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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의 개혁안과 국정 운영 모형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news.joins.com/article/23598838?cloc=joongang-home-newslis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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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에서 조국 장관에 권한에 대해서 위헌이며 헌법소원을 했다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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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이 발표한 개혁안>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개혁안을 내어놓았고 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며 헌법 소원을 하였습니다.

저도 사법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충돌되는 지점에서 뭔가 해서는 안되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잠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의 자격이 도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불법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도덕적 부분이 기준이다가 더 넓은 범위니까요. 그렇기에 불법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는 시점에서 장관의 업무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만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반대, 다 찬성하는 쪽도 있겠지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그 상태로 찬성/반대가 나뉘게 되는 것이고,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전 그래서 일찍 못할 것 같았는데 이례적으로 10월중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많네요. 조국 장관이 모두가 찬성하는 개혁안이 아니라면 반대의 수가 조금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00% 찬성 안하는 층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고,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2가지로 크게 나뉘던데, 저같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저해하는 기능이 문제다라는 것이나, 혹은 불순한 의도로 사법권을 공수처로 확보하려고 보는 두 축으로 나뉘더라고요. 특수부 축소는 이 두 우려를 하는 사람들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축이 찬성으로 돌아서긴 힘들 듯 보여집니다. 인권만 이야기하다가 수사의 본질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없는 개혁안이라고 생각되네요.

여기에서 우리는 조국 장관의 임명과 오늘 개혁안이 나올때까지 모순된 지점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 개혁뿐만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까지 모순적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을 개선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사법에 대해서 기관을 개선하는데,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법 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모순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미래의 국가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인 뉴거버넌스론을 말하고 싶어요. 뉴거버넌스론의 경우는 지금도 시행하는 국가는 많아요.

뉴거버넌스론의 특징은 행정에서 환경이라는 변수가 들어오면서 다른 환경에서는 행정의 모습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라서 여러가지 모델을 보여주고 이 중에서 각 나라의 환경에 맞는 모델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국가들은 이 것에 딱 맞게 사용하지 않고 이 모델에서도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지요. Peters와 Rhodes가 뉴거버넌스론에서 가장 유명하지만 Peters가 4개의 모델, Rhodes가 6개의 모델을 제시하므로 그냥 Peters만 소개할께요. 하지만 Rhodes가 더 유명해요. 뉴거버넌스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로즈의 모델을 생각할 거에요.

1. 시장적 정부모형 :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에 기반.

이것은 한국당의 민부론과 비슷한 것입니다.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될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단지, 민부론과 차이가 있는 것은 국민이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주의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민영화, 민간위탁보다는 시민과 국가가 공동공급하는 쪽으로 생각하지요.

2. 참여적 정부모형 : 담론 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 이념에 기반

이것은 해적당과 유사한 모형입니다. 즉,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권력자의 결정보다는 하급자나 시민들의 참여가 최대한 보장될때 공익이 보장된다는 것이지요.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와는 다릅니다. 이름만 같아요.

3. 신축적 정부모형 : 공공조직의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환경의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정부조직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거에요. 이 방식은 비정규직 양산과 고용에 대한 부작용이 많은 것이기도 합니다. 즉,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의 차이가 심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정직원은 핵심만 남기고 비정규직으로 커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위 공무원단 같은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노무현 정부가 고위 공무원단을 했어요. 전 신축적 정부모형을 하는것보단 차라리 시장적 정부모형이 좋은것 같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크게 틀리지 않으면서 시장 가치를 추구하면서 효율성 부분에서 시장적 정부모형이 더 좋기 때문이지요. 즉, 핵심의 정규직은 같지만, 비정규직이냐 아니면 시장에 맡기느냐에서 비정규직의 비전문성보단 시장 질서에 의한 효율성 추구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4. 탈규제 정부모형 : 재량이 규제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식

