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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과 대일관련 전략의 이질성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news.zum.com/articles/5440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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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정부는 대북과 대일관련 전략은 서로 이질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미리 한 가지 부분을 미리 언급하고 싶어요. 1.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음 2. 비교행정론에 의해서 공무원은 공사 구분을 해야 함. 즉, 공무원은 자신의 의견대로 하는 직업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일을 할 때는 공사를 구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부의 책임자(대통령)가 선거로 결정되기 때문에 진보/보수등의 이념이 달라지고 책임자가 정한 어떠한 정책에서도 일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국민도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바뀌어도 (장관 이하) 공무원은 안 바뀌잖아요^^.

이런 가정이 있다는 점을 미리 말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북/대일 전략은 조금 달라요. 대일은 싸워서 이기겠다 하는 것에서 외교적 해법도 열어 놓겠다 하는 것이에요. 일본이 어떻게 경제 보복을 하든지, 너희가 변해서 대화하고 싶을 때 받아줄께. 우린 너희 극복할거야 같은 느낌이지요. 대북은 너희가 어떤 짓을 해도 다 받아줄테니 대화는 끊지 말자. 같은 느낌이에요.

한국에 두가지 이상의 문제가 동시에 터졌는데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은 서로 조금 틀리지요. 문제 자체가 틀리니까 해법도 틀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전체적인 해법을 먼저 대통령과 여당이 제시하고 이것을 공무원이 시행하다가 국민들이 반대하기 시작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바뀔수도 있는 것이 행정이지요. 안바뀔수도 있고요. 그럴때는 그 결과에 의해서 만족한지를 국민들이 선거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이런것이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이지요.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통일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통일은 반대하지 않아요. 그것이 평화적으로민주주의 통일 국가가 되는 방향이라면 반대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에서도 한국의 100%가 통일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특정 정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있는 사람중 한명의 고등학교때 교련 선생님은 통일되면 북한의 사회간접 자본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남한의 국민들이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고 반대하더라고요 >_<;;. 그런 의견도 하나의 의견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저와는 의견이 다르지만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친일파는 반정부 행위이고, 우리나라의 영토는 남한과 북한이 합쳐진 영토이며, 북한주민도 한국의 주민이라는 시각이에요.

이것은 진보의 시각이지요. 그래서 진보는 북한에 각종 행정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북한도 우리나라 주민이니까요. 그렇기에 북한에 공단도 짓고, 사회간접 자본도 확충하고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진보 아니면 보수라는 개념은 최근에 와서 냉전주의가 무너진것처럼 진보와 부수의 개념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지요. 진보라고 해서 진보의 모든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사작했어요. 정치인중에서도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같은 말이 나오고, 외국의 특정 정당은 진보나 보수는 낡은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해적당도 존재하게 됩니다. 해적당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진보/보수를 떠나서 각각 문제에 해결책을 따로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 과정은 공익의 과정설입니다.

북한과 대화만으로 통일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능력있는 정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부에서 시도했던 그 많은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쉬운 방법이 답이었다니. 정말 능력있는 정부이지요. 이 말은 정말 진심이에요. 이것도 충분히 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화로 북한이 설득 당할 것인가? 에서 매우 능력을 발휘해야 하지요.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라면 통일과 관련해서 최고의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통일과 관련된 능력에서는 최고의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다른 의미없어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바라볼때 걱정하는 것은 대화를 넘어 선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는냐? 하지 않는냐? 하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진보와 보수의 경계가 무너진것처럼(일본 문제에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해야 하는 것을 한국당 같은 보수정당이나 우리공화당 같은 극우정당이 말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보라면 경제도 진보, 안보도 진보같이 생각 안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도 있다는 것이지요.

대화는 찬성하지만 그 이후에 몇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1. 북한 공단 지원에 대해서 지속성 문제와 특혜 논란

북한에 공단을 지을 경우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쏘거나 했을 때 지속성 문제와 불확실성 문제는 아직도 계속됩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다시 공단 중단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지요. 불확실성 문제는 지울 수 없어요. 또한 과거에도 북한 관련 사업을 했을 때 특혜를 준 적이 있지요. 신제도론. 즉 기업이 특정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어서 하도록 하는 방법이 불확실성 문제와 더불어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제도론이 기업등에 대해서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에서는 탁월하지만 그것이 특혜가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경제는 진보라는 입장에서 북한도 우리 국민이라는 점과 북한에도 행정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보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무작성 찬성하기도 어려운 것이지요. 그 돈이 핵무기나 무기 개발에 쓰일테니까요. 물런 이번 정부는 비핵화를 전제라고 했으니 핵무기 개발은 아닐것이에요.

