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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장관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 내맘대로 뉴스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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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개각을 결정하고 몇명의 장관을 바꾸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는 것은 엽관주의라고 해서, 시작은 미국에서 서부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나올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부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나왔는데, 고위공무원은 모두 동부의 공무원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서부를 위한 정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미국 7대 대통령 잭슨이 장관을 서부사람으로 바꾸었어요.

엽관주의는 처음에는 행정부패를 만드는 요인으로 봤지만(정당에 대한 충성도 등으로 임명함으로써),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신 행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그 대신 국민들은 행정부를 보고 책임은 투표로서 묻는 것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행정부에 장관으로 가는 것이다 보니, 살짝 바라는 점이 있게 되었어요. 그 분들 한분한분이 모두 뛰어난 분들인것은 알지만 행정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수도 있는 것들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행정활동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활동은 기획/집행기능이 있어요. 기획은 정책결정이나 계획수립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장관이 되면서 위의 것을 이용해서 조장 및 지원기능을 주로 생각하고 장관직을 수락했을 것이에요.

즉, 특정 분야의 사업이나 활동을 조장하고 지원하는 일이지요.

반도체나 인공지능에 탁월하신 분이니까, 이런 분야의 사업이나 활동을 조장하고 지원하는 일은 분명 탁월할 것이에요. 그동안 연구나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분야에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해 두셨을 테니까요.

문제는 행정활동이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바로 규제기능이 있지요. 규제는 법령에 근거해서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활동이에요. 즉, 조장하고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익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재및 조정기능도 있어요. 관련분야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갈등등을 중재및 조정도 해야 하지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의 문제점이 공익에 반하는 부분도 있어요. 인공지능에 많은 지식이 있으시면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왜 공익을 저해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방식은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이외에도 많다는 것을 아실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연구하고 사업할 때 가졌던 문제점과 반할 때 사업가나 학자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과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 비식별 빅데이터만으로 보호가 안된다는 것은 이 분야 전문가이시므로 아실테고 행정입법등으로 우리의 권익과 공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아실거에요.

국가가 작은 정부가 되면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러한 분야에서 그 분야의 연구자와 사업자들만을 위하지 않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가짐으로 정부가 잘 알지 못하는 문제점을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서 적절한 규제등의 역활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실것이라고 믿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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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는 작년 대선 때 드루킹 사건도 있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크게 영향을 안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큰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런만큼 가짜 뉴스에 대해서 뭔가 조치는 필요 하지만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면 우리사회는 획일주의가 될것이고 획일주의가 된 사회는 많은 문제가 생기지요.

공익의 과정설(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공익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각 의견들이 대립/갈등/협력/설득을 통해서 앞서나가는 것이 공익)을 공익으로 본다면 표현의 자유를 잃고 획일주의가 된다면 국가는 공익을 실천하기 어려워집니다. 국민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공익을 말할수 없게 됨으로써 공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가짜 뉴스가 문제이지만, 가짜 뉴스와 표현의 자유의 접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팩트체크...어떤 사건을 말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신문사 뉴스들전부를 언제나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그것을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용할수 있어서 가짜 뉴스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바로 팩트체크 사이트를 방문해서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확인할수 있게 함으로써 가짜뉴스를 작성해도 영향력이 없도록 만드는 방법 이외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모든 뉴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검색하면 그 뉴스의 웹페이지 이동을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요.

저도 정확한 답을 찾지는 못하겠고 이 부분에서 장관후보자님이 분명 잘하실테지만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지 않게 가짜 뉴스 문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바램을 작성해봤어요. 장관후보자님들 모두 훌륭한 분이고 잘하실테지만 제가 바라는 점을 작성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