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news.zum.com/articles/5486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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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상업적 이용에 대한 기사>

여러분에게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권리에 만족하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때 필수라고 되어 있는 항목들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필수 정보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결국 이와 같이 여러분의 구매 정보들이 모여서 사용된 것들이지요.

물런 추천은 Youtube 추천처럼 여러분에게 딱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행태는 유전자에게도 영향을 받고 환경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의 법칙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또한 우리는 말이 인터페이스로 좋지 않아서 여러가지 더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많은 인터페이스를 지금까지 개발했어요. 그것을 챗봇을 사용한다고 더 좋을리는 없지요. 물런 인터페이스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노력은 지금까지 챗봇없이도 훌륭히 사람들이 해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바일을 쓸 때, 위치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모바일과 기지국을 이을수는 없어요. 필수로 위치정보를 모바일 회사에 넘겨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자기 정보 자기 결정권은 그 이상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환경이 문제에요. 우리가 준 개인정보는 기지국과 모바일을 이을때만 사용해야 된며, 다른 기지국과 이을때 즉시 폐기해야 한다라는 옵션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목적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비식별 빅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할때는 우리의 동의도 필요없으며, 이것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 역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비식별 빅데이터를 재식별하는 기술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지요.

우리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있지만 정작 우리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우리의 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수집당하지 않을 권리도 그다지 잘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부분, 즉 우리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이는 지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와 같이 우리의 제품 구매 리스트 등의 정보를 기업이 악용해서 추천하고 있는 것이지요.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재 한국에서는 거의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