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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 분열로 기대하는 새정치와 좌우놀이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www.donga.com/news/MainTop/article/all/20191007/97775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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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분열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표현>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설문조사 내용이 최근 것이 없어요.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해서는 최근 설문조사 내용이 있지요. 그러나 가장 최근으로 보면 검찰 개혁과 조국 사퇴 여론이 조금 앞서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검찰 개혁의 방향까지 해서 설문조사 해주길 바라지만요. (패스트트랙의 검찰 개혁 법안을 검찰 개혁을 지지한다. 패스트 트랙의 검찰 개혁 법안과 다른 검찰 개혁을 지지한다. 현재의 제도 유지를 지지한다 같이 말이지요^^)

또한, 집회 참가자수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사표현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 집회 참가자수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는 관계로 어디가 많은 지는 여러분에게 남겨 둘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대통령의 의견으로써 국론 분열은 아니고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견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다 같이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통일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양쪽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좋을 텐데, 한쪽에는 의견이 모이는 단계이고, 다른 의견에는 의견이 결정된 상황으로 보는 것은 사람들에게 의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이 무시당하고 있고, 사법 개혁은 다수 의견을 따라가고 있지요. 조국씨에 대해서 판단유보는 결국 소수의견과 같은 결과가 되니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조국 사퇴 + 패스트 트랙 검찰 개혁 법안 반대 / 조국 임명 + 패스트 트랙 검찰 개혁 법안 찬성의 경우에는 이것을 주장하는 정당이 있지만, 그 밖의 경우. 조국 사퇴 + 검찰 개혁 법안 찬성 / 조국 임명 + 검찰 개혁 법안 반대의 경우에는 이 것을 말하는 정당이 없지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가로 결정할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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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광화문 집회 50.9% 서초동 집회 47%로 오차범위내에서 광화문 집회가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말했지만, 오차범위안에 들어가면 결과가 의미없어지지만, 광화문 집회쪽에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가운데 이 상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갖는 의미는 좌우 놀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제가 좌우놀이에서 벗어 것. 처음에는 우측에서 다음에는 좌측으로 이동했는데 결국 좌우 놀이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좌우중 어디에도 제 생각과는 똑같지 않았으니까요. 심지어 다수의견일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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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당에 대한 개념을 쉽게 설명한 기사> - 이 기사 이후에 의회에 진출한 국가가 많이 늘었고 아이슬란드에서는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한국에는 해적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 무당파일수 밖에 없지요^^.

새정치에서 안철수씨의 과거 프레임을 생각하셨다면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좌우 놀이에 심취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생각과 좌우, 진보나 보수중에서 하나와 완벽히 똑같은 사람이라면 축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거에요.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좌우 놀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정치라는 것은 기존 정치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요. 제가 좌우 놀이에서 벗어나서 좌우 놀이를 그만두면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좌우 놀이로 이룰수 없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하나의 방법일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적당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해적당은 e-민주주의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정치 참여를 높이는 것에 동의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가지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해적당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인터넷에서 기득권에 저항했던 경험이 없어서 e-민주주의가 쉽게 발현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런 좌우 놀에서 벗어나는 정당들이 생기는 것은 지금 좌우놀이가 모든 사람들의 이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정당들이 그러한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지는 않았을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해적당은 모든 사항은 좌우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의견이 모이면(인터넷 투표, e-민주주의) 그것으로 정책등을 실행합니다. 이런한 것은 사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과정설을 기반으로 합니다. 좌우 프레임이 아니라 공익 프레임이지요. 공익의 과정설(해적당) ↔ 공익의 실체설(진보/보수). 그래서 해적당은 진보/보수를 낡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각각의 사항에 모두 좌우 기준이 없이 가장 좋은 해결책을 모색하며 결론은 다수결 투표로 내게 됩니다.

해적당의 이념으므로, 지금 다수 의견이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방향을 물어보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패스트 트랙 검찰 개혁안이 가장 높은 의견이라면 그런 개혁을 한다고 비난을 하지는 않아요. 물런 그렇다 할지라도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결과를 모색하는 민주주의인 만큼 반대하는 의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도하는 것을 중지하지는 않겠지만요^^. 더 좋은 방법을 누군가 말하면 설득당하기도 하고요^^. 이런것이 해적당이 추구하는 모습이지요. 

좌우 놀이를 끝내고 싶은 사람들이 안철수의 새정치 프레임을 좋아하긴 했지만, 중도에서 끝나서^^...해적당 같이 좀 혁신적인 방법으로 좌우 놀이를 끝내게 해주셨으면 이라고 생각했었지요.

좌우 놀이를 끝내고 싶은 사람들은 새정치를 갈망하지만, 좌우 놀이 중간의 중도보다 더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해적당과 같은 수준의 방법이 필요하겠지요. 안철수씨가 이 프레임을 버렸기 때문에, 더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으나, 안철수씨에 대해서는 호감가는 정치인 정도^^. 하지만 좌우 놀이에서 벗어난 해적당 같은 정당이 생기는 것은 몹시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 상황이 좌우 놀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는 상황으로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물결이 사람들에게 다가갈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안철수씨가 주장했던 좌우의 대립이 있을 때 조정자 역활을 통한 국가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좀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조국 장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제 생각은 조국 장관 사퇴와 임명 의견이 나뉘어지고 의혹이 많은 만큼, 사법부 판단이 끝날때까지 조국 장관의 직무를 잠시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은 검찰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일을 하면 된다고 했지만, 지금 수사과정에서 충돌이 생기는 지점이 많은 만큼 결국 장관 상태로 직무는 중단시켜 놓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도덕성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퇴에서 바뀌지 않겠지만, 사법적 판단으로 결정하신다고 하셨으니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기다린 다음에 직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