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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규제...악용되면?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news.joins.com/article/2359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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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규제 정책 기사>

여당일때 야당에게 불리한 정책을 넘기면 훗날 자리가 바뀌면 바로 그것에 영향을 받아요. 대표적으로 패스트 트랙 법안이 아니겠어요? 지금 야당이 여당일때 통과시킨 법인데, 지금은 패스트 트랙을 무효화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패스트트랙, 규제프리존 반대 - 이 두 법안은 새누리당 때부터 반대했어요. 물런, 규제프리존은 이번 정부가 통과시켰지만요. 이것은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 포스팅도 그렇지만요.)

만약 어떠한 입법에서 지금 야당이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제시한다면, 그 반대로 여당이 야당이 되었을 때 똑같은 문제점을 앉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겠지요.

그런데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법은 동의합니다. (징벌적 배상에 대한 부분에 적용이 매우 제한적일때만) 그런데 규제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보다는 차라리 글 삭제 되는 것이 좋아요. 정확히는 검토라는 중간 단계를 만들어서 비공개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작성되어 있는 단계로 잠시 돌려 놓는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문제 사항을 처리하고 다시 공개로 돌릴 수 있도록요. 우리가 포스팅 만들고 영상 만드는 것 모두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실수해서 범법자가 되는 것보다는, 즉, 개인이 법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니까 차라리 중간 업체에서 필터링 해주거나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말해주면 그 부분 수정하면 되므로 중간업체가 법률적 사항을 검토해 주면 블로거나 영상 제작 업자로서는 더 편한 것이 있어요. 단, 그 중간업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안 말해 주거나(구글은 그냥 노란딱지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그냥 A사항을 어겼다는데 전혀 그런일이 없었거든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여러곳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처벌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소수의 유저가 프록시 등으로 IP를 속인듯하고 운영자가 IP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었는듯. 어이없는 회사였는데 역시 망했음), 잘못된 내용이 없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 포스팅이 가짜 뉴스라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하이라이트 해주면서 설명을 덧부여서 말해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도 없지요.

또, 이 법률의 문제점은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으면 중간 업자들이 사용자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이 뉴스에서는 없는데, 다른 뉴스에서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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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기사>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중간 업체들은 그 정의를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즉, 여기에서 정의가 확실하지 않으면 가짜 뉴스의 정의보다 더 넓은 범위를 중간업체들이 규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주관적으로 가짜 뉴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 업자들이 그것을 악용할 여지도 분명히 너무나 많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당이므로 정치에 관한 부분만 신경쓰겠지만, 가짜 뉴스는 상품 홍보쪽에 더 많습니다. 이 쪽에서 가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막는 것은 정치부분보다 더 오랫동안 유저들과 홍보 업자들간에 마찰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아직도 이 부분에서는 가짜 리뷰 같은 것을 상위권에 올려준다는 업체가 있으며, 좋아요, 리플, 구독등의 숫자를 올려주는 업체가 있어요. 심지어 일부 업체는 돈을 받고 홍보 글을 검색 결과에 넣어준다는 서비스를 시험하거나 시행한 업체도 있지요. 또한,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때, 사진을 올려놓고서는 가지도 않은 어떤 놀이시설 리뷰를 그 사진들을 사용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업체도 봤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진짜 리뷰를 중간 업체가 막아버리고, 가짜 리뷰는 살릴 수 있다는 점. 중간 업체는 이익을 최대화 하는 것에 신경쓸 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기대하기 힘든 업체들이 많으니까요.

가짜 뉴스를 막겠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를 막을려고 시도할 때 간단하게 해결될 것처럼 하다가는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사회적으로 피해가 속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확한 정의를 정하고, 그 정의에 맞게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중간 업자들이 정확하게 규제하는 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단순히, 보기 싫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건전한 여론 형성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정의조차 제대로 못내린 이런 법률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결과를 이루는 것에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일차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