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행정론... 내맘대로 뉴스논평

이번에는 뉴스 없이 글을 한번 작성해 보려 합니다.

행정은 각 정부마다 어떤 행정이론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국가마다 다른 행정기관같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행정은 국가마다 모두 같아서는 안된다고 하지요. 환경이 다르면 행정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에요. 예를들면 정권마다 정부부처 달라지고 외국에는 법무부 없는 국가들도 많아요.

굳이 이론으로 구분하자면 노무현 정부 → 신축적 정부모형 / 이명박 정부 → 신공공관리론 / 박근혜 정부 → 사회적 인공지능 모형정도라고 생각되네요.

이번 정부는 신발전행정론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이론중에서는 비슷한 이론이 없기 때문이고 과거 발전행정론과 비슷하기 때문이지요.

발전행정론은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우리가 새마을 운동으로 생각하는 박정희 정권에서 했던 것이 발전행정론이지요.

발전행정론의 특징은 3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상하관계가 있어요. 발전행정론에서는 행정이 입법과 사법을 압도하는 상태가 되는 거의 유일한 행정학 이론이지요.

발전행정론은 국가가 목표로 하는 것. 보통은 산업발전이지요. 이렇게 국가가 목표로 삼는 한 분야에서 발전은 매우 빠른데, 다른 모든 분야가 침체되었던 문제가 있었고 권력이 부패하기 쉽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당연히 사회의 자원이 여러곳에 분산되어야 하는데, 발전행정론은 그 자원들을 한 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분야만 발전하고 다른 분야는 발전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산업이 발전하면 언론, 자유, 정의등이 같이 발전할 줄 알았는데 다 별개더라 같은 것이 발전행정론의 결과이고 요즘은 거의 하지 않는 이론이에요.

지금 정부 형태는 행정이 입법과 사법을 압도하려는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은 지금 규제프리존이라는 것으로 행정이 앞질렀고...입법한 법률을 행정이 무력화 시킬 수 있어요.

이번 사법 개혁으로 인해서 행정이 사법을 앞지를려는 시도는 신발전행정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하겠다. 라는 느낌이에요.

행정이 입법과 사법을 압도하는 현상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권력의 부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도덕성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 무시한다면 이것 좀 이상해~! 라는 느낌...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청문회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 지리나 과거 장관 임명을 봐도 그렇고요. 흙수저는 스펙쌓기 어렵고 스펙있고 도덕성있는 인사가 별로 없다는 것에 동의해야 할까요?

제도로서 권력의 부패를 많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도로서 행정이 입법과 사법을 압도하도록 하는 것.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박정희 정권 때 발전행정론도 해봤는데 말이지요. 도덕성 있는 인사가 온다하더라도 계속해서 도덕성 있는 인사를 유지할 수 없는 문제도 있으니 반대는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혁, 촛불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부분이 진행되는데...지난 정권에서도 규제 프리존을 하려고 하였지요. 이번 정권에서 그대로 했어요. (촛불이면 이것은 안해야 하지 않나요?) 또한 다음은 사법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행정의 권한이 3권 분립에서 가장 위로 올라가는 현상은 발전행정론의 문제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번 정권을 바라보면서 말하자면 기존 행정학의 이론에 없는 신발전행정론에 의한 정부라고 말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