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행정을 대신하지 못하는 이유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news.zum.com/articles/54359935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새탭으로 열기를 클릭하세요.>

2016년 공무원 면접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공무원을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PT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일단 안된다는 것이 결론이고 그 이유 등을 개인발표해야 하는것이지요.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방식을 조금 알고 행정학 알면 답하기는 매우 쉽고, 그렇지 않다면 행정학 가치를 기계로 정확히 처리하기 힘들다 정도로 접근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만 잘알고 있다면 오답으로 대체할수 있어요라고 답하기 쉬운 문제이지요. 지금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대체할수 있다라고 말할수도 있어요. 단순히 문서만 처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대처할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행정학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행정=기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물런 기본 원리는 똑같이 봐도 됩니다. 기업의 오너가 결정을 하면 기업의 구성원은 그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실천하지요. 그런데 행정은 오너라는 사람이 국민 전체에요. 기업은 오너 한명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지만 행정은 단 한명의 사람이 행정을 독차지하면 독재에요.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요. (국가는 국민을 우민화 시키면 망하고 국민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 즉 인터넷을 이용해서 국민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은 과거에 대해서 매우 당양하게 열려 있게 되었어요. 단 활용을 못하는 것 뿐)

그래서 행정은 Top-Down Approach(하향식 접근)와 반대로 Bottom-up Approach(상향식 접근)도 있어요. 그 밖의 방식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정해서 그것을 공무원이 실천하는 하향식 접근도 하지만 그것에 반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 정책을 싫어했을때 상향식 접근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그 정책 자체를 수정하여 국민의 뜻에 맞출수도 있어요. 상향식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며 행정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이지요. 이 점에서 행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 밖에도 인공지능이 행정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여러가지가 있어요.

1950년대 행태론을 했어요.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일정한 법칙을 만들고 그에 의해서 국가가 대응한다는 전략인데 사람은 과거에 했던 법칙이 그대로 미래에 적용되지 않아요. 인공지능 안되는 이유도 같지요. 사람의 과거 행태로 법칙을 만들어도 미래에 같은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도 되었고요.

행정학 역사(미국)를 조금 작성하자면 공공관리론-인간관계론-행태론-후기행태론-신행정학-(공공선택론)-신제도론-신공공관리론-정부재창조론-뉴거버넌스론으로 발전했어요. 지금은 뉴거버넌스론을 하는 것이지요. 한국은 행태론~신행정학까지대신 생태론-비교행정론-발전행정론을 넣으면 되요. 1960년부터 이랬고 이승만 정부는 어디에 넣어야 할지 조금 애매하네요^^. 그때가진 행정의 시작단계로 그냥 두면 될것 같아요.

뉴거버넌스론은 여러가지 정부 모형을 만들어놓고 환경에 맞는 국가모형을 쓰라는 것이지요. 다 말하기 어려우니까 Peters 모형만 말하면, 시장적 정부모형(국가 기관중 대부분을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서 민영화 등으로 시장에 넘기고 국가와 공동생산), 참여적 정부모형(사람들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다수의 의견으로 정책 추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죠.), 신축적 정부모형(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유기적으로 정부조직 운영. 환경대처에 유리), 탈규제 정부모형(기업들이 생각하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공무원조직내 규제완화해서 창의적인 정부를 목표) 이에요. 탈규제 정부모형에서 왜 공무원 조직내에 규제완화하면 창의적이 되는냐는 조직론에서 배우는데 여기서는 생략할께요. 나중에 관료제 문제점으로 나오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 언급할께요^^. 금년초에도 한번 그런 뉴스 나왔으니 곧 또 나올거에요^^.

이러한 부분은 한가지로 정해진것이 아니라 국가의 상황을 보고 이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노무현정부는 참여정부라고 했지만 신축적 정부모형을 시도했지요. 고위공무원단이 신축적 정부모형의 예시이고 노무현정부때 고위공무원단을 했지요. 공무원들에게는 신축적 정부모형이 싫을 거에요...전 참여적 정부모형이 이상적인 국가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맞는 형태이고요.

