해서 영상만들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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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VR 사업을 그만둔다는 기사>

AR은 단순히 그래픽을 추가하는 방법등으로 버츄얼 유투버 같은 것이 뜨면 AR은 좀 사용될 방법을 찾을 것 같네요. 그것과 달리 현재 앞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게임이나, 기타 다른 앱들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 듯 보입니다.

처음에는 AR, VR이 다 망할거다~! 같이 생각했는데, 버츄얼 유투버를 보고 AR은 약간 사용되겠다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AR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그 정도가 아니라, 쓰이긴 하겠지만, 큰 필요는 없는 그 정도. 이익을 내긴 힘든 영역이나 특정 영역에서는 좀 쓰이긴 하겠다 정도.

VR은 이미 VR 이전에 시점 이동은 마우스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VR의 필요성이 없었지요.

구글도 손을 떼고 있습니다. 4DTV라고 예전에 삼성과 LG에서도 밀었는데, 4DTV도 망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게임등과 결합해서 해볼려고 했지만, VR은 한계가 많지요. 다른 곳에 결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버츄얼 유투버처럼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 기술과 결합할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의 기술에서는 결합할 부분이 아예 없다 수준이지요.

VR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해서 망할 것 계속 밀어 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VR은 최대치는 놀이공원, 영화등에서 움직이는 기구에 타서 몇번 사용해볼수 있는 정도가 최대치이지요. 개인이 구매하는 민간 차원에서는 안쓰이고, 자영업이나 기업에서 조금 사용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드론도 쓰일데는 별로 없는 정도. 드론은 군용장비로서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VR, AR 정도이지요...VR<<<AR<드론 정도의 효율이 있을 듯 하며, 민간에서는 AR만 조금 쓰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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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관한 기사>

중소기업들이 관련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에 의존하는 방법으로서는 제조업에서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도, 다른 업종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기업에게는 싸이월드가 망하든 말든, 이익을 극도로 얻으려는 행동(현재 구매한 대기업이 아니라, 예전에 운영했던 그 대기업의 행태)으로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조업적 마인드의 한계이지요. 제조업 마인드로 IT 분야에서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시나 그 회사는 IT 업계에서 대부분이 망한 대기업이고요. (싸이월드, 네이트 등)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아닌 분야에서는 벤쳐 기업이 많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그런 기업이 중소기업이잖아요. 대기업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벤처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제조업처럼 대기업의 협력사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재료,장비,기계에 투자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 중심에 중소기업 협력사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협력이 아니라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제 생각은 행정학 이론에 어긋나는 이론인지라 생략하겠습니다. 자주 작성하기도 했지만 역시나 이론에서 어긋나는 것이라^^ 제가 언급한다 할지라도 시행될 수는 없는 생각이겠지요^^. 어쨌든 저도 벤처 기업을 만들어보고 싶긴 한데, 그럴 수 없는 입장이라 좀 답답하긴 하고, 저의 아이디어는 역시 무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으로 나중에 해소해야 할 듯 합니다. >_<;;;

우리나라가 OECD에도 들고 선진국 같지만 내실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금년에 나온 모든 결과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규제완화가 아닌 범위에서 규제를 잘 지키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소기업과 새로운 벤처 기업을 잘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 국가가 모두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중도층이 바라보는 민주당과 한국당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91340001&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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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올까? 하는 제목의 중도층을 분석한 기사>

