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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음서제...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news.zum.com/articles/5463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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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서울대 총학 2차 촛불집회>

진보나 보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사실 제가 그 입장이 아니니 약간 추론해 보는 것이고 제가 중도/무당파의 입장에 있는 투표하는 무당파이므로, 또한, 저는 이 계층을 대표할수는 없겠지만 제 입장에서 바라보면 결국 문제는 음서제이지요.

우리사회의 입시/취업등에 대해서 음서제로 타락할 수 있는 제도가 너무 많았지요.

행정에서는 각 나라의 특수성을 인정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 제도로 좋은 결과를 냈다고 그 제도등을 Ctrl+C/Ctrl+V해서 한국에 이식하면 결과는 헬조선이야~! 같은 것을 인식하지요. 면접이나 수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는 다른 나라 제도라도 한국에 Ctrl+C/Ctrl+V하면 헬조선이야~! 같이 될 수도 있다는거에요.

환경이 다르면 제도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1950년대 이후 냉전 시대에 미국이 후진국 원조를 했는데, 그 원조에서 후진국이 100을 받고 30밖에 발전을 못하는 이유를 조사한 비교행정론에 의해서 이미 밝혀진 바이지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국정 운영에 대한 이론인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여러가지 미래의 행정조직의 예를 들어놓고 국가들마다 여러분의 국가에서 적절한 행정모델중 선택해서 진행하라는 것이에요.

진보/보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에요. 조국자녀가 음서제라면(가정) 보수는 어떻냐? 라고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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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런 것이 중도/무당파입장에서는...물런 이런 사람들은 특정 정당에, 즉, 모든 투표해서 동일 정당에 투표하는 경우는 없는 유형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시 음서제가 문제야 같이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서제는 다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신라시대는 과거제가 없으니 패스...원성왕이 도서상품과를 하려고 했는데 망했고(개혁실패), 골품제 문제점이 그대로 갔어요. 진골계층의 수가 많아지자 아예 중앙관직은 진골독점이 이어가면서 금수저-흙수저 문제의 극을 달리게 되지요. 6두품도 지방 호족과 결탁하면서 신라시대는 종료되었어요. 6두품 흙수저들이 호족과 결탁해서 후백제, 후고구려등을 건국하고 신라 종료. (우리나라의 중세라고 생각함. 봉건주의와 비슷. 정체성론 비판)

고려시대는 5품이상 관료에 대해서 친척중 1명. 사위까지도 가능하지요. 1명을 관직에 넣을 수 있는데, 승급 제한은 없어요. 단, 학관직, 문한직, 지공거는 취임이 못하지만 첨의부나 밀직사 고위직을 장악하지요. 과거는 3년시이나 음서제는 매년 했고 금수저-흙수저 문제는 매우 심했고 결국 흙수저들(과거제로 관직에 오른 사대부들)이 조선을 건국하지요.

조선 시대로 넘어가면 음서제는 많이 약화됩니다. 공신+2품이상 관료의 친척중 1명. 3품 관리는 자손만. 이조,병조, 3사 관리의 아들만. 승진 제약을 넣어서 고위 관료는 못됩니다.

지금 시대는 그럼 어디일까요? 신라-고려-조선중 어디에 가까워요? 전 신라시대 같은데 말이지요. 음서제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음서제를 획득하기 위해서 대학교 졸업장으로 신분을 정하고 그 신분으로 승진에 제한도 없어요. 이런 대학교 졸업장으로 신분 구분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했던 거에요. 대학교 이외에서 지식을 습득해도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해결책이었지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느정도 언론에 노출된 것. 다 알고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말 못했던 것. 이번 조국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의 의혹이 좀 터진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조국 자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청문회 보고,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 논문 품앗이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 금수저-흙수저 문제가 해결 안되었음. 민주당 개혁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음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더 개혁해야 한다 같은 것. 정말 민감한 사항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거다 같이 말이지요. 금수저-흙수저 문제는 손도 안댄 사항이다 같은 것 말이지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혁하는 것이 사법개혁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중도/무당파 입장에서는 그냥 이래요. 물런 제가 중도/무당파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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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씨의 조국 후보자 조사 기사>

윤석열 검찰 총장의 단호한 결정을 보면 대단하다고 일단은 보이네요. 결과는 어떻게 모르겠지만요. 저는 대권 잠룡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정 함부러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명철회를 하고 싶은데, 조국 임명해달라는 청원이 30만을 넘었다고 하니, 지명철회가 어려워서 조사를 통해서 압박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민주당 입장을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청문회 이후에 여론을 보고 여론이 나빠지면 조사를 통해서 지명 철회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일까? 같은 생각도 그냥 드는데....윤석열씨가 사법부 판단만으로 이런 조사를 한다면 윤석열씨가 사법 개혁의 적임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것은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지만, 일단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에서 일단 국민들의 호감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결과는 조사 결과에 국민들이 납득하는냐?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겠지만요.

지금은 조사 결과도 없고, 청문회도 안했으니 일단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것으로 터져 나온 음서제 문제는 제도를 개선하는냐? 아니면 제도를 두고 악용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는냐? 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저도 면접에서 당한것도 있고 하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같이 공감하느냐? 하는 것은 다르므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는 저보다는 국민들의 공감대와 같아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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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서버 DDoS 공격기사>

조사는 이런 부분도 같이 해주셔야 할듯. 이것을 왜 무슨 의도로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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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증인신청 기사>

가족에 대해서 증인신청에 대해서는 글쎄요. 감정적인 면을 건들게 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므로 증인보다는 서면 답변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 느낌. 일단 얼굴 공개는 서로 무리가 있을지도....혹은 얼굴은 비공개하고 목소리로만 답변하는 정도로 합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감정적인 면을 건들면 기껏 음서제 문제가 드디어 공론화 되었는데 이것이 꺼지면 흙수저-금수저 문제 개혁이 언제 될지 모를것 같다는 느낌.

행정학에서 정책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책창 모형...① 정책 문제의 흐름 ② 정책 대안의 흐름 ③ 정치적 흐름...이것 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정책이 되지요.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이런 기회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흙수저-금수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번 문제가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어요. 정책창이 감정적인 면을 건들어서 닫히면 안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정책창이 열려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것이 제도의 문제, 제도를 악용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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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관계자 해외도주의혹 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는 열어두고 악용을 잡을 것인지? 제도를 개혁할 것인지? 음서제 다음 문제이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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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진영논리발언의 앵커가 상을 받은 소식>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준등을 명확히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큰 것은 정책 평가가 되어야 하지만 도덕성 논란 역시 그것이 나쁘지 않지만, 그 논란 이후에는 그 논란에 대해서 제도 개혁을 하는 모습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이 글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 의혹에 대해서 나올 정도로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자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