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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는 곳에 싹트는 불공정거래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news.zum.com/articles/54421384?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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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시기에 일본 문제 아니면 어떻게 조회수를 얻을 수 있겠는냐? 마는 일본문제만 문제는 아니니까 다른 문제도 언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문제와 아주 다른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위의 뉴스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 공무원 시험 영어 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이지요. 공무원 시험에 나온것은 중국 케이스이지만 한국 문제를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오프라인에는 소비자를 지키는 규제가 많아요. 오랜 기간동안 운영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규제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매장은 새롭게 생기면서 규제가 거의 없다 보니 이러한 부분을 피해가고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불공정 거래가 아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같이 불공정한 대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최근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너무 폭넓은 지지를 하다보니 규제를 안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이것이 올바르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행정학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시대. 1990년대부터 행정은 선행적 규제를 통해서 위험을 사전에 막겠다라는 것이 행정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작은 국가가 되면서 국가의 직접 공급을 많이 줄였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전문성이 약화되면서 이러한 선행적 규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었고, 전문가들이 기업가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 한국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여서 더욱 선행적 규제가 안생기고 있어요. 행정의 고객이 국민인가? 아니면 기업인가? 국가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조언을 받는 과정에서 기업의 편을 드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국민이 고객에서 빠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뻔히 문제로 보이는 것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요인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1. 배달앱등의 할인은 진짜 할인인가요?

배달앱등이 할인을 이야기하면서 값싼 가격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할인일까요?

대표적으로 배달앱들은 6% 정도의 수수료를 주문건수당 받아가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나 Youtube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이 6%가 넘는 수수료라고 밝힌 영상을 봤어요.

요즘 배달음식이 2만원 정도의 가격이 매겨져 있지요. 2만원의 6%이면 1200원이에요.

이 1200원을 배달앱에서 받아가고, 일부는 앱 운영비와 그리고 영업이익, 여러분의 할인 가격이 포함된 것이지요.

그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음식점 역시 여러분이 음식을 시킬 때 자기들 수입에서 1200원을 빼는 것이 아니라 음식값에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생각하면 이 부분 결국 여러분은 음식값을 시킬때 20000원짜리 음식을 시킨다면 처음부터 1200원은 배달앱에 주는 금액이고 18800원이 음식가격이며 1200원이 배달앱으로 넘어가고 그 곳에서 여러분에게 할인해주는 척 하면서 일부를 할인해주고 나머지로 이익을 얻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배달앱등의 할인을 이용해서 구매하는 경우 여러분에게 이득이 생길까요? 여러분은 사실 내지 않아도 되는 돈. 즉, 여러분은 할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배달앱의 운영비를 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음식점에서 이 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6% 할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배달앱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이버등에서도 이런 앱들 흉내내는데, 이런 수수료들을 모두 절감해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지막 붙어서 구매과정에서 없어도 되는 한 단계를 추가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좀 나쁜 의도가 있는 앱이며, 소비자에게 도움이 안되는 앱입니다. 제품에 대한 가격만 부풀리는 앱이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없는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심지어 네이버는 이러한 앱들을 흉내내면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검색결과마저도 아예 광고판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구조에 대해서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으나, 이렇게 소비자에게 문제가 되는 앱은 빨리 규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규모만 확장하고 적자를 고의적으로 보는 경우

규모만 확장하면서 적자를 고의적으로 보면서 상당기간 출혈경쟁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적자를 고의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지요.

기업이 적자만 계속 봤을 때, 그 기업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수도 있을 거에요. 적자를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진 않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업이 다 망할때까지 적자로 운영해서 자연독점을 만들겠다는 기업도 있어요.

자연독점이라는 것은 정부가 독점의 지위를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지위가 적용된 부분이지요. 규모가 커질수록 단가가 줄어들어서 규모가 큰 자연독점이 나오면 그 자체가 다른 기업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이 됩니다. 진입장벽이 되는 허가제는 경제적 규제이고 이런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학의 기본 부분이지요. 정부 실패를 막는 부분이고요. 정부가 허가제등의 규제로 만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또한 자연독점을 막을 규제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허가제처럼 독점적 지위가 일어나는 경우를 자연독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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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라는 기업은 매우 이상합니다.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매년 적자가 높아지는 구조에요. 물런 이런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규모만 늘이고 있지요. 이런 구조에서도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 부터 2조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총 3조원을 지원 받았어요.