탈규제라는 말에 눈이 번쩍 떠질 사람들 있지요.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규제완화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기업만 좋아지지요. 그런데 여기서 탈규제라는 것은 조직 내부 규제에요. 눈이 번쩍 떠진 사람들은 다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학에서 사회적 규제 완화는 반대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완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규제완화를 해야 할 경우는 나오나, 그것도 사회적 규제 완화는 아니라는 점 >_<;;; 조직내 규제가 너무 심할 경우, 조직은 관료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무사안일주의, 변화에의 거부, 주된 목표가 아니라 사적 목표를 추구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직내 규제를 줄여서 창의성과 활동주의를 지향하는 것이지요. 이번 정부가 지금까지는 탈규제 정부모형으로 보입니다. 적극행정등을 보면 말이지요.

왜 진보는 소개하고 보수는 소개안하냐? 할수도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로 뉴거버넌스론 앞의 것이고 박근혜 정부는 Rhodes이론의 모형중에 하나를 주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진보-보수 진영논리 밖에 있기 때문에 진보-보수에 대해서 어느쪽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진형에 대해서 혐오하고 있지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정책별로 호감/비호감은 있지만요.

이 이론에서 하나만 사용하는 정부는 없었어요. 여러가지 섞어서 보통 사용하는데, 가장 비슷한 것을 제 나름대로 적용해 본 것입니다.

탈규제 정부모형에서 규제를 너무 안해서 도덕성까지 무시하다 보니 조국 장관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참여적 정부모형이었다면 지금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참여적 정부모형이 가장 이상적인 국정 모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해적당의 신념을 받아들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해적당의 이념은 탈부정부패 / 시민자유주의 / 직접민주주의 / e-민주주의 / 참여민주주의 / 사회자유주의 입니다. (위키페디아 영문판 참조. 한국에서 해적당 소식은 위키페디아 영문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어권 국가들에서 해적당이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저의 언어적 한계로^^ 북유럽 언어를 모르니까요...)

해적당이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있어서 정책역시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 다른 블로그 쓸때, 과거 해적당 정책들. 저작권법 폐지, 특허법 폐지등은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에서는 전면에 내세우는 이념들이 바뀐 것은 사실이에요. 해적당이 좀더 환경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직접 민주주의다 보니 특정 정책을 버리는 것도 투표로 결정하니까요^^. 그래서 아이슬랜드 해적당이 해적당 연합에서 탈퇴를 하였지요. 해적당의 이념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적당이 처음 생기고 이러한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에서 기득권에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는 흔하게 회자되는 말이 있어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참여적 정부모형의 가치를 좀더 받아들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행정개혁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개속적인 마찰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여러분은 어떤 모형이 국정 운영 방식. 즉 행정의 방식으로 어떤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마다 이것은 다를 것이고, 해적당을 지지하시는 분은 참여적 정부 모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적어도 공익의 실체설보다는 공익의 과정설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은 참여적 정부 모형 밖에 없지요. Rhodes에서는 사회적 인공지능 모형과 자기조직화 연결망 모형으로 나뉘기는 합니다.

여러분에게 해적당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신념을 가지면 좌우에서 모두 공격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념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의 신념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좌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신념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결정을 하든 맞고 틀린것은 없어요^^. 다른 블로그쓸때도 작성했었는데 제가 지지하는 정당은 한국에 없는 아이슬란드 해적당이다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한국인들에게 지지 정당을 조사해봤더니 미국 공화당을 지지해요 같은 대답이지요^^. 처음에는 최근 조국과 관련된 국면이라 계속 한국당 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글을 적어서, 각 정책별로 찬성/반대를 결정하는데 최근에 한국당에서 말하는 것이 대부분 찬성이었고 이런 부분들 및 많은 부분을 검토해서 제가 어디에 투표하는지에 영향을 주겠지만, 제 정치 신념이 이런것이다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일이 커진 듯. 언젠가는 포스팅 했을 것이지만요. 투표는 Swing Voter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