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조국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입었다. 내맘대로 뉴스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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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고심한다는 뉴스>

이번 한달간 조국 후보자 선정에서부터 청문회까지 오는 과정에 우리는 너무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이것은 조국이라는 인물에게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난 무수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지요.

이 상처는 정말 빨리 아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슈 하나만 터져도 그냥 끝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상처를 치료하면 우리는 똑같은 상처를 또 입게 될 것입니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번에 일어난 일을 토대로 우리는 이러한 상처들을 치유하면서 이러한 일이 다시 터지지 않도록 여러가지 보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국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냐? 되지 않는냐? 보다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요.

처음부터 어떻게 되든 전 임명 될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대통령 권한이고, 엽관주의로 인해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였을 때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선거로 결정한다라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 원칙이 나올때는 공익의 과정설의 인정보다는 공익의 실체설만의 인정에 가까웠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적을 때 나온 이론이여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과정을 정책으로 국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던 시절의 이론이라는 점이 있긴 하지만요. 원칙이 그러하므로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의혹이 사실로 들어나든 임명에는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법을 어긴 후보자라고 해도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의 방향을 보면 어떻게 되든 대부분 임명했던 과거와 같이 조국씨도 임명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물런 여기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이나 기타 다른 제도적 방법도 존재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현재의 제도에서는 임명이 대통령 권한이지만 해임건의안도 국회의원의 권한이지요. 특히나 이번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집결하였지만 반대의견도 높아서 다음은 임명 → 해임건의안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좀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자료 재출 거부, 증인 출석 거부를 함으로써, 기자 간담회와 별 다른 차이가 없고, 기자 간담회에서도 반대의견을 돌리지 않았는데 그대로 갈듯 하네요. 양쪽말은 이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 말을 들음으로서 해결되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좀더 알아보자는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런 치유과정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좀더 넓게 보고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치유과정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지나친 이분법과 배타주의

행정학에서도 절대주의와 보편주의가 포스트 모더니티로 오면서 상대주의등으로 바뀌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번 과정에서 조국의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지면서 반대를 하면 가짜뉴스 유포자가 되고 찬성을 하면 대깨문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중도에 가까운 무당층이에요. 진보-보수보단 공익의 과정설이 신념이에요. 직접민주주의 지지자라고 분류할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의 신념은 그대로인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진보혹은 보수의 지지자로 탈바꿈 되더라고요 >_<;;;)

이런 이념 대립 문제로 넘어간 것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우리사회를 발전할 동력으로 변화를 얻지 못했고, 중도층에 대한 압박만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도 진보면 조국씨를 비판하지 말아라씩의 말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상하게 느껴진 것은 저만은 아닌것같아요. 그때 인터넷에서 보고 있었는데 몇몇 분들이 "?"라는 말을 채팅창에 입력했거든요.

조국씨도 때로는 이분법을 쓰긴 했는데, 우리도 간혹 글을 쓰거나 유투버들이 영상을 만들때 실수등으로 이분법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기간동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분법과 배타주의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당제가 되었지만, 다당제가 되더라도 아직 거대 2당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중도층을 먹어야 하다는 정치공학이 적용할 거잖아요.

행정학에서 중위투표자 정리라는 이론이 있어요. 즉, 양당제에서는 중도층의 투표수를 먹기 위해서, 즉 진보-보수층은 어차피 상대당에 투표하지 않으므로 진보-보수 프레임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중도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기 때문에 양당제가 비효율적이라는 이론이에요. 이분법과 배타주의로서는 선거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해소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한달간 이런 상태였고 이제는 검찰개혁 찬성/반대로 넘어가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했겠지만, 이러한 배타주의가 결국 선거까지 이어지면 이탈한 중도층 유입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물런 전 정치공학을 적용하는 것보다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배타주의가 심해지면 국민들의 토론/설득 과정이 무력화 되는 것 같아서 아쉽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직도 드루킹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막을 방안 등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영향력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이 결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간내에서 이점은 우리들이 학습효과를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루킹같은 일은 다시는 나오면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효과는 검색엔진등이 힘을 잃고 Youtube가 젊은층을 충분히 자극한 효과가 있었던것 같아요 >_<;;; 즉 검색엔진이 단편적인 지식(실검순위, 리플등. 블로그등의 SNS는 의미하지 않음)이 의미가 없고 많은 사람이 내용이 있는 Youtube 영상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큰 영향을 못 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추천 서비스(하나도 안맞지만 >_<;;;)를 한다며 사람마다 다른 뉴스를 보고 있어서 리플도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런 블로그도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아요 >_<;;;)

2. 교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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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그림판>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실히 나타난 것은 교육 문제에요. 물런 저의 해결책은 대학교는 정시 100%. 대학교는 직업교육을 빼고 학문 연구 기관으로 변화. 지식의 획득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그런 다양한 지식 획득을 인정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스펙 쌓기의 논란, 서울대생의 75%가 금수저(소득상위 20% 가정)라는 점이 나왔어요. 수시가 70% 넘는 과정에서 경쟁을 줄인다는 취지이겠지만, 결국 경쟁을 줄이는 것이 흙수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수시랑 금수저 입학율이 비슷해요.