기사에서는 "이번 일 이후에 엎드려 사과하는 쪽이 이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중도층은 진보나 보수가 하는 정책에도 찬성/반대를 표현하고 그 중에 일부에는 반대를 표현하기 때문에 보수에게는 진보로 보이고 진보에게는 보수에게 보이는 층이지요. 그래서 중도층을 존중해 준다면 중도층도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도층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중도층 역시 정책에 선호가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 가지는 선호에 맞는 정책을 하는 정당에 더 관심이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보통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이지요^^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을 하는 정당으로 해적당이 있는데 한국에는 해적당이 없어요.) 모든 부분에서 원하는 정책을 하는 정당이 없어서 중도층이 된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정책은 마음에 드는데, B정책은 마음이 안들어라고 진보/보수 정당들 모두에게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 즉 제가 좋아하는 정책을 모두 해주는 정당이 없는 것이 제가 중도층이 된 이유니까요.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비슷해진 것은 민주당과 국정 지지율을 동시에 찬성하는 중도층 이외에는 이탈해 버린 것이 이유이겠지요. 조국 문제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동시에 찬성하는 중도층도 어느정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기사에서도 나타나 있지요. 이 중도층은 다른 정당이 좋은 정책을 하면 옮겨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진보를 극렬히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지요. 다른 정당들에게 기회가 많다는 뜻입니다. 중도가 지지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바뀔 수 있는 지지자들이지요. (그러나 역사가 긴 만큼, 기본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고정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은 듯^^)

빠져나간 중도층이 조국 사퇴 이후에 다시 돌아간다고 기사에서는 말하지만 돌아갈 수 있는 명분도 있어야 합니다. 조국 사퇴가 명분으로 충분한 사람들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층도 좋아하는 정책과 싫어하는 정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특정 정당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중도로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요. 진보/보수 신념과는 좀 다른 정책별로 다르고 민주당이 중도 대다수가 좋아하는 정책을 하면 다시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보수가 하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지요. 진보/보수 패러다임으로는 어느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중도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을 확고하게 갖고 있으며, 확고한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정당에 대한 지지를 포기한다." 저에게는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는 중도가 아닌 자신의 도덕적 가치에 부합하는 보수 혹은 진보를 선택한다" 이 말도 맞습니다. 도덕성에 기준을 두는 중도층도 있는 것이지요. 도덕성 + 정책등 정당명을 제외한 다양한 기준으로 투표를 하니까요. 그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르고, 이번에 조국 사태에서 아쉬웠던 것은 도덕성 기준에서는 모자란 후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저도 도덕성에 중요한 부분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중도가 진보 혹은 보수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좋아하는 정책에서 진보/보수를 나누어서 본다면 어떤 부분의 정책은 진보의 정책을 선호하고 어떤 부분의 정책은 보수의 정책을 좋아하지요. 저도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하듯이 말이지요. 이게 좌우진영논리에서는 결합이 안되니까요. >_<;;;; 경제 정책중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보수의 정책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한국당, 민주당 모두 안하는 편(>_<;;;)인데 거대 두 정당들이 다 안 할때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마구 섞여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왔다갔다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특정 정당을 선택한 후 안정적인 국면으로 간다. 선거과정에서 중도성향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지만 막상 투표 막판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도 맞다고 보는데, 중도보다는 무당파에 관한 설명인것 같습니다. 중도와 무당파를 가르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거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공약에도 크게 좌우되는 사람들은 공약을 보기 전까지는 결정을 하기 힘들지요.(중도인데 지지하는 정당을 못정해서 잠시 무당파가 되신분들도 있겠지만요^^) 이런 분들이 무당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약을 전혀 지키지 않는 정당. 특히 투표로 이끈 주요 공약에서 지키지 않는 정당이라면 무당파는 관심이 없지요(대다수가 반대해서 공약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예외^^). 적어도 규제 프리존 반대가 공약이면, 통과되는 법안이라도 국회에서는 반대표를 던져주셔야 신뢰할 수 있지요. (지난번 정의당의 규제자유특구 반대표를 링크해 드렸지요) 하지만 투표 막판. 즉 투표 전날까지 고민하지는 않고 보통 사전투표를 대부분 했습니다. 공약을 보고 잠시 고민하다가 누구를 선택하겠다고 한 이후에는 그대로 투표한 경우가 많았어요. 중도층을 상당히 잘 이해한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도층이 진보/보수의 중간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정당 이름이 투표에 영향을 매우 적게 주는 층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저는 거대 두 정당이 아닌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도 투표를 합니다. 공약등이 마음에 들면 말이죠^^. 이런 쪽에서 정의당에 무당파로서 가장 많은 회수로 투표해서(지난 총선부터 카운트 했을 때 다른 정당보다 1회 더 많이 한 것이지만요^^ 지방선거에서 꽤 여러정당에 투표해서^^)전 중도 좌파인줄 알았어요. 조국씨 상황으로 중도 우파인듯으로^^.