적자보면서 규모만 계속 키우는 것이에요.

쿠팡이 계속 적자만 볼 것 같나요?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알지요. 자연독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독점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공동 분모에 들어갑니다. 시장 영역의 자연독점은 시장실패 영역이지요. 이럴 때 정부는 2가지중 하나 이상을 해야 합니다. 정부규제 혹은 직접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 안하면 시장실패(경제 대공황)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자연독점에 대해서는 시장에 간섭해야 합니다.

쿠팡이 목적등이 뻔히 보이면서 적자를 내는데 지금 규제를 안하고 있으며, e-mart등의 경쟁사들이 타격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적자를 보면서 장사를 하는데, 같이 적자 안보면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소비자들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e-mart등이 도산하고 쿠팡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면 그 다음에는 자연 독점으로 인해서 과소 공급이 이루어져서 유통업의 서비스 가격이 오를 수 있지요.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쿠팡이 공급을 줄여서 수요-공급 곡선을 그들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 자연독점 상황이여서 경재자들이 없어서 공급곡선을 움직일 수 없거나 경쟁자들의 점유율이 적어서 그 공급이 미약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만약 누군가가 유통업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뛰어들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에요. 쿠팡등이 저렇게 적자 경쟁하는데 그 곳에서 같이 붙어서 경쟁하겠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과연 정말 사람들의 소비패턴이 옮긴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출혈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옮긴 것일까요? 이건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규제로 막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연 독점을 위해서 다른 기업을 몰살하려는 의도라면 이것을 막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쿠팡은 흑자를 보면서 정상적으로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3. 규제의 비대칭성

규제라는 부분에서도 모바일과 PC간에서도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은 전체 이용가에 대해서 자율규제에요. PC는 자율규제도 아니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30만원 이상의 심의료도 내야 했습니다. 최근에야 무료 게임은 심의비 0원이라고 규제가 변경되었지요. PC로 뭔가 만들려면 모바일에 비해서 많은 규제가 있어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처럼 여기도 PC와 모바일에서 모바일은 규제가 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지요.

자율규제는 더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을 버는 게임회사의 게임은 자율규제에요. 그런데 그 이하의 게임회사들은 심의비내고 다 심의 받아야 하지요. 자율규제로 가려면 다 같이 자율규제로 가든지, 아니면 모두 심의를 받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메이저 게임회사만 특혜주고 아마추어 게임개발자들은 자율규제 받으려면 모바일로 만들든지...한다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규제에 대해서 일부 특권층에 대해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즉, 금수저와 흙수저들간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최근에 하고 있는 지방에 대해서 규제 자유 특구 역시 문제가 되지요.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만들어서 적용하겠다라는 규제의 비대칭성은 행정 서비스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의미이지요. 같은 세금 내고 우린 왜 다른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할수가 있어요. 특히나 일부 행정 서비스는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정부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 국민도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헬조선에서 불지옥 조선난이도로 올릴려면 지방에 가서 살아라 라는 것일까요?

규제 자유 특구가 아니라도 지방 정부가 더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이번 국가기관 면접에서 경험했지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규제의 비대칭성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분야라고 해서 규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에 의해서 위험이 생기기 전에 선행적으로 국가가 규제를 만들어주어야 하지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먼저 만들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겠라는 것. 물런 정부실패를 막기 위해서 규제완화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 규제 완화는 아니라 경제적 규제완화이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의 같이 규제의 사각지대를 통한 회피를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덧글

  • 나인테일 2019/08/17 05:40 #

    일단 기존에 국내 시장을 집어먹고 있던 이베이라는 놈들도 절대 만만한 놈들이 아닙니다. 조단위 돈지랄을 자기네들도 하겠다 하면 손정의 염통이 쫄깃해지게 질러버리는거 얼마든지 가능한 친구들이죠. 거기다 역시 마찬가지로 무한 지갑을 가진 아마존도 한국 내 일반 유통업 준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 모양이구요. 국내 재벌 간의 경쟁이 세계 재벌들의 전쟁으로 경쟁의 스케일만 커지는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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