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8/2019100801599.html
먼저 코링크 PE에 대해서 언급한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펀드에서는 또 다른 증거 그린펀드에 투자한 제 3의 투자자의 투자금이 사라져서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 있어요.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지요. 장관이라고 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장관이라도 결국 행정부에 속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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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씨의 코링크 PE에 관한 해석>
먼저 코링크 PE에 대해서 언급한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펀드에서는 또 다른 증거 그린펀드에 투자한 제 3의 투자자의 투자금이 사라져서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 있어요.지난번데 과거 신문기사를 보여드렸듯이 블루,그린,배터리 펀드 모두 블라인드 펀드였고, 그 기사에는 배터리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적혀 있었기 때문에 블라인드 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미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그린펀드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알고 있었다는 부분, 자금이 사라지는 것 까지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블라인드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몰랐다라는 부분은 아니며, 역시나 블루 펀드. 즉 조국 가족이 투자한 펀드도 조국씨 부인에게 계속해서 알려졌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덕성 부분의 문제는 많이 제기된 상황인데 탈출구가 아닌 만큼,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이 들겠지만, 이 문제로 현 상황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겠지요.
김경율씨는 사모펀드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루어진 횡령, 배임, 주식 차명보유가 조국 부인과 연관이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국씨와의 관계는 확신할 수 없다로 끝이 나네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부분의 검찰의 해석은 곧 우리도 알게 되겠지요. 김경율씨의 해석을 볼 수 있어서 궁금증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알려주신 김경율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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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이 다음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는 기사>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지요. 장관이라고 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장관이라도 결국 행정부에 속하는 것이지요.행정부는 입법부가 정해진 권한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관이 뭔가 정하더라도, 다른 장관에 의해서 달라지거나, 입법부에서 법률로 정해버리면 언제라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람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성/반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반대가 많아도 장관이 추진할 수는 있어요. 엽관주의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도 결과에서는 선거로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게다가 적정 참여자 수 모형에 의해서 참여자 수가 많아짐으로써 의사결정비용도 크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책임이라는 부분에 더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요.
특히나 검찰이 사법개혁이 싫어서 이런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장관이 되고 나면 수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청문회 전부터 수사를 시작한 이유라고 보지만 사법개혁과 연관성을 찾는 것은 좀 심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에서 정하면 사법부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행정부도 어쩔 수 없어요. 행정규제는 법률에 없는 것은 만들 수도 없어요. 입법부가 집행이나 법의 해석은 못하지만, 입법부가 정해준 권한 만큼만 행정과 사법이 가지기 때문이지요. 입법부에서 패스트트랙에 있는 사법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그 안에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사법개혁안을 안넘겨주고 다른 사법에 관한 법률을 입법부에서 넘겨주면 장관은 그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즉, 검찰이 사법개혁이 싫어서 조국 장관을 수사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에서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조국 장관이 아닌 다른 장관이 오면 안하겠어요? 게다가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에 있는 사법개혁 법안이고 이것은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사항인데 말이지요. 결국 조국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정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 되돌릴 수 없는 개혁, 지금 아니면 다음은 없다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적합한 사람이 와도 할 수 있고, 지금 장관이 하는 것은 언제라도 되돌릴 수 있어요. 조국 장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집착하는 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집착이라는 것은 사법적 판단 이후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지금? 이라는 것이지요. 검찰들이 수사하는데 압박이라는 시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말이지요.
조국 장관이 사법개혁을 정말 하고 싶다면 국회의원이 되어서 입법하는 것이고, 입법이 되면 장관이 바꿀 수 없는 방법이지요(행정 입법을 해서 되돌릴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그것도 국회에서 표결해야 함). 되돌릴려면 다시 입법하는 방안밖에 없잖아요. 왜 국회의원으로 안가고 장관으로 갔는지는 의문이고, 검찰이 장관만 막으면 사법개혁 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쯤으로 보입니다. 장관이라는 자리가 절대권력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 이상하게 보이고 있어요. 행정학을 모르는 경우에는, 장관이 절대권력을 가지고 사법개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제한적이며, 사법개혁을 하려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맞거든요. 전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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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이 2023년에 5조 수출한다는 예상 기사>
이와 비슷한 것이 IT 분야도 그래요. AR, VR이 지금도 죽고 있는데, 매년 비슷한 기사가 나와요. 어차피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경제 전문가나 기업의 예상을 끌어와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낙관적 기사들의 근거는 너무 없어요. 작년 찾아보면 있을걸요. 그 전년도를 찾아봐도 있을 거에요. 똑같은 점은 무엇인냐? 성공할때까지 낙관적 예상을 하는 것이에요.
AR, VR은 큰 문제점이 있지요. AR은 배경안에서 구현하는 것이라, 배경이 항상 우리가 보던 것에서 바뀌지 않아서, 배경까지 만드는 다른 기술에 비하면 단조러워 진다는 부분이 있어요.
VR은 4D TV도 망했을 뿐 아니라, VR에 의해서 시각적 부분은 이미 마우스 + 키보드 조작으로 더 쉽게 구현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직접 눈에 어떤 기계를 대고 한다고 해도 마우스만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데 몸을 뒤로 돌려서 360도 회전한다는 것. 목만 돌려서 뒤를 볼 수 있겠어요? 즉, 이러한 물리적 피로감을 주는 VR이 성공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아요. 단시간 적으로는 어느정도 효율이 좋지만, 기존 매체보다 육체적 피로감이 더 빨리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오래 사용하기에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나친 낙관주의가 만연한 IT 시장이지만, 사법개혁도 이런 편이여서 걱정이에요. 장점과 단점을 같이 바라보고 좀 더 좋은 사법개혁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것 아니면 안돼. 나만 할 수 있어. 같은 생각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적절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듯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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