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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순위! e-민주주의 위기라고요!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news.joins.com/article/23596515?cloc=joongang-home-newslist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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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순위를 조작할 수 없다는 기사. 실명인증, 계정 사용자에 한해 검색어 순위기 이루어 진다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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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계정 하나 900원에 거래된다는 기사>

한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e-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e-민주주의는 20~30대에게 매우 큰 지지를 받는 개념이고 해적당이 의회에 입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준 개념이지요.

e-민주주의는 인터넷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는 개념이지요.

하지만 e-민주주의가 시작되는 이유가 한국과 외국과는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인터넷이 한국 보급이 늦었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에야 인터넷이 보급되었는데, 그 당시에 정액제가 아니라 정량제등으로 보급되고, 정액제로 바뀌도 과정이 꽤 늦었어요. 인터넷의 시작도 늦었는데, 제대로 보급되는 시기는 더 늦은거죠.

그 당시 인터넷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국가에 한국도 있었지만,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그 당시, 한국에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지 않던 시기에 있었던 문제가 상업자본의 인터넷 침투에 대해서 서로 부딪혔던 시기가 있었어요. 물런 이제는 상업자본이 인터넷에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기가 되었지만, 이 상황에서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이해해서 한국인들이 그 시기를 거치지 않게 되면서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국가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이해의 차이가 한국에서 e-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는 이유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한국에서 해적당이 안나오고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물런, 한국에서도 소리바다등의 일부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국가의 정책 집행이 강한 의지를 가지면서 다른 국가만큼 큰 소요가 있지 않고, 쉽게 끝난 부분은 우리가 그 앞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큰 이유이겠지요. 우리는 인터넷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고 정부와 기업이 인터넷 시대를 열어가면서 경험하지 못한 그 시대의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지요.

하지만, 상업자본이 들어오고 나서는 상업자본이 만들어놓은 불완전한 규칙에 의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것이 검색어 순위이지요.

검색어 순위는 위의 기사들만 봐도 조작된다는 것을 알지 않겠어요? 이미 실명인증된 계정을 사고 팔고 있는데. 물런 이러한 부분에서는 불법입니다만(구매해서 사용하는 자가 불법), 이런 계정 거래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누구나 신경쓰지 않고 계정을 사고 팔고 있는데, 조작이 안된다는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네이버를 쓸때 몇십만원 주고 팔아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_<;;;(네이버는 블로그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이점이 있어서 오래쓸수록 비싼 가격에 거래됩니다. 전문 브로커랑 만난 적이 있는데, 정확히는 어쩌다보니 그런 회사에 가서 면접봤지만, 면접 보고 난 후에 블로그에 관해서 질문하며 역시 팔라는데 다른 회사보다 왜 가격이 높냐고 했더니, 7~8년 쓰면 백만원을 넘는데 시세보다 낮게 부르는 거라고 >_<;;; 7~8년에 몇십만원이면 작은 회사라 그렇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런 회사도 몇백개가 넘는답니다.) 전 e-민주주의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계정을 팔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으니 팔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검색어 순위 조작등이 가능한 상업자본의 불완전한 규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e-민주주의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e-민주주의의 경우에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공간이 더욱 쉬워지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갈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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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민주주의 대표적인 정당인 해적당의 온라인 의사 결정 플랫폼에 관한 기사. 기사 후반부>

e-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쉽게 된다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가운데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서서히 인터넷과 정치 공간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직접 해적당의 의사 결정 플랫폼인 리퀴드 피드백에서 투표를 하고, 해적당은 의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대리로서 그 투표 결과대로 투표한다는 것이에요. 해적당은 직접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 부분적으로만 직접 민주주의를 적용할 수 밖에 없지요.

e-민주주의는 조작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고, 상업자본이 이러한 조작을 제대로 막을 만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작이 자신들의 이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작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용자가 많아 보이고 광고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동기가 없어서 내버려두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나인테일님 리플후 추가된 부분> 네이버가 상업적 키워드를 막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네이버가 요즘 인터넷 쇼핑몰이 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수입을 늘이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동기가 없고, 그런 면에서 실검 순위를 폐지할 동기가 없는 것이지요. 광고판을 왜 제거하겠어요? 이러한 면은 더욱 더 검색어 순위 조작의 기술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e-민주주의는 이 밖에도 표현의 자유, 가짜 뉴스, 조작,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큰 혼란의 과정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업자본이 주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면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많아지고 진보와 보수의 개념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진보 보수의 허구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진보 보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과정을 가져 오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 문제에서 이번 검색어 순위는 매우 큰 우려를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이래? 조작되는 것 다 아는데, 선수끼리 이러지 말지요...같은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국가여서 조작을 막기는 더욱 쉽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는 더 취약해지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부분, 표현의 자유, 가짜 뉴스, 조작,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인테일님 리플 이후에 추가한 부분>이 부분이 합의가 되어야 e-민주주의가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기영 장관님의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글을 올려 놓고, 수정을 해서 퇴고하는 편이라, 나인테일님이 리플을 적고 조금 수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리플이 붙고 나서는 퇴고를 한 점이 리플을 쓰신 분에게 죄송한 부분이 생겨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2번째 사진도 추가되었습니다.>

덧글

  • 나인테일 2019/10/07 04:19 #

    최근엔 디지털 콘텐츠의 구매 단가가 너무 내려가서 해적당이 발 붙이기 힘들죠. 토런트 돌리는 수고비 이하로 콘텐츠 구독료가 내려가버렸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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