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zum.com/articles/54588324
행정학에서 두가지 큰 사건을 말하라면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요. 시장 실패는 합성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 우리모두 경제만 주장하며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사회는 경제 대공황이 오나요? 같은 것이지요.
<우클릭 후 새탭에서 열기를 선택해 주세요>
<대통령 부정 평가 증가에 관한 기사>
<우클릭 후 새탭에서 열기를 선택해 주세요>
<미중 무역갈등 후 미국에서 농민층의 지지율 변화에 관한 기사>
행정학에서 두가지 큰 사건을 말하라면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요. 시장 실패는 합성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 우리모두 경제만 주장하며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사회는 경제 대공황이 오나요? 같은 것이지요.정부 실패는 반대로 정부의 재정은 무한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낭비를 심하게 해서는 안되는. 그런데 낭비만 주장하면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사이로 국가가 운영되어야 하지요^^.
정부실패 후에 행정학은 공공선택론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선거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이 이론은 시장실패가 다시 일어날 위험성이 있고, 행정의 정치적 의미를 무시한 것도 있으며, 좀더 경영학에 가까운 부분이 있어요. 수학자나 경제학자들이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나온 이론이기도 하고요. (수학자와 경제학자들에게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국가인지 말해보라고 했더니 투표조차 거부하는 괴물이 탄생했어요 >_<;;;)
그리고 공익의 과정설과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익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공익이라는 공익의 과정설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공익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공익이고,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정부 모형으로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참여적 정부 모형이 있어요. 이 참여적 정부 모형은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와는 다른 것이에요.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다른 정부 모형도 있어요. 미래에 행정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론이고 여러가지 모형들 중 그 국가가 처해 있는 환경에 맞게 결정해서 쓰라는 이론이기도 하고요...
지지율의 변화에 신경쓰는 것은 참여적 정부 모형에 가까워요. 물런 지지율이 참여적 정부 모형과 완벽히 같지는 않아요. 각 상황에 대해서 국민이 찬성 반대를 말하는데 조국 후보자 반대가 지금은 좀 더 높지요. 그러나 지지율에서는 크게 변화하지는 않아요. 신경은 쓰겠지만, 포괄적으로 보는냐? 개별사항으로 보는냐? 하는 것이 다르지요.
정부 실패에 관련된 이론 중 공공선택론 중의 많은 부분은 투표는 국가의 이상적인 운영 방식이 아니다. 결함이 많은 방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언젠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지만 공공선택론은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이론같은 느낌...>_<;; 경제학자들과 수학자들이 만든것으로 공산주의가 아니라도 이런 이론이 있다는 점^^. 행정학의 중심 이론중 하나에요 >_<;;; 너무 급진적이라는 비판으로 실제로 하지는 않고 다른 이론의 근거로서 사용된다 정도이지요^^)
조국 후보자가 최상의 후보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떠나서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이론적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 면접에서는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면접에서 나온다면 국가가 참여적 정부 모형이라면 청문회 이후 조사 결과를 따라야 하며, 공공선택론이라면 여론보다는 효율성에 좀더 신경써야 한다가 되겠지요. 이것은 정부(그때의 정권)가 어떤 이론으로 행정을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답할 듯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투표를 포기할 리는 없겠지요.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최소한의 투표를 할 거에요.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라더라도 우리의 대표를 뽑는 간접 민주주의를 위한 투표는 할 거란 것이지요.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행정학 이론에는 없지만 ①국가가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결정 → 결과 → 책임은 모든 국민에게 분산되어 들어감. 이렇게 결정되었을 시에는 정부(그 당시 정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②국가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 → 결과 →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고 그 결과는 선택한 정부에게 돌아감 → 국민이 생각한 결과보다 나쁠 때 투표로 결정...(물런 행정학에서는 엽관주의. 즉 장관등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신 행정에 대한 책임을 투표로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세한 과정의 설명이 없을 뿐이지요^^)
①과 ②의 부분은 공익을 어떻게 정의하는냐? 하는 것이겠지요. 공익이 엘리트들에게 의해서 확인될 수 있다는 공익의 실체설에서는 그 책임이 정부가 지고, 공익이 다수가 밑는 공익이 공익이다라는 공익의 과정설에서는 그 책임이 국민들에게 나눠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론에서는 이런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행정은 국민의 수준과 같이 가는 것이지요.
단, 국가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이고 대통령 선거는 3년뒤에요. 조국 후보의 청문회로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상태에서 임명하고 빠른 시간에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그대로 가겠지요. 이런 부분이 정부 실패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것...단기 할인율등으로 배우기는 하는데....선거가 빠른 시간에 있으니까 그 빠른 시간에 국민의 생각을 바꿀 만큼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보여주기식 정책을 하면 정부 실패를 만들수도 있어요. 선거와 관련 없이 계속 개혁을 하겠다면 정부 실패도 안일어나고 시장 실패도 없겠지요. 이번 글은 그냥 행정에 대한 이론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