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에 조국씨가 후보로 나올 수 있을까요?

http://news.zum.com/articles/55121501

<마우스 우클릭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표창장 위조 30분이면 된다는 기사>

청문회 도중에 박지원씨가 표창장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었데, 그곳에는 위조방지용 스티커까지 완벽하게 이미지 파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직인이 있었는데 그것도 동양대 총장의 이름 해에만 걸쳐 있었지요. 그리고 심지어 이미지와 글자가 같이 있는 부분도 없었어요. 이 정도면 위조가 쉽게 되지요. 물런 위조 방지용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것들에 한해서 말이지요. 굳이 직인만 가지고 있다가 배경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표창장 하나를 미리 글자+직인 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별 무리가 없지요. 위조를 했다면 이것을 이용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은색 글자 안에 눈으로는 확인할수 없는 특수하게 진짜에만 들어가는 암호 문구를 넣는 기술도 있고 위조 방지용 기술은 많으니 위조 방지가 된 것은 컴퓨터 모르는 분들이 쉽게 할 수 없겠지만, 위조방지 기술이 없는 문서라면 누구나 쉽게 위조 할 수 있어요. 어제 그 부분을 포스팅 하기는 했지만 바로 팩트 체크가 나오네요.

여기에 여러가지 이유로 조작이 안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 원본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이미지 부분을 이용해 조작을 통해 프린트 한다는 것은 보통 사본을 낼때, 복사기를 이용해서 복사를 할때도 있지만 집에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기로 프린팅 할때도 있지요. 원본 상장은 청문회때 제출되지 않았고, 원본의 진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작이 안된다는 단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출되었는지는 사본에 흑백이라는 것 밖에 알려진 것이 없잖아요. 검찰 조사를 기다려 봐야 하겠지요. 2013년 기술로 조작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지만 그 표창장이 조작되었는지는 검찰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기자가 유사하게 기사를 저와 비슷한 날에 작성했더라고요 (내가 뭘 생각하면 금방 나오는 것은 언제나 나의 한계^^)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지는 몰랐어요...죄송합니다. 처음 글쓸 때 이 부분을 넣었어야 했어요...>_<;;; 전 당연히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생략했는데 그 기사의 반응을 보니 저도 사과해야겠네요. 제 글을 읽는 분들에게 혼란을 드리기에 충분히 전제를 생략한 글이었다고 생각하며 다행히 리플이 달리지 않았지만 그 기사와 같은 리플이 달리게 될 가능성도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국씨의 새로운 기사들은 별로 없네요. 도덕성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시되고, 청문회 얘기와 다른 부분도 많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 검찰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만 조명받고 있어요. 앞으로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이것은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인데 말이지요.

그런데 살인의 추억으로 유명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떠올랐어요.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도 수사한다는 것이지요. 즉,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끝나도 조사해서 불법/합법을 따지고 기소권 없음으로 종결할수 있다는 것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다시 조명되면서 조국 장관의 불법 여부에 대한 수사에서 공소시효와 관련없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카드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즉,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것으로 기소는 안된다고 할지라도 조국 장관에 대한 불법여부에 대해서 기한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까지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2022년 대선 후보는 누가 될까요? 민주당에서는 무결점 후보로는, 즉 결격 사유가 없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후보로서는 이낙연씨와 김부겸씨등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재판이나 도덕성부분까지 아직 아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후보군들이지요.

자유한국당에서도 대선 후보는 반드시 누군가가 나오겠지요.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있고 바른 미래당에서도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있고 평화민주당에는 정동영 후보가 있어요. 대안정치연대는 대통령 후보로 급격히 부상되는 분은 없지만, 노련한 분들이 많고, 박지원씨가 나올수도 있겠지요.

조국 후보가 대통령 후보 언급이 나오는데, 실제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겠지요. 그리고 다음 총선에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스펙쌓기를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유지한다면, 패스트 트랙에 있는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스펙쌓기는 지지부진해질 것입니다. 행정부는 입법부가 정해준 대로 해야 하고, 그 안에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입법부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완수하는냐? 하는 것이므로 국회가 검찰 개혁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지요. 행정이 준입법을 가지지만 준입법을 해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야 합니다.

결국 검찰 개혁을 정말 하고 싶다면, 국회로 가는 것이 맞는데, 행정부로 왔다는 것은 패스트 트랙에 있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에 대한 결과를 자신의 스펙으로 가지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패스트 트랙이 4월달에 법안이 발의되었고 패스트 트랙 법안은 최대 300일의 심의 기간을 가지며, 그 다음 표결로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금년 말, 내년 초에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되지요. 내년 4월에 있는 총선에 조국씨가 등장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될까요? 조국씨가 대선에 나가는 포부를 간접적으로 비추면서 한국당과 바른 미래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서 반대하게 되었고. 여기서 변수는 평화민주당과 대안정치연대이지요. 캐스팅 보드는 이 두 정당이 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타고 있는 법률은 검찰 개혁도 있지만, 선거 개편 법안도 있어요. 선거 개편 법안은 한국당 빼고는 모두 찬성이지요. 민주당도 반대해야 정상인데 찬성하고 있어요. 이것은 통나무 함께 굴리기(행정학 용어=평소 반대하지만 다른 당과 딜을 통해 서로 법안을 주고 받으며 찬성해주는 방식)를 통해서 이 두 법안 모두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기가 좀 달라졌어요. 선거 개편 법안이 중간 과정에서 쓰레기통 모형(행정학 용어=응집력이 약한 집단의 정책 결정과정)에 의해서 날치기 통과(행정학 용어=간과. 다른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통과시킴)가 되어서 먼저 국회에서 먼저 표결하게 되었어요.