지난 선거 이후 기간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에서 중도층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고 조국씨 문제로 바뀐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바뀐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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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PB와 조국 부인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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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후에도 집회는 계속되는 기사>

한투 PB분도 자산관리사로서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고객들에게 서비스 해주다가 이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가지 부분에서 인터뷰와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것에서 좀 안타깝게 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한투 PB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한투 PB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질 조사를 주장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조국씨 사건에 대해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요.

너무 오랬동안 끌었던 문제라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듯 보여집니다. 이 모든 과정까지 오면서 이례적인 것이 매우 많았던 이슈였고 빠르게 해결되지 않고 긴 시간 끌었기에, 그 결과로써 사퇴 이후에도 계속적인 집회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 중도라 집회는 나가지 않고 집회의 인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이것은 모든 집회 때 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회에 나가지 않는 중도층도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론을 왜곡할 만큼의 숫자만 아니면 상관없지요. 집회를 반대하거나 집회의 순기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역시 결과때까지 관심을 끄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검찰 브리핑이 없어서 갈등의 해소가 있을 수 없는 부분도 매우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언론의 기사만 믿는 현상에서 일어난 것이라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검찰이 오보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오보가 기사에 섞일 수도 있겠지만, 검찰이 대응해서 정정해 주는 상황으로 보이니까요. 그 상황만 정리해서 봐도 어느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인데도 말이지요.

집회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며, 집회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당연한 민주주의의 실현이지요.

집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그것을 실현해주는 정당이 있다면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 혹은 그렇지 않을때는 중도층을 설득 할 수 있는 정당. 이 과정에서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서 설득하는 것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이라면 지금의 사법개혁안의 문제점을 말하고 그것을 개선한 더 좋은 사법개혁안으로 자신의 정당의 정책이 더 좋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혹은 사법개혁안의 문제점을 쉽게 전달하고 설득하며 사법개혁안을 반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도가 원하는 정책을 하거나 중도를 설득하거나 하는 것이 선거에서 승리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이런 것이 중도층이 대다수가 받아들일지 아닐지에 대한 중도층 대부분의 생각은 저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후에 언론에 대한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소스를 예전에 모았는데...그래서 나중에 언론 개혁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여당의 프레임을 보면 곧 나올 것 같거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언론개혁과는 여당의 언론개혁이 다를 듯 보입니다만 나중에 한번...과거에 다른 블로그 서비스 사용할 때, 자주 작성하긴 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것이 되겠지만, 이것은 후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평오와 우리사회의 모습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news.joins.com/article/23607593?cloc=joongang-home-newslis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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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오. 국민 평균 5등급에 관한 기사>

국평오라는 말이 인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국민 평균 5등급이라는 말인데, 수능의 평균은 5등급이여서 국민들의 평균은 5등급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제 자신을 비판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작성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에 제 자신도 포함되기 때문이지요. 저도 서울내 대학교에서 사범대가 있는 학교중에서는 손가락에 꼽히는 학교에 갔다고 항상 말했어요.(SKY는 아니에요. 연세대는 사범대가 없고 사범대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저도 수능등급으로는 평균이상이지만 이 말은 뒤에 가서 제 자신을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엘리트론을 믿느냐? 아니면 다원주의론을 믿느냐? 하는 것에서 달라집니다. 행정학에서도 엘리트론에 맞는 이론이 있고, 다원주의론이 맞는 이론이 있지요. 그것에 신엘리트론과 신다원주의론도 있으니, 어떤 것이 맞는지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주로 후진국은 엘리트론, 선진국은 다원주의론이 적당한 이론이지요. 국민의 힘이 약할때는 엘리트들이 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국민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선진국에서는 다원주의론이 더 쉽게 적용될 수 있으며, 효율적입니다. (조국씨 사건으로 의사결정 비용이 올라갔을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사의 반응에서도 엘리트론과 다원주의론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 평균 5등급이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한 반응이 엘리트론이지요. 엘리트들이 결정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국민을 계몽해야 한다. 저도 행정은 국민 수준을 따라간다라는 말을 했는데(국민의 수준이 낮다는 뜻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국민들을 계몽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 장소는 인터넷에서 재능 기부 형태+Youtube형태의 수입 정도여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이 다원주의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서 국정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수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은 엘리트론에 가까우며, 사회 구성원들의 소통 부족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은 다원주의론에 가까운 것입니다.