2. 국내 경제 여건의 문제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이 세금을 안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북한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는 않아요. 북한이 한국 국민인 것은 맞으나 정작 세금을 내고 있는 남한의 사람들이 경제 여건이 어려워져서 실업율이 매우 높고 경제적 변화로 인해서 제조업이 부담할 수 있는 노동자 수가 감소하고 특정 계층들...20~30대. 그리고 고졸, 노령층등의 특정 계층에 문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세금을 내는 남한 국민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북한에 공단을 짓는 등의 부분에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좋아하는 행정학 이론은 아니지만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서비스도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에 제공하도록 하지요. 이것은 행정의 가치인 형평성을 훼손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북한에 무한 지원은 세금을 내는 남한의 국민들에게 희망이 줄어들도록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 공단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국내 실업율이 개선되면 문제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지요. 사람들이 북한에 짓는 공단보다 더 좋은 상황에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문제로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북한에 대한 지원의 적절성 문제

한때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을 알고 핵실험을 함에도 북한에 송금을 해준적이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은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어요.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을 시험하고, 무기를 테스트하며, 심지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지원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미사일등이 남한을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남한 사람들 모두가 가지지 않는다면, 이는 남한 국민들이 문제로 제기하기에 충분한 것이지요.

그러나 저도 진보적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 북한주민도 우리나라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식료품등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지금은 무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무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경제는 진보/안보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통일은 반대하지 않아요. 통일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문제에 순식간에 덮이겠지만, 그것이 일본 문제처럼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일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북한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전쟁을 없을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다가가는 것은 좀 무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이 틀렸다고는 누구도 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민주당과 다른 방법이라고 해도 누구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진보와 보수로 딱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국민을 우민화해서는 답이 없고(지금 정부가 우민화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국민들이 더 많이 알고 국민들이 더 많은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내어놓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이런 부분은 행정이 나아가야 하는 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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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불매운동 그만 메세지가 나왔다고 해석 하지만, 미안하지만 불매운동 계속 할거에요. >_<;;; 대통령이 하라 마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입니다. 왜 한국인들이 과거에도 일본 불매운동 하다가 그만두었냐 하는 것은 한국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지요. 과거에 했다가 경제계를 위해서 했는데 뒤에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계가 해도 일본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면서 물타기를 했지요. 문제가 있을 때 열심히 불매할때는 왜 조용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_<;;; 경제계를 위해서 더 이상 불매운동은 안해~! 하다가 이번에는 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장기대책도 나왔으므로 만족하지만, 불매운동을 해도 시민들에게 패널티를 주던 과거 금수저 우대 정책도 이젠 하지 않아서, 자유롭게 어떤 기업에게든 불매운동 하는 것이 한국의 분위기.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겠지요. 대통령이 개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해라~!를 결정할 정도로 독재국가는 한국은 아니에요 >_<;;; 오히려 쿠팡이나 마켓컬리, 소프트뱅크, 그라비티 같은 회사나 뿌요뿌요 같은 게임도 해야지 왜 안하고 있어?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현재 일본기업이 한국 투자한다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처음에는 적자보며 심하게 점유율만 얻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저런 기업이 한국 벤처에 조금 투자한다고 남겨두고 있는 듯 보이는데, 유통업에 문제를 심하게 일으키고 있고, 친일 기업을 양성하고 있는 듯 해서 문제인 듯. 정작 벤처기업 육성을 저런 기업에 맡기고 있어서 문제인데, 벤처기업 하려고 저런 기업에 잘 보이려는 글을 작성하진 않을 거에요. 불매운동 글을 워낙 많이 적어서 지원 받을 일도 없겟지만, 지원 받는다고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지금 누가 유통에서 벤처기업 만들겠어요? 만들어도 적자보면서 규모만 키우는 쿠팡(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3조 투자)이나 마켓컬리(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1조 투자)에 밀려서 망할텐데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