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적 정부 모형과 담론 이론으로 이 집회를 보면

https://news.joins.com/article/23594656?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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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관한 기사>

네이버에서 2%씩 사용자가 줄어드는 영향중에서 저도 그 영향. 네이버가 수익을 위해서 하는 더러운 운영 행태를 보면서 여긴 앞으로 꿈도 희망도 없어라고 말하며 저도 8년간 적은 블로그의 글을 모두 비공개 하고 계정탈퇴하며 이탈을 했고(그런데 특정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프로토타입을 업로드 해둔 것이 있는데 내가 만들었다는 중요한 증거인데 실수로 계정탈퇴했네요. 계정은 남겼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이글루스 뉴스논평이라는 카테고리에 적는데, 다른 분과 의견이 다를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분이 포스팅을 작성한 이후에 반대되는 내용을 적기도 그렇고 준비해온 내용을 안적기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작성하니 저도 작성해 보려 합니다. 포스팅 수가 많지 않으니 처음에는 다른 분 포스팅을 신경안쓰고 작성하다가 요즘은 한번씩 돌아보면서 제가 쓸 내용과 반대되는 글을 작성한 분들의 글에 신경쓰게 되네요. 다른 분들도 반대되는 내용을 작성하시니 준비해온 내용을 작성하면 되겠지요. 어차피 답은 없고 뉴스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밸리라고 생각되니까요. 선거기간에는 뉴밸에는 못적을 듯 하네요. 저도 법률위반은 무서워서 사진도 항상 저작권법 생각해서 실제 사진 한장 못붙이고 있으니까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전 합법집회면 어떠한 형태의 집회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관이 주도하든 청이 주도하든, 그 주도한 집회에서 자신의 주장과 같다면 참여해서 주장하는 것은 담론이론에서 적절하기 때문이지요. 그 주장을 하는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여당이든, 특정 정당이냐? (처음에 대통령도 넣었는데 작성하고 보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어서...>_<;;;)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곳에 참여하거나 같은 뜻을 말하는 사람이 어느정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기서 집회가 훗날에는 인터넷 집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리 집회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고, 경비가 소요되어서 소수의견이 말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집회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어요.

기사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전 집회에 참여하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두번의 집회.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로서 법무부 장관에 관한 문제는 이념 대결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념이 아니라 사실 관계에 의해서 증명하는, 정치적 영역의 기관이 아니므로,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영향을 받지 않고 결과를 내어주길 바라고 있어요. 검찰의 공정한 결과가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회의 순기능으로서는 담론이론이나 참여적 정부 모형으로 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지요.

정당이든 정부이든, 공익을 실천하기 위한 단체가 될 것입니다. 그 공익이 무엇인가? 로 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요?

공익의 실체설은 공익이 존재하고 그 공익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은 이러한 공익을 확인할 수 있고 실천할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는 과정이지요.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공익의 과정설입니다.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즉, 공익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 타협등을 통해서 앞서 나가는 것이 공익이라는 것이에요.

공익의 실체설은 엘리트집단등이 공익의 실체를 확인하면 되지만, 공익의 과정설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공익의 실체설은 국민들의 힘이 약한 후진국에 적당하고, 선진국이나 다원화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공익의 과정설이 더 적당하지요.

이러한 공익의 과정설에 의한 국정 운영 방식에는 여러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담론이론과 참여적 정부 모형이 있습니다.

담론이론은 행정이 국민들이 자유로운 담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이론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상승적 활용과 정책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국민들의 가지는 지식의 범위(제한된 합리성)가 있으며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담론이론은 선진국에 적당한 것이지요.

참여적 정부 모형은 뉴거버넌스론에 있는 내용인데, 뉴거버넌스론이 행정학이론들의 주류에서 가장 최근 행정에 관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에요. 

참여적 정부 모형은 관료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온 이론이에요. 소수에 의해서 공익이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론으로 사람들의 정책 결정의 최대한 보장될 때 공익이 확보 된다는 것이에요.

담론이론과 참여적 정부 모형은 공익의 과정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론이지요. 여기에 의하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다에 더 적절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뉴거버넌스론 - 신축적 정부 모형에 가깝습니다. 지금 정부도 참여 정부라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더 높으므로 임명 철회가 되어야 하므로 참여적 정부 모형으로 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익의 과정설이 제 신념이므로, 제가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당하고 생각했다면 조국 장관이 적절하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반대하면 임명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이 공익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토론, 타협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이 바뀌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중립적 조정자 역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공익의 과정설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집회를 주도하느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전 생각됩니다. 누구라도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단 공무원은 정치중립의 의무로 공무원이 정치적인 집회를 참가하거나 주도할 수 없습니다. 단, 거리 집회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서초동 집회에서도 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합법 집회는 찬성이지만, 집회에 나가는 것은 중도 무당파는 안간다고 작성했었지요. 이것은 이번 집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회 인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꾸준히 조국 장관 사임이 여론으로 더 높다는 것은 여러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저는 물리적 영향이 있는 집회 참여자 수보다는 설문조사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가 길어진다면 검찰 발표 이후에 국민투표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참여자 수의 비는 적절한 참여수라고 보여지네요. 그때는 집회는 찬성하지만, 집회참여자수로 여론을 판단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포스팅했어요. 양쪽다 물리적인 이유로 참여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회를 열고 참여를 통해서 사진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회 부분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은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없는 듯 보입니다. 이미 이념 대결로 넘어가서 진형논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넘거간 듯 보이네요. 집회수에서도 양진영은 매우 팽팽해졌고 당분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긴 힘들 듯 보여집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옳거나 옳지 않다를 판단하는 것이 진영에 따라서 특정 증거를 무시하는 결과가 이어질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집회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공익의 과정설로 넘어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여당이 생각하는 공익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라는 생각이나 그렇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요. 공익의 과정설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문제 없이 말하거나 행동 할수 있어야 하지요. 물런, 집회이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에 있는 "사회 전반에 참여 욕구가 팽배한데 이에 대처하는 정부 능력이 떨어지면 국가가 무너진다" 라는 부분의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아실수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