이것은 금수저는 수시로 경쟁이 줄지만, 흙수저는 남은 정시 30%에 몰려서 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상황이지요.

금수저만 가능한 스펙 쌓기 과정이 있는 한, 또한 흙수저들도 모두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는...여기서는 진보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어떠한 것을 하게 되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 여건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보의 자유에요. 그러나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라면 어떻게 스펙을 쌓을 수 있겠어요? 여건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대학교 졸업장으로 신분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차선책으로도 스펙쌓기는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겠지요. 그나마 이것은 정책창이 열려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시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요.

경쟁을 줄이는 것은 방법이 두가지에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일자리, 교육여건등)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늘려서 경쟁이 줄이든지, 아니면 진입장벽 쳐서 진입장벽에 들어온 사람들로 경쟁을 한정하든지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후자에서 진입장벽에 못드는 사람이 흙수저라면 공정한 사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이 후자입니다. 행정학에서는 진입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지요.

3. 재산취득

이번에 사모펀드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들이 가지는 정보를 악용해서 재산을 취득했는가? 라는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이것은 조국씨가 이랬다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된다면 사모펀드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부분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때,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위공직자가 직접 투자를 막은 것과 같아요.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규제완화등을 해주거나 특혜를 줄수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직접 투자를 막은 것처럼, 직접 투자와 같은 상태가 되는 사모펀드등에 대해서 어떤 방법의 제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런 직접투자도 막았는데 사모펀드도 막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하다 생각할수도 있어요.

4. 검찰 개혁

조국씨 찬성/반대 이후에는 검찰개혁 찬성/반대로 배타주의가 이어지고 있지요. 지나친 이분법과 배타주의가 검찰개혁이 공수처가 맞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조국씨의 기자간담회에서 조국씨가 직접 말했던 미국의 방식인 검찰총장 직선제와 함께 법무부 관할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더 좋고,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 되었고 공수처와 더불어서 검찰 역시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도 권한이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시 공수처에서 한번 더 조사하거나 기소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한다든지 말이지요.(이때는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검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무력화될때 다른 쪽에서 과외성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획. 그러니까 매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양쪽 기관에 모두 매수해야 하므로 쉬운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 정치 검찰로 모는 것은 너무나 큰 배타주의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고위직이라고 수사안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수처가 있어야 하는 이유잖아요.

조국씨도 과도한 우연이 일어나는 것과 검찰의 수사가 과도한 우연일수도 있지요. 지나친 배타주의가 조국씨의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이고, 검찰에 대해서는 정치 검찰로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면, 검찰은 아직 말안했잖아요 >_<;;; 사실 전 검찰이 지금 정부의 주요인물을 수사한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필요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과외성 부분에서...즉, 검찰의 수사권을 제외하지 않는 범위및 동일 사건 수사시 검찰 수사 우선이라는 범위에서 공수처 신설은 반대하지 않아요. (이번 일이 없었다면 우선순위는 신경안썼을텐데 윤석열씨의 조사를 보니까 검찰이 우선해야 할듯...물런 행정학 이론에서 과외성 강조이고 행정학 이론은 사법에는 적용되지는 않아요^^ 물런 사법에서도 3심제같은것은 과외성이므로 사법에서도 과외성을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검사들은 일탈 행동을 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조직도 조직원 전체에 100% 도덕성과 100% 합법성을 갖춘 인재로 채운다는 것은 현재 인사검증 제도로는 불가능 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요. 매번 인공지능에 말하는, 사람은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만 환경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만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이런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검찰이라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며 제도를 수선해서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이 좋겠지요. 게다가 공수처를 만들면 공수처에서는 그런 일이 안일어날까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만약 공수처를 만든다면 함께 양쪽에 같은 기능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학에서 X-비효율성등으로 설명하는데 사법이니 생략할께요)

검찰 개혁을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는 더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일까? 에서 공수처가 100점이 아닐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검토가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조국 청문회까지 오는 과정에서...너무나 많은 사회적 문제가 겉으로 들어났고 우리는 그런 불공정한 사회의 모습이 드러나며 상처를 입은 기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처들이 조국 후보자 찬성/반대, 검찰 개혁 찬성/반대로 끝나지 않고, 좀더 사회적 문제의 깊은 부분을 이해하고 해결할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