(참고 = 전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 이지만 간접 민주주의를 유지한다면 연기명 투표형태의 대선거구제 찬성. 이런 편이 작은 정당이나 여러 정당이 많이 당선되는 듯 하고, 당이 아니라 정책이나 인물보고도 많이 찍는것 같아서요.)

만약 통나무 함께 굴리기인지 아닌지는 확인할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먼저 선거 개편 법안 표결하게 됨으로써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는 정의당의 입장변화가 그 후 어떻게 변화하는지, 대안정치연대와 평화민주당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미래의 부분에 남게 되었습니다. 선거 개편 법안이 한국당 외 모든 정당이 찬성이지만 지역구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작은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통과가 어려울수 있다는 예측도 하고 있지요. 선거제 법안이 만약 통과되지 못하면다면 어떻게 변화될지, 혹은 통과된 이후에 각당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될지 등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조국씨가 대선 후보가 되는냐? 못되는냐? 에서 검찰 개혁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대선 후보급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는 점과 지속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봐야 할 듯 보입니다.

만약 국회의원 - 대통령으로 가는 스펙쌓기였다면 예전 SNS에서 올린 많은 글들로 인해서 좋은 이미지 쌓였을텐데, 행정의 법무부 장관으로 방향을 정했고, 이번 청문회로 이 이미지가 다 깎여 나가버리면서 대통령으로 가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 스펙이 매우 중요한 스펙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의 가능 여부가 2022년 대선에 큰 영향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각당의 이해관계가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률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두번째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요.

수사 결과에서 어디까지 기소되고 어떻게 법원에서 판결되는냐? 하는 것도 매우 큰 문제로 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국씨와 관련없다로 끝나면 조국씨가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 5촌 조카 이상으로 기소되고 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되거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사람들의 이미지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태로 끝난다면...무죄는 Not Guilty이지 innocenty가 아니니까요. 죄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지 무죄가 아니니까요.(수학적 해석. 전 수교과 >_<;;) 즉 무죄의 범위를 포함한 더 큰 집합이라는 것이지요. Not Guilty의 부분집합안에는 innocenty가 있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만약 조국씨 부인이 기소되고 유죄가 나온다 이상의 결과가 된다면, 조국씨가 대선에 나오는 것은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좌제가 없으니 법무부 장관은 자신과 관련없다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조국씨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대선에 못나온다는 것입니까? 한국은 연좌제가 없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세상이 법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고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도덕에 관한 눈높이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악덕 기업들이 매일 같이 하는 소리가 이것이에요. "우린 법은 안 어겼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악덕기업이라고 하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만약 조국씨가 대선에 나간다면 조국씨의 부인이 영부인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는 사건에서 부인이 유죄 판결이 난다면 혹은 기소가 된다면 조국씨가 대선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매머드급 변호인단이 꾸며졌다라는 점에서 조국씨가 대선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해했을수도 있겠지만요. 이번 검찰의 수사와 만약 재판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매우 중요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만약 불법적인 부분에서 조국씨나 부인 혹은 그 이상으로 검찰이 밝혀내고 기소하고 재판으로 가서 유죄가 된다면 대선에 조국 후보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http://news.zum.com/articles/5512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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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미래당 내홍사태와 대안정치연대 기사>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별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또 터졌지요. 바른 미래당 내홍입니다.

하루이틀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닌데, 바른 미래당의 미래가 좀 수상쩍게 되었어요. 사실 모두 아셨겠지만 그래도 추석때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추석때까지 바른 미래당 10% 지지율이 안나오면 손학규씨가 대표직 사태한다고 하셨기에)

기사에서 기자들이 바로 박지원씨에게 달려간것은 결국 바른 미래당과 대안 정치 연대가 합쳐지고 유승민계가 바른 미래당을 떠나는 것을 손학규 씨가 바라는 것은 아닐까? 생각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국씨가 대선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빅텐트론은 지금 그대로는 불가능하지요. 안철수가 정계복귀는 분명한 것인데, 빅텐트론은 안철수씨와 박지원씨의 화해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며, 박지원씨와 유승민씨의 정치 이념이 다른면도 있어요. 안철수계와 유승민계도 보수냐 중도냐로 예전에 이념 다툼을 하기도 했지요.

여기서 빅텐트론은 유승민계와 안철수계를 한국당으로 보내고, 손학규계와 대안청치연대가 뭉쳐지는 것으로 바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미래가 펼쳐진다고 한다면 조국씨에게 희망이 조금 더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른 미래당에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가 만만치 않게 되니까요. 손학규씨나 정치 9단 박지원씨가 있고 다른 분들도 가능하긴 하지만 민주당과 우호적 관계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호남 지역 정당에서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금 조국씨만큼 정치적으로 힘든 분.....바로 안철수씨일듯....바른 미래당이 이렇지 않다면 추석 전에 복귀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약 분당이 되거나 유승민계가 한국당으로 돌아간다면 안철수씨는 한국당으로 복귀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의 당이 깨질 때를 생각하면 손학규씨와 대안정치연대가 있는 당에 안철수씨가 복귀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두분, 안철수씨와 유승민씨에게는 이번 조국 이슈 동안 대선 후보로서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인데 바른 미래당 내홍으로 모두 날려서 참 아쉬운 시기가 되실 것 같아요.

전 바른 미래당과 안철수씨의 미래는 지금이 중요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바른 미래당과 대안정치연대에 의해서 바른미래당의 미래와 조국씨의 미래 그리고 한국당이 바라는 보수 대통합의 미래가 결정될 것 같네요. 그런데 안철수씨와 한국당의 케미는 안맞을 듯 보이기도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