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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는 규제완화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언급하였다.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news.zum.com/articles/5466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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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가 모든 문제가 규제라고 말한 기사>

최근에 규제 프리존, 규제 자유 특구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규제는 나쁜 것 혹은 규제 완화를 하려고 말이 많지요.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시행중이지요.

규제 완화는 허가제로 대표되는 좁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는 약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밖의 사회적 규제등은 강화 추세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래야 하는가는 옥시가 모범답안을 말했어요.

옥시는 정부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라고 뉴스에서 보듯이 언급되어 있지요. 이 뉴스에서는 이것만 말했지만 "정부 기관에서 더 안전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참사가 일어날수 있었을지..."가 원래 말한 부분이에요.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은 규제를 어겼을때 벌금등과 규제를 안지켰을때 이득들을 비교해서 유리한 행위를 하지요. 정부는 역으로 신제도론으로 기업의 행태를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도록 이러한 성격을이용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은 규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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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가 말한 원문 전체가 인용된 기사...>

정부가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어떤 규제를 지켜야 하는 가? 에서 사회적 규제가 완화되거나 느슨하게 규제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약화되는 예를 옥시가 주장하는 것이에요.

경제 우선이 가져다 주는 문제는 그와 관련된 국민의 삶의 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에서 사회적 규제의 강화는 더욱 중요하지요.

또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국가가 선행적 규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전에 규제를 하고 그 규제를 느슨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의 헬조선은 이런 부분이 너무나 느슨하고 기업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적 규제의 적절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사용하는 제품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며, 여러분의 사생활 정보를 빼가는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면 그것은 규제를 통해서 막는 것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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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 발전. 신제도론을 활용해야 할듯>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여기에서 신제도론을 활용해야 할 듯 보이네요. 지금 국토 균형 발전이라며 지방에다가 규제 자유 특구를 만드는데 이것은 지방 사람들의 삶의 질을 훼손하고 있지요. 국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에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이번 부품,기계,장비쪽에서 지원받는 기업은 지방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 되겠지만, 이미 수도권에서 유치전을 하고 있는 듯....

규제 자유 특구는 지방을 두번 죽이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규제를 삭제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그동안 정책 실패로 국토 균형 발전을 못했던 것까지 지방에서 다 책임져야 하는 두번 죽이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규제 자유 특구를 말하면서 부품.기계.장비에서 기회를 놓인다면 지방을 무시하는 처사이지 않나? 싶어요. 규제 자유 특구는 제거해야 하고, 부품. 기계. 장비쪽의 중소기업들을 지방에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안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일본과의 부품.기계.장비에서 일본과 경쟁하지 않는 분야가 섞였는지는 지금은 안밝히더라도 일본과 관계가 좋아지면 반듯이 밝혀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야는 기업이 충분히 포획할수 있는 분야이므로, 즉 일본과 분쟁된 제품이 아닌데도 섞여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포획으로 특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한 투명성은 일본과 경제 분쟁이 끝나면 반듯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부품.기계.장비에 대해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이러한 정책은 환영하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제품이 섞여서 특혜를 받으면 안되는 것이겠지요. 일본정부가 어떤 제품이 한국에서 구할수 없다라는 것을 모를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포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것은 국민들 뿐이지요. 지금은 상황이 엄중하니 지금 하지 않더라도 일본과 무역 분쟁이 끝나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러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면, 일본이 다시 다른 아시아 국가를 세계 2차 대전의 이유로 부품.기계.장비로 위협한다면 마땅한 대안은 한국 기업이 되겠지요. 장기적으로 경제를 본다면 나쁘지 않을 거에요. 전 오히려 이번 일은 미래를 위한 확실한 포석이며, 이런 사업은 지방으로^^ 는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