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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국 그러나 좌절금지!!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news.zum.com/articles/5500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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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연합 관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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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M의 2차전지 연구소 인증 의혹>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에서 행정에 대한 의혹은 현정부에게 가장 불리한 점이지요. 그것은 지금 정부가 행정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엽관주의가 그런 이유로 있는 것이지요.

해운연합의 경우는 경제적 규제에요. 즉 해운연합에 들어가면 특별한 혜택..물런 이 혜택이 적은 것이기는 하나 이것을 가질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되는 것이지요.

경제적 규제는 좁은 의미에서는 이런 진입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는 좁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에다가 공정거래를 막는 카르텔, 담합 등을 막는 규제를 포함합니다. 좁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는 규제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행정학의 입장이지요. 이런 진입장벽에 적격하지 않은 업체가 진입하였는가? 하는 것이 첫번째 의혹입니다.

두번째 WFM의 연구소 인증의 경우 의혹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경제적 규제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일단 행정학에서는 이런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서 특혜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부분에 금수저들이 행정을 악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혹이 가는 부분이며, 행정이 이런 부분에 적용되는 것은 좀 뼈아픈 것이지요.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지만, 모든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며,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다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외압이 있게되면 즉시 보고해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에서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답하야 하는 부분이지요. 이러한 부분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관련 공무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정국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은 우리사회에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들과 많이 마주치게 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마주치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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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민주당 입장>

이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는 가는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대입제도를 바꾸는 것이지만 2022학년 대입에서 정시 30% 이상은 그대로 가고, 학종방식을 고치는 방향으로 갈 듯한 방향을 제시하였지요. 지금은 2022~2023년 입시부터 바뀔수가 있어요. 대입이 바뀔려면 4년전에 고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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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제도 개편 입장>

한국당은 이번에 나타난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서 대입제도, 국가고시, 공기업, 공공기관, 노조고용세습에 대해서 한국당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지요.

민생이 이런것이 아닐까요? 지금 사람들은 조국 정국에서 무엇때문에 좌절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민생이잖아요. 흙수저들이 좌절하는 사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같은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기에 이것에 대해서 저의 찬성/반대는 말하지는 못겠어요.

민주당에서 대입을 바꾸는 것은 정시 30% 이상 - 학종방식 개혁인데, 한국당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은 나오지 않고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찬성/반대는 조금 더 자세한 것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지만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특히나, 대입제도, 국가고시, 공기업, 공공기관의 면접시험은 지금 많은 문제점들로 말하고 있는 부분일수도 있지요. (노조 고용세습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이 없는 관계로 >_<;;;)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정당들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뉴스가 뉴스시간에는 잘 안나오는 것이 아쉬운 것 같아요. 조국문제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정당이 조국 찬성/반대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정당들이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도 보도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한국당 뿐만이 아니라, 정의당, 평화민주당, 대안연대, 바른미래당에서도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도 조국 정국에서 좌절한 사람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국씨 찬성과 반대에 대한 주장도 정치로서 해야 할 부분이고 알려져야 할 부분이겠지만, 정치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입법을 잘해주셔야 행정이 잘 돌아가는 것은 행정은 입법이 정해준 것을 실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며, 정당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매우 긍정적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흙수저에게 여러가지로 암울한 지금~!(조국씨 의혹이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며 이것은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겠지만, 이러한 의혹은 그동안 흙수저들이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경험이 함축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좌절은 금지입니다. 암울한 것들이 긍정의 에너지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에게 희망도 분명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상세계는 조금씩 다를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당이 딱맞는 희망의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이러한 희망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제도가 개선되어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우리앞에 나타나지 않고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과정의 아픔으로 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