전 다원주의론/직접민주주의/참여적 정부모형(간접 민주주의일때는^^)/공익의 과정설을 지지합니다. 국민의 뜻으로 국정을 움직여야 하느냐? 아니면 엘리트들이 결정해야 하느냐? 에서 이번 조국씨 문제에서도 보여지지요. 결국 다수의 의견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라는 것이 현재 결과와 동일하지 않은가? 같은 부분이지요.

이 단어의 근원의 문제를 지적한 대답은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며, 내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하를 정당화하는 위험한 표현이라는 대답이지요.

공교육을 많이 받은 것. 그리고 공교육으로 서열화 된 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들에 대해서 눈감고 인정한다면 우리사회가 공정하게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저도 제 주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저도 서울내 학교에 다녔음 이라고 제 신분을 제시한 적이 많기 때문이지요. 쓸데없는 과시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안하면, 지잡대냐? 같은 리플을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때도 받아봤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방어논리였을지도 모른다는 변명을 하고 싶네요.

이런 차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교육에서 한번 어느 대학교를 나왔느냐? 하는 것으로 신분이 결정되는 헬조선에서 왜 능력이 아니라 대학교 졸업장으로 신분을 결정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조국씨 문제도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비리/채용비리 관련 기사들을 모두 즐겨찾기 해두었는데 시간나면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차별을 없애지 않고서는 입시지옥을 지울 수 없을 것이며, 입시비리와 채용비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엘리트들이 결정하는 것과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중에 어떤 것이 바람직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투표에서 한표씩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여론만 중요한 것일까요? 이러한 부분이 정치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들어 여러분이 교육학을 몰라도 여러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교육감 투표를 하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한된 합리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자신이 잘하는 분야는 사람들마다 다르지요. 저도 행정학은 알지만, 정치학과 법학은 몰라요. 이러한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출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면에서 서로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 즉 민주주의에서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평오라는 말이 비하의 말로 쓰이고, 소통의 단절이 되며, 소수에 의해서 분배되는 권력이 된다면,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통을 하고 토론을 하며, 반론과 재반론 등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여러분이 소통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은 우리나라는 6등급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소통을 하고 잘못된 점을 나누며, 더 많은 부분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알아가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그리고 엘리트 의식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공선택론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서 엘리트들이 결정하고 선거를 부정하는 이론이 있기는 하나, 그런 이론은 민주주의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이론이겠지요. 투표를 안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상상할수 없으니까요.>

유니클로 + 패트 + 액상담배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8/20191018014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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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광고가 위안부 문제에서 선을 넘었다는 기사>

불매운동은 개인적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주권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물건을 사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사기 싫은 것은 안 사는 것이고, 제가 사고 싶은 것은 사는 것이죠. 불매운동 안한다고 비난하거나, 불매운동 한다고 비난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수출 규제 하기 전부터 한국의 한 대기업(베테랑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을 일으킨 회사)의 물건은 사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불매운동이지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는 저도 일본 불매 운동을 했는데, 조국씨의 일본 문제 해법이 1+1+알파 더라고요. 청문회에서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당 해결방안이라서, 저로서는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한국당이 1+1 혹은 1+1+1을 이야기했는데, 같은 해결방안으로 왜 그렇게 다퉜던 거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에 조국씨 가족 관련 해운사 의혹이 살짝 나오다가 말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쓸려고 과거 기사 찾다가 이것은 좀 심각하다 생각해서, 불매운동의 범위를 일본 극우 회사로 줄였습니다. 그 자료들(의혹이 사실이라면 다른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의 기사)은 가지고 있는데, 말하면 오히려 저도 욕먹을 듯 해서 안작성하고 있어요. 2018년 기사를 봤는데 수출 규제 대입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_<;;; 그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에 대해서는 그냥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겠다로 넘겨 두었지요.

