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 tag


지역구 예산 5배...그래서 예산에 관한 이론을 준비했어요.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news.zum.com/articles/54270924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링크를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새탭에서 열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예산에 관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뉴스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라 아래로는 행정학에서 예산과 관련된 이론을 말할거에요. 그래서 뉴스 논평이라기 보다는 뉴스와 관련된 전문지식으로 이런것이 있어요 이므로 안보실려면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글과 달리 이번에는 국회의원 이름이 실린 뉴스이고,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찬반 갈려 있으므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말하는 것이 살짝 고민되거든요. >_<;;

그래서 이 포스팅에서는 예산에 관한 행정학 이론만 소개하려 합니다.

공공선택론

행정학에서는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시장 실패,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실패이지요. 시장 실패는 국가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장에 다 맡기라고 했더니 경제 대공황이 왔다는 것이고 정부 실패는 재정보다 공익만 신경쓰라고 했더니 환경변화(오일쇼크)로 인해서 정부 재정에 문제가 생긴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부 실패가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정부실패를 고쳐볼까?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나온것이 공공선택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은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내용은 너무 급진적이고, 또한 시장실패(경제대공황)이 올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예산과 관련된 몇가지 이론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께요. 이런 이론을 알면 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네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

여기서 비용은 자금의 투입으로 보면 되고, 편익은 그 비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익의 발생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정도 예산을 받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것은 MB=MC가 같은 것이 적당하다라고 이 이론을 주장합니다.

즉 돈 1단위 생산을 위해서 돈도 1이 필요한 시점. 즉 MC=1이 되는 시점과 1단위 생산을 할때 생기는 편익이 1이 되는 시점 MB=1이 되는 시점일때를 계산해서 예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이상 예산을 받게되면, 한계비용은 한단위 만들때 1이상이 되어서 2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편익은 다음 단계에서는 줄어들어서 0.5라면 돈은 2를 썼는데 결과는 0.5가 늘어났죠. 돈 1당 0.25의 편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MB=MC=1점에서는 돈 1당 1편익이 늘어났으므로 돈 1당 1의 편익이 발생하지요. 그러므로 더 투입하면 효율적으로 편익이 늘지 않으므로 A지점에서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예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기업이라면 순수익이 가장 높은 지점)

그러나 관료들은 MB=MC가 아니라 TB=TC...즉 비용이 들어간 만큼 편익을 얻는 지점에서 예산을 받고 싶어 한다는 이론이지요. (기업이라면 돈을 더 쓰면 편익은 더 이상 돈의 가치보다 낮게 발생하고 적자를 내는 지점)

그래서 항상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를 하려고 하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이론이에요.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

이 이론은 같은 공공선택론이지만 반대로 관료들은 예산극대화 안한다는 이론입니다. 작은 정부가 되고 나서 예전에 정부가 하는 부분을 민영화등으로 시장으로 넘겼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그러한 부분에서 정부는 더 이상 예산 극대화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이론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권때 민영화를 많이 하였지요. 이명박 정부부터 우리도 작은 정부에요.)

관료들은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오더라도 그것은 자신은 일부만 가지고 많은 부분은 하위 관청이나 민영화한 기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받고 싶어하지 않으며 오히려 관료들은 권력중심의 부분에서 참모 역활을 하기를 바라며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민영화나 외부계약으로 떠넘긴다는 것이지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하고, 참모역활만 하길 바라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은 오히려 작은 정부 이후에 국가가 전문성이 약화되어서 책임이 지는 부분에 대한 전문성 약화로부터의 결정에 의한 위험성은 민간에게 넘겨버리고 자신들은 참모 역활만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를들어서 면접에서 외부인사가 와서 문제를 일으키면 정부에서는 우리가 잘못한것 아니야~! 씩으로 말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참모 역활을 하면서 교육했고, 걔네들이 잘못한거야. 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전문성 약화는 문제가 있지요. 또한, 민영화는 은폐된 공무원이다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민영화해서 사기업의 탈을 씌었지만 실제로는 공무원이다같은 거에요.

이런 이론이에요.

이 두가지 공공선택론의 이론은 서로 모순같이 느껴질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도록 남겨놓을께요. 두 가지 이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어요. 바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이지요.

행정학은 국가의 부패로 인해서 생겼어요. 국가가 왜 기업처럼 못하고 비효율적이냐? 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똑같이 국가를 운영한적이 있어요. 그땐 행정학=경영학이었지요 >_<;;; 국가의 부패때문에 생긴만큼 국가에게 절약과 효율을 강조했지요.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국가가 국가가 해야할일은 안하고 기업처럼 하니까 경제대공황(시장실패)가 왔어요. 경제만 강조하고 모두 평소보다 잘 살게 되었는데 사회는 망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바다에 물고기가 많다고 모두 바다로 나가서 작은 물고기까지 잡으면 물고기가 사라져요. 경제만 강조하면 잠시 잘살다가 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장실패이고 이 시장실패를 막기 위한것이 국가가 할일이에요. 기업에게 맡기거나 국가를 기업처럼 운영하면 시장이 시장실패로 가는 것을 막을수 없어요.

반대로 국가에게 절약과 효율을 무시하고 공익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국가 재정은 텅텅비고 정부실패가 일어나요.

즉,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사이만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양은...저도 모르겠어요 >_<;;;

덧글

  • 나인테일 2019/08/10 06:10 #

    이 비용 산출은 공공경제학의 외부효과에 관한 것을 참고하면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은 주로 긍정적 외부효과의 교정 방법이 아닌가 하네요.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가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이 행위의 효과만큼의 금액을 정부가 보상한다는 개념입죠. 반대로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라면 벌금, 세금 증가 등등 온갖 방법으로 정부가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공기관 일을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업 담당자 한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죄다 외주를 주는 사업이라고 해도 일단 의회를 상대로 이빨을 까서 뭐가 됐던 돈을 많이 땡겨오는게 간부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분위기가 있어서 뭐랄까.. 그 이론은 와닿질 않는군요. 일단 예산의 증감 추이는 해당 기관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국회의원이라면 이를테면 신도시나지하철 사업 예산 같은건 다음 선거 당락을 가를 정도의 퀘스트가 되는거죠. 이게 예전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조경태가 부산이라는 적대적 환경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하죠.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