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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정책 관련 PT 정책PT자료

행정학에서 공익의 과정설에서 공익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뉴 거버넌스론의 참여적 정부모형에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가짜뉴스들은 뉴스의 형식을 피해서 리뷰, 리플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서로의 가치를 상쇄하지 않으면서 가짜뉴스를 줄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 PT 입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
→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으로 개입. 중립적 조정자 입장.

학습하는 조직을 넘어선 학습하는 국가
→ 가짜뉴스의 원인중에서는 관련된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음. 예를들어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기업이 우리의 동의없이 비식별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비식별 빅데이터를 식별시키는 기술이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영상이나 글을 쓸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뉴스이지만 처벌한다면 처벌받는 사람은 억울할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쓰려고 했는지 아니면 인간이 알아낸 전문지식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몰라서 일어난 일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평생 학습을 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조하고 이것을 인터넷 등에서 쉽게 전문지식을 학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완화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도록 IT 업체에 규제
→ 구글의 Youtube에서도 잘못된 인공지능 지식이 첫페이지에 많이 검색되며 잘못된 뉴스들이 검색결과에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할수 없지요. 오히려 기업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검색결과를 유지할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불가능하게 하려면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도록 IT 회사의 결과표시에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는 행정입법전에는 할수 없으므로 행정지도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특정 기사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동시에 보여주여야 하며 이것을 통해서 구독자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모두 접하게 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경험하여 경험의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서 가짜뉴스와 가짜리플등의 위력을 감소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가짜 영상이라면 그 가짜 영상임을 말하는 리플이 반대 리플에 올라갈 경우, 지금은 비추천 테러로 그 리플을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짜 리플에 추천테러로 가짜 리플만 보여지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극찬 글이나 리플이 상업적인 광고로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처할수 있으며, 이것이 정치기사의 가짜 뉴스로 넘어오는 경우에도 막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팩트 체크의 개선
→ 영상이나 글을 생산할 경우 정보 제공 IT 기업들이 팩트체크란을 만들고, 그곳에 관련된 뉴스들을 언제든 열람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짜 뉴스를 제거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의 ~ 말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팩트체크에 특정 기사에서 그 말에 관한 기사가 없음이나 관련 기사를 링크를 걸게 함으로써 그 말의 팩트를 확인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지 링크로 팩트 점검 사실/거짓등을 보여주고 클릭하면 관련 뉴스로 넘어갈수 있도록 꾸며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용소지는 리플을 길게 적고 일부부분만 사실이라고 걸어둘수 있는데 사실로 인정된 부분만 밑줄을 그어서 표현하거나 전혀 상관없는 뉴스로 사실이라고 점검된 경우 팩트체크를 잘못한 사람들에게 팩트체크 기능을 제한하는 방법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 전문지식의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경우...예를들어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그럴때는 이 방법이 무용지물이에요. 논문이나 전문서적에 팩트체크를 시킬수 없으니까요...>_<;;; 또한 기자분들이 상당히 여러분야에서 여러가지 기사를 써 주셔야 커버가 되지요. 하지만 이정도라도 크게 개선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리플이나 글에서 가짜가 섞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 경계하게 되고 팩트체크가 된다는 점에서 믿을 수 있는 글이나 영상을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규제를 하게 될 경우 크게 위축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고 제공하며,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현재는 행정지도만 가능. 국가에서 팩트체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검색 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가짜뉴스의 악영향을 줄이는 방향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경우, 공익의 과정설에서 공익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참여적 정부모형에서 참여의 부족등이 일어날수 있으며, 공익이 심하게 훼손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