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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가능성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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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발표한 자료 기사>

참여연대의 발표자료를 규제프리존(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인용했어요. 그런데 고발장을 작성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왜 안가봤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발표자료를 통해서 조국 장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그런데 뇌물뿐만 아니라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관한 고발 내용도 같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좀 심각하네요.

이것은 고발 내용이며, 검찰의 조사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범죄로 확증된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미리 말해드립니다. 즉, 가능성이며 투기자본감시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대한 제 생각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모펀드는 고위 공직자가 할수 있는가?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 하나를 건너 뛰었습니다. 사모 펀드를 고위 공직자가 할 수 있는가?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물어보니 해도 된다고 해서 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물어봤는지 모르겠으나 그는 그 당시 민정 수석이고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 안에서 물어봤다면 공무원이 하면 안되는 행정 편의 주의를 한것입니다. 행정 편의 주의는 행정부가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의 해석은 사법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즉,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사모펀드 자체가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행위이며, 여기서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고 고발하였습니다. 법률에서 고위 공직자가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거티브 규제는 이것 외에는 해도 됨이고 포지티브 규제는 이것만 해야 함인데, 포지티브 규제일 경우 그 밖에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모펀드는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또한, 조국 부인은 브라질 국채와 백광산업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 이라고 봤으며

코링크 PE 블루펀드 출자지분 역시 재산공개에서 이것을 예금처럼 기재해서 은폐한 부분 역시 고발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이 계획적으로 은폐하려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다음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해상충 부분은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지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으니 생략하고, 익성 펀드라면 익성이 익성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자신에게 펀드 거쳐서 투자하는 이상한 형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요.(블로그에는 안적었지만 다른 서비스에서 이상하다고 리플을 단 적 있어요) 그리고 사외이사등의인물들. 그리고 여러 인물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면서 여러가지 사건을 덮었다고 되어 있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코링크 PE의 비리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GM,넥슨,카카오,삼성 사건을 은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한 실체가 조국씨(당시 민정수석)라고 투기자본감시센터 보는 것이지요. (이부분은 직접 홈페이지 링크를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을 다 적기는 좀 그렇고 요약하면 이렇게 되긴 하는데...관련 인물 다 작성하는 것은 >_<;;;...1 항목 소결 윗단락이에요. 조국가족의 불법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 충돌 행위와 그로 인한 거대부패 은폐 아래 단락.)

MB 정권의 청와대 경호처 차장의 경우 이것으로 익성이 MB 펀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뇌물 혐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한 조각이라는 것이지요. 뇌물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고 저도 포스팅 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언론들은 앞의 부분은 보도하지 않고 뒤쪽 부분을 많이 보도한 것 같습니다. 앞의 부분의 고발 내용이 더 중요한 듯 보여지는데, 일단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가정한 부분이 맞다면 피해가기 힘들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이 분명히 설득력 있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현재 알려진 언론 내용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설명이기 때문이지요. 검찰이 가진 더 많은 정보는 알 수 없지만요. 딱 하나 코링크의 e마을 투자 1000억은 도대체 어디서 왔어? 라는 부분이 항상 저에게는 머리속에 남네요. 하지만 최근 우회상장이 불가능한다라는 부분이 제기된 상황이며, 뇌물로 방향이 틀려 있는 상황이라 뇌물이라면 e마을 투자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회상장이라면 설명해야 합니다. 우회상장이라면 왜 저 금액이 우회상장을 위해서 안쓰이고 e마을에 투자했는지 설명해야 정상이니까요.

이 분들의 설명에서는 회계자료를 앞쪽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설명 안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2018년 8월부터 회계자료를 분석했다고 했으니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고발 상태여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어난 상황을 되짚어 본다면.....(가정입니다. 사실로 믿지 마세요)

하지만 김경율씨라든지. 이 분은 삼성 바이오 분식 회계건에 대해서 조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왜 조국에 대해서 말안하느냐? 하면서 참여 연대 탈퇴를 하려 했던것은 이러한 부분으로 설명이 잘 됩니다.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며 삼성 바이오 분식 회계를 조사했던 김경율씨가 참여연대에 실망하는 계기가 되기 충분하지요.(삼성 사건 은폐)

경실련/참여연대 김경율씨/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조국씨 사퇴를 권유하는 발표를 하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에 좌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당파도 차이가 없어요)

또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을 윤석열 검찰 총장님도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본다면 왜 윤석열 검찰 총장님이 왜 대통령에게 직속으로 보고 하고 싶어졌는지도 설명이 됩니다. 유시민씨가 윤석열의 난이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지요.

유시민 씨가 말했듯이 윤석열 검찰 총장이 조국씨가 되면 옷벗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닌 것을 보면 윤석열 검찰 총장이 이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고 싶다라는 각오인듯 보여집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의 수사 의지 vs 조국씨의 사법 개혁 의지(?) 의 대결인 것이지요.

여기에 여당은 윤석열씨가 보고 체계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윤석열씨는 여권에 더 많은 부분에서 수사할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씨에 대해서 경계하는 느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은 윤석열 검찰 총장님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이 지휘체계를 무시한 결과 때문에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요. (유시민씨 주장) 단, 여기에서 여당과 대통령은 검찰이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했다고 봤고, 검찰은 조국씨의 부패를 수사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시민씨가 적극적으로 조국씨를 변호한 이유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 상황에서 약간의 궤변이 붙어 버렸지만요.

언론은 광고주인 재벌 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기 힘든 점도 있지요.

이것은 앞의 것을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는 가정 내에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 가정이 맞다면 펀드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한명(한가족)만 거짓말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검찰이 수사해야 아는 것이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긴 하네요. 단순히 뇌물로 봤는데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