행정이 인공지능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효율성 문제일 것입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부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 분야를 시장을 넘기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왜 일어나는냐? 한다면 행정학은 효율성만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의 기본가치는 자유,정의,형평성,공익 같은거에요. 국가는 효율성이 아주 중요한 가치는 아니에요. 자유,정의,형평성,공익을 이뤄내기 위한 수단적 이유로 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효과성 같은거에요. 세금이 무한대는 아니니 아껴야죠 같은 이유에요.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은, 경쟁의 부족으로 행정학은 원인을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성 테스트에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에서 하면 안된다고 하지요. 한국에서도 시장성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장에서 인공지능 하는 기업들에게서 가장 적은 비용을 제시한 곳에 맡겨야 하지요. 혹은 공동생산. 이것이 뉴거버넌스론의 시장적 정부모형이에요.

시장성 테스트는 나중에 시간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는 민간이 할수 있는 부분이라면 안 하도록 만들어진 테스트에요^^. 동시에 할수 있다면 같이 입찰해서 경쟁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가 효율성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면 시장적 정부모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 시장적 정부모형이 시장실패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반대에요.

이 밖의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한다면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인간의 행태 분석은 안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로 행정이니까요. 행태론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는 과거의 부분으로 어떤 법칙을 만드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더욱 발전해서 나중에는 인종차별 문제, 반전시위등으로 큰 문제로 발전해버렸지요. 지금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으로 행정하면 이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인공지능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컴퓨터의 CPU 속도가 큰 영향을 주는 분야로 현재 CPU 속도로서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10년~20년 전만해도 가장 각광받는 인공지능 방식은 전문가 알고리즘이었어요. 지금은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지요.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역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부분 반복 작업을 해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반대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지요. 그 부분에서 정확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가지는 문제이니까요. 반복 작업은 인공지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새로운 문제는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수 있는 잠재적인 결함이 있어요.

반복적인 부분을 줄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학에서는 표준운영절차(SOP)를 통해서 줄입니다. 이것은 일반기업도 쓰는 것인데, 표준 메뉴얼이라는 용어가 더 잘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더 잘 나오고요. 예를들어서 특정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일정한 법칙을 만들어두는 것이에요. 독도 상공에 러시아 비행기가 들어오면 메뉴얼에 의해서 절차대로 처리했다. 씩의 뉴스가 있지요. 그런것처럼 표준운영절차(SOP)를 만들어서 공무원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인데 1950년대 부터 쓰였던 현대적 조직모형에서 쓰이는 것이에요. 모든 현대적 조직모형 전체에서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1990년 부터는 환경변화가 심하고 그것에 대처하는데 모든 것에 표준운영절차(SOP)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서 표준운영절차가 없는 정보화 사회 조직모형이 발전하고 있어요. 현재는 현대적 조직모형과 정보화 사회 조직모형이 같이 쓰이지요. 표준운영절차에 없는 문제에서는 공무원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지요.

일반법칙을 만들어서 그것에 적용하는 표준운영절차(SOP)로 적용되는 인공지능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은 표준운영절차(SOP) 밖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작동한다고 믿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10~20년 뒤에도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쓰인다고 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방식에 문제가 많고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사라질 방식일 가능성이 높지요.

지금 한국은 뉴거버넌스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의 모습으로서 가져야 할 많은 가치들은 무시당하거나 혹은 행정의 고객이 금수저인가? 라는 생각이 들때도 있어요. 뉴거버넌스론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에 대처한다는 것은 예전 공무원 시험에서도 나온 문제처럼 안될것을 왜 하시나요? 같은 것이지요. 정부 실패....행정학에서 최신 기술이라고 효율성등을 생각하지 않고 쓰면 정부실패가 일어난다고 배우지요.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도 정부실패가 일어나지만(이부분은 시장내 기업의 자연독점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수 있음. 경제학에서 X-비효율성) 그렇다고 최신기술이라고 그것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정부실패를 불러올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블로그에서 행정을 인공지능이 대신할수 있다는 포스팅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행정학을 공부했는데 인공지능으로 대처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처음 작성한 잘못된 포스팅에 사과드렸습니다^^. 행정학을 공부하고 나서 안되는 이유가 보이더라고요...처음에 가짜뉴스를 적은 셈이 되었는데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면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직업에서 다 바뀐 후에 적용해도 안 늦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모두 은퇴할때까지 (대략 40년후)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오늘은 행정학 전문용어를 설명없이 너무 많이 사용하긴 했네요. 말할것이 많다보니 쉽게 못작성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