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막의 시작 - 거짓과 가짜뉴스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news.zum.com/articles/54916559
<마우스 우클릭 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조국 딸 출생신고가 부(父)로 신고된 점>

저의 예상은 조금 빗나가고 있고 조국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2막이 열려 버렸습니다.

다른 이슈들도 많이 터졌는데 조국 이슈는 끝나지 않을 듯 보입니다. 너무 상황이 커졌고, 이것을 덮기 보다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상황이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쪽과 관련된 사항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청문회때 내용들이랑 매우 달라지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청문회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면 지금 청문회에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는 것이지요. 자료재출도 못하고 증인도 합의가 안되면 못나오고, 그러면 몰랐다. 내가 안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자료를 받아내면 끝날 문제라는 것에서, 결국 청문회 이후에 조국 딸의 생일 문제...즉 왜 앞으로 갔을까? 하는 부분에서 출생신고 문제에서 조부모가 아니라 조국씨가 신고했다는 부분에서 조국씨 해명과 달라졌지요.

조국씨가 왜 자료재출을 안했을까? 하는 것에서 답이 나와 버렸지요. 청문회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것이 조국 딸의 입학과는 거의 관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국씨의 발언과 맞지 않는 부분인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념대결쪽으로 밀렸기 때문에 민주당/한국당 지지자들은 이런 부분에 전혀 흔들림 없을 것이니까요.

이번 문제는 쉽게 종료될 문제는 사실 아니었지요. 그 이유는 게이트(대형 스캔들)가 될 소지가 사모펀드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이번에 조국씨 가족들만 가입되었다는 것에서 조국씨의 개인이 아는 정보가 사모펀드로 흘러들어갔을까? 라는 부분. 또한 조국씨의 권력을 이용해서 특정 기업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나 특혜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지요. (물런 국민들의 관심은 교육문제로 촉발 되었지만요)

이와 같이 권력을 이용해서 규제를 풀고 기업에 혜택을 주고, 그것의 이득을 사모펀드로 되찾는 방법이면서 조국씨 이상으로 수사가 확대되어 나가면 이때는 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이 정권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지요. 이 게이트가 열리느냐? 아니냐? 사람들의 의혹일까? 아니면 사실일까? 라는 문제의 결말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모펀드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는데, 검찰 조사까지 들어가 있고, 어제 왜 해외로 도망간 사람들에게 적색수배 안하느냐? 하는 분들의 글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 해외로 도망가고 돌아오지도 않느냐? 라는 부분은 매우 의심이 가는 부분으로 남게 되었지요.

<마우스 우클릭 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5촌 조카 녹취록 - 글 작성한 이후에 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여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대통령이 펀드 가입이 최근에 처음이라는 점. 주식조차 한 적 없다는 점을 금융에서 확인 됨>

대통령 탄핵은 아닐 수 밖에 없고, 만약 게이트가 열리면 인사 문제가 떠 오르는 상황이 되겠지요. 이 문제는 검찰 조사가 나와야 알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기다릴 수 밖에 없어요.

즉,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하는 내부 접근형 정책 의제 결정 과정...내부 접근형 정책 의제 결정 과정은 정책을 결정하는 중간 관리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냐? 하는 문제이고 검찰에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행정학 이론에서도 만약 이것이 사실이더라도 대통령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우스 우클릭 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가짜 뉴스 기준을 마련한다는 부분>

이번 조국 국면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은 이번 정부로서도 정책 집행에 상당히 힘든 일이 많아졌어요. 사법 개혁에 대해서 조국씨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과 검찰 조사 관계의 문제도 심각하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것의 정의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터넷에 글 하나 적는 것도 못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조국 국면에서 한달 간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짜 뉴스 논란으로 이슈를 덮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가짜 뉴스라는 것은 중도및 보수 쪽에서는 좀 짜증 나는 상황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가짜 뉴스가 문제였지만, 이번에 언론사 취재까지 가짜 뉴스라는 리플을 보면서 너무 극성이었거든요.

지금 중도쪽에서 볼때도 이렇게 가다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리플이나 말 빼곤 다 가짜 뉴스가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요.