이번 유니클로 광고를 보면, 한국 비하라고 전 생각합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의 자막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만 80년을 강조했지요. 심지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의역한 것입니다. 직역만 했더라도 광고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의역해서 80년을 꼭 강조했어야 했냐? 같은 것이지요.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이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라고 의역을 한 것이지요. 직역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의역을 하면서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카피라이터라면 "제 나이때는 어떻게 입으셨어요?" 라고 한다면 "그땐 유니클로가 없어서 멋지게 입을 수 없었어." 정도 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같은 것이지요. 혹은 "유니클로가 있는데 그때 스타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 같이 유니클로가 스타일을 선도한다는 느낌을 넣었을 것 같아요.

저는 유니클로를 평소에도 한번도 사입은 적 없기에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안 살 것 같네요. 여러분들에게 불매운동을 해라 말아라 하는 하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결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유니클로는 한국의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고 싶다면, 이러한 광고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특정 국가에 가서 물건을 팔려고 하면서 그 국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다면, 누가 사 줄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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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는 기사>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지요.

여당등을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있어야 권력이 부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수사가 공정하게 끝이 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오늘은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햇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것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수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라면 민주당과 관련된 인물을 수사하거나 한국당과 관련된 인물을 수사할 경우에 검찰을 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지지자는 아니고 진영논리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이겠죠.

중도파. 특히 무당파의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 특정 정당을 지지해도 언제나 다른 정당으로 지지정당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조사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진영논리도 없기 때문이지요. 저는 무당파라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고, 투표할때는 그 동안의 사건들 + 공약 + 인물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진영논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정당명만 보고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여당을 수사하는데 야당을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결말을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을 수사할 만큼의 능력을 가진 분이 총장님이라면 야당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국씨 사건부터 긴급하게 수사하는 것도 이해하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압박도 심해지기 때문이지요. 윤석열 검찰 총장님이 아니라고 했지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느끼니까요.

중요한 것은 없는 죄를 만들거나 있는 죄를 덮지않고 결과를 내주시기를 검찰에게 바라고 있어요. 가장 검찰 다운 결과이겠지요.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검찰의 수사 결과로 정확히 알고 그 결과를 동력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동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완벽하지 못한 결과보다는 정확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압박에 의해서 모든 수사를 끝마치지 않고 결과가 나오는 것은 좋지 않을 듯 여겨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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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액상 담배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는 기사>

마지막으로 액상 담배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치를 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행정학에서도 정부재창조론을 보면, 사고가 터지고 조치하는 정부보다는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정부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액상 담배등으로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정부가 더 좋은 정부라는 것이지요.

가습기 살균제 건과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는 듯 보여지는데, 정부가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피지컬적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잘 표현되지 않아서 그런지, 한국에서 정신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요. 그래서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는 점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지금 데이터 3법 같은 경우에,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때 정신병을 더 많이 유발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법안이지요.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방하는 정부가 더 효율적이라는 점에 동감하지만, 데이터 3법 같은 경우도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액상 담배 같은 부분에서라도 사전에 예방하는 정부...좀 늦긴 했지만 이런 부분은 잘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중도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좌파의 생각에 동의하고 어떤 문제에서는 우파에게 동의할 때도 있습니다. 진영논리가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각각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모든 중도의 생각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도가 된 이유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주로 관심을 두는 상황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요. 중도 전체가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도들의 관심사는 사람들마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Yes/No 문제로 진영논리 충돌이 아니라면 중도들은 평소에 자신들이 가진 관심사로 돌아가고, 그러한 관심사들이 특정 진영처럼 진영에 목표로 하는 곳으로 그 진영 사람들이 뭉쳐지는 것과 달리 중도는 뭉쳐지지 않는 경향때문에 중도 개개인이 제기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중도, 무당파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논리로 문제가 집중되면 중도층들이 어떤 쪽 의견에 더 많이 지지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지요. 중도 개개인의 생각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예측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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