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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을 그냥 두는 것이 좋은 것인가? 촛불혁명의 의미는..? 내맘대로 뉴스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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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청와대간 뉴스>

조국 후보자가 대통령 후보인 잠룡같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전 촛불 혁명이 검찰 개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난 정권 마지막에 검찰이 수사를 못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촛불 혁명은 여러가지 복잡한 원인이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금수저-흙수저 계급 갈등과 규제 완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상하게 설정했던 문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등을 원인으로 삼았어요. 물런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문제일수도 있어요.

원인 중 다른 것은 자주 말했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된다면, 무의사결정(일반인들이 엘리트들의 반대되는 주장이나 정책을 하려 할때 못하게 하는 방법)에서 ④ 절차의 재구성을 하여 "다시 이부분을 언급하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같은 부분을 시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몇 번 있었고 사드 문제가 그러했어요. (물런 예술계 블랙리스트, 특정분야 내부고발 벌금 100억원 같은것도 있어요)

전 수사도 잘했던 검찰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오히려 왜 개혁의 대상이 되는가? 가 저의 입장과 다른 분들이 왜 제시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검찰개혁과 촛불 혁명의 연관성을 말했던 조국 후보의 지난 번 언급(작년쯤일거에요)을 다른 블로그에서 촛불혁명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같은 글을 작성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몇몇의혹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적이 없다고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시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의혹에 수사하는 모습. 과거에도 이렇게 했다면 검사가 수사권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하게 했을 거에요.

물런 이것이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하지만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사모펀드 하드 디스크 삭제, 단국대 논문 저자 서명 서류 분실등)등이 나타나는 지금 증거인멸전에 자료를 수집했다는 부분에서도 백번 박수 받아 부족하지요. 저라면 윤석열 총장에게 꽃을 보내고 싶다니까요. 물런 김영란 법등에 의해서 되돌아올것이지만요. 공무원 면접에서는 캔음료 하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거절해도 놓고 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같은 질문이 나와요. 그럼 전 분실물 센터로 보내겠다라고 답할 생각이고요. 받으면 안되거든요. (행정과 사법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이번 정부도 잘한 것이겠지요. 사법을 독립시켜 줬잖아요. 사법권이 독립안되었다면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요? 이 정부도 잘하고 사법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계혁에서 전 검찰의 수사권을 빼는 것이 맞나? 하는 것은 이번 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잘하는 검찰에게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적당할까? 같은 것이지요.

처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사법은 사법대로 잘하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잘하고 있어서 이것 두개가 충돌되면서 처음 맞는 새로운 길을 만난 것 같아요. (우리도 처음 가는 길에서 부딪혔기에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닐까? 같은 생각도 들게 되지요 >_<;;; 죄없는 사람 죄를 만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어려워요.) 하지만 권력을 수사한다는 점은 매우 잘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사법에서, 권력을 가졌다고 수사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없었으니 이번에도 의혹수사를 넘어가야 한다가 아니라 이번부터 수사한다면 사법에 신뢰를 한층 높이는 결과인 것 같아요.

물런 현재 저는 촛불 개혁의 끝은 검찰개혁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찰 개혁은 사법권의 정치로부터 독립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하는가? 하는 것은 조국 기자 간담회에서 조국이 직접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 임명보다는 미국처럼 선출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위에 신경쓰지 않고 수사를 하는 윤석열씨 같은 분이 검찰총장에 있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일어날수 없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물런 정치개입을 없애기 위해서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조건을 갖춘 검사에 한해야 하겠지만요.

이러한 부분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떨어지고 검찰이 독립적으로 인사권과 수사권등을 가지고 검찰총장은 선출직으로 하여서 정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검찰이 사법권을 입법이나 행정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후보자라고 해서 불법적인 일이 나오면 검찰이 언제든 수사할수 있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단, 검찰이 잘못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여기서는 중요할 듯 보입니다. 그 보완책만 만들수 있다면 이쪽이 더 좋지 않을까요?

행정학에서는 수사를 경찰로만 한정하는 것은 과외성 부족을 일으킬수 있어서, 한가지 기능을 여러정부부처에서 동시에 하면(동시에 하는 방법은 같은 업무를 같이 하는 것과 하나의 기능이 마비될때만 다른 부서에서 하는 방법등 여러가지 방식이 있어요) 한부서에서 마비가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할수 있다고 하지요. 사법이라서 행정학이랑은 관련없지만, 행정학에 굳이 넣어서 보면 그런 부분이지요. 치안이 마비되는 일은 있으면 안되잖아요.

이런 정책을 선호하게 되면,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군요.

검찰이 이렇게만 해주면 검찰 개혁은 필요없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윤석열씨 정말 대단하시다! 역대 최고의 검찰총장이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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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회 논문 직권 폐기 기사>

논문은 결국 폐기가 되었군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혁명 같은 것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일어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