또한 방통위는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했으니 아마도 권고 수준이 될 듯 보이지만, 가짜 뉴스를 지금 정하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조국 국면은 2막이 열리고, 계속 갈 것이고 또다시 가짜 뉴스 프레임이 어이질듯 보여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대 여론도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는 돈이나 어떤 특혜를 목적으로, 팩트가 아니거나 다수가 잘못알고 있지 않은 근거를 통한, 비합리적 추론에 의한 글이나 영상을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저도 정의하기 어려워서 한번 수정했어요)라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가짜 뉴스로 정의해도 될 듯 보입니다만 정의가 잘못되면 중도나 보수의 저항이 있을 듯 보입니다. 제 정의가 잘못되었을수도 더 좋은 정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짓정보로 명예를 떨어뜨린 것을 뺀 이유는 그것은 현행법에도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조국씨 기사 생성량에 대한 것. 세월호, 최순실때보다 적다는 뉴스>

한달간 조국씨 기사 생성량이 100만건이 넘었다는 발언과 기사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많지 않아요. JTBC 뉴스에서 뉴스수가 달라지는 것은 네이버에서 맞춤 서비스 한다면서 특정 기사들을 못보게 막는 것이라 생각되네요. 그런 강요된 뉴스를 피할려면 Tor를 쓰세요^^. 여러분에게 보지 못하도록 막는 뉴스로 인해서 몇개의 뉴스들이 감춰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포토뉴스 빼고 실제 알맹이가 있는 기사로는 몇만 건이지요. 그렇게 숫자가 많아진것은 포토뉴스라는 것 때문인데 그냥 사진만 찍어서 올라오는 뉴스들이 많은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위의 조국 딸 출생신고와 기사 생성량은 팩트가 지금까지와 달라졌어요. 과거의 뉴스들이 다 팩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짜뉴스라는 것을 정의하기 쉽지 않은 이유에요. 매우 어려운 부분이지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조국씨 수사에서 윤석열씨를 배제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기사>

게다가 조국씨는 법무부는 법무부 할 일을 하면 되고, 검찰은 검찰 할 일을 하면 된다고 했지만 윤석열씨를 배제하자는 말을 했다는 부분에서 검찰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에서는 안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뉴스에서 알 수 있지요.

게다가 법무부 할일은 법무부가 하면 되고 검찰 할일은 검찰이 하면 된다면, 기관 분리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괜히 법무부 산하로 있어서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이 지금 더 나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가지 사항이 조국 국면에서 문제점이 빨리 나타나고 있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보고 지금 하려는 정책들이 실제 시행되었을 때 문제점으로 나올 것이므로 빠르게 수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듯 보여집니다.

여러가지로 2막이 시작된것 같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나경원씨 자녀의 제1저자 해명 기사>

이 문제는 중도파가 볼때는 같은 문제이지요. 한쪽에서 다른쪽이 나쁘다로 나온다면 중도는 두쪽다 나쁘다. 그러니 고쳐야 한다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상황을 보면 2주 인턴으로 몇년간의 연구의 제 1저자. 이 기사가 맞다면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작성한 포스트의 제 1저자. 이 상황은 똑같이 볼 수는 없지요.

서울대 연구실을 쓴 부분의 문제로 보일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할 수는 없겠지요.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높여야 한다는 부분의 정책을 먼저 내는 쪽이 유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잘못된 점을 인정 →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100% 정시는 지금도 일선교사들의 항의가 나올 것이므로 힘들겠지만, 시험을 객관화할수 있고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시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조국씨가 문제냐 나경원씨가 문제냐라면 한가지만 예로 든다면 조국씨 문제를 예로 들죠. 더 크니까요. 여러개를 예로 들수 있다면 양쪽 다 예로 들것입니다. 기사가 다 맞다면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라는 부분. 그런데 국내 대학이 아니여서 좀...>_<;;;; 외국 대학의 제도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이건 말하기가  개인적으로 좀 부적절해 졌다는 정도....>_<;;; 외국 대학이라 그 나라가 제도를 결정할 문제라서....>_<;;;(외국 대학은 기부금 입학도 받아줘요...>_<;;;) 이것이 좀 말하기가 곤란하다 정도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하면 내정간섭이 되니까요. 하지만 국내 대학교의 실험실을 용도외 사용이나 인턴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할 듯 보이네요.

<마우스 우클릭 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위키 - 기여입학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외국 대학의 제도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조국 씨와 만약 나경원씨의 자녀가 한국 대학에 입학했다는 가정 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문제로 보인다면, 대입제도의 문제점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부분의 개선안은 무엇일까요? 의 답하는 것이 현재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제도 개혁까지 가길 원하는 쪽에서는 아예 양당이 폭로전으로 치닫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폭로 될 것이 더 많지 않겠어요? 조국씨, 나경원씨가 아니라 양당에서 더 많이 있을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에게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국민들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서로 알게 되고, 이 힘이 제도 개혁이 될 것이니까요. 제도라는 것은 국민들의 정당성의 기준으로 생기는 것이니까요. (행정학 신제도론)

조국씨만 법무부 장관을 안한다고 혹은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나왔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입시비리는 대학교가 직업 교육으로 변질된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