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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갑자기 집회에 참여해보고 싶어졌다.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news.joins.com/article/23595649?cloc=joongang-home-newslis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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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집회에 인근 지하철역에서 9만명의 사람들이 더 사용했다는 기사>

오늘 예정되로 서초동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 인원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정확한 사실을 왜곡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중요하지는 않으며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아요.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반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전 광화문 집회에서도 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단, 지난번 서초동 집회때는 현재 여론과 다른 왜곡할 만한 숫자였기 때문에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었지만요. 여론이 왜곡될만한 숫자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최근 설문조사도 54:42 정도로 조국 사퇴가 조금 우세한 부분이지요. 이 숫자는 조국 장관 임명 전후로 특정 사건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다가 이 숫자로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으며(진영논리 문제가 된듯), 리얼미터를 봐도 집회로 여론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여당과 대통령에게 부정적 여론이 더 높아졌다는 부분이 있지요. 서초동 7차 집회가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더 반대하도록 부추겼다고 볼수 있었어요. 집회 참여자를 언급하면서 더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겠지요. (30일에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부정의견이 53.3%로 지난주 조사기간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주에서 처음으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확인한 날짜이지요)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모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반대의 의견이 있더라도 결국 물리적인 문제등이 존재하므로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의견도 있는 것이지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이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전체 여론은 설문조사를 집회참여보다 좀 더 신뢰하는 것이 좋겠지만,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주인은 우리이고, 소수의 선출직에 의한 경영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뜻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는 참여적 정부 모형을 지지하니까요. (참여적 정부 모형은 노무현의 참여 정부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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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경향신문에 나온 설문조사: 사퇴 54, 임명 42> - 행정학 이론대로 이분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중도 무당파들이 중요문제를 결정함(블랙의 정리)

이런 강대강 대치에서는 진보나 보수진영의 사람이 반대 진영으로 넘어갈 확률은 낮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럴때는 진보가 진보스럽게, 보수가 보수스럽게 보다는 중도를 만족시키는 정책이 중요할 듯 여겨지네요. 진보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시장 경제 질서를 조금 언급해 본다든지, 보수는 시장 경제 질서 무한 신뢰보다는 선택적 복지와 국가 기관 절약을 통한 세금 축소를...선택적 복지는 보수의 복지 정책이며, 국가기관 절약은 보수 정책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자살골 글을 적었으니 오해하지는 마시길.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삭제하였음. 현재는 중도가 보수쪽 의견에 붙어 있는 형국이지요) 진영안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보다는 지금은 중도 진형도 만족할수 있는 진보/보수의 정책만을 언급해 보는 것도 중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법무부 장관과 사법개혁 방향을 놓고 일치단결되어서 다른 문제가 귀에 들어갈지는 의문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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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내란으로 보는 여당기사>

이러한 집회에 대해서 내란으로 보는 것은. 물런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JTBC문제, 문회재회손, 일부 과격한 폭력 문제(그런데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은 채널 A뉴스에서 말하기를 탈북민 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더 많았고, 일부 광화문 집회사람들이 같이 있었다고. 어디서 촉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집회를 그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1표를 가지는 유권자이고, 우리모두는 국가에 대해서 똑같은, 회사로 보면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고, 우리 모두가 국가에 대해서 언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당과 다른 생각을 하면 내란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전에도 한번 작성했지만, 조국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행정학의 적정 참여자수 모형 이론에 의해서 비용. 의사결정비용과 외부비용이 필요한데, 의사결정비용이 매우 높아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집회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사법개혁에 대한 비용역시 높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때, 그리고 반대가 많을 때도 강행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게 되지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집회를 넘어서 어떠한 사법개혁이 좀 더 좋은가? 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까지 발전하면 더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진영논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국가의 주인으로 책임감을 더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며 이 문제의 출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분의 블로그의 리플로도 작성했는데 전 해적당을 지지하고 있어서, 해적당은 e-democracy역시 이념으로 가지고 있지요. (한국에는 해적당은 없음. 유럽에서 해적당은 녹색당과 연합을 하고 저도 환경보호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며 한국에 녹색당이 있지만 녹색당 지지는 하지 않고 있어요. 저의 사상은 해적당과 일치하고 녹색당과는 조금 다른 편. 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 의견없음이고 - 내 집 뒷마당은 싫은데...>_<;;; - 화관법등의 환경법 규제완화는 반대.)

요즘은 블로그나, Youtube의 영상, 그리고 서명운동(과거에 다음서비스에서 서비스했는데 요즘은 청와대 답변요구를 위한 곳에서 서명운동을 하니까요) 같은 것이 인터넷에서 하는 e-democracy 영역이기도 하지요. 검색어 순위 올리기와 리플을 작성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작의 냄새가 좀 많잖아요. 조작을 최대한 줄이면서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단순한 게임을 접목한 인터넷 집회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접속하면 광화문이나 한국내 중요 거리들의 장소를 인터넷으로 구현해서 페르미 기법으로 입장하게 하고...음악이나 율동은 간단한 리듬액션 게임을 하게 한다든지...

집회라는 것이 대부분의 시간은 정해진 구호를 말하는 것이라, 구호를 집회개설자가 정하면 그것을 보고 타자 게임을 즐기게 하고,

초청된 명사들이 연설하고 그것을 지켜볼수 있는 e-democracy에 의한 집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에서만 할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집회 스타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봇인지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되어서 봇은 축출하고 참여자와 집회의 규모를 발표하고, 해당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인터넷 집회 서비스를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집회가 있다면 참여해 보고 싶다라는 느낌. 물리적인 거리가 없으니 참여가 더 쉽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


덧글

  • 김대중협정 개정 2019/10/06 10:50 #

    집회는 수보다 질이 중요하죠.
    성조기와 유대국기를 흔들고 기독주술을 읊어대는 집회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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