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1010/97803212/1
한투 PB에 의해서 이번 사건의 윤곽이 바꾸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조국씨 문제의 목적지는 이 사건의 정확한 수사 결과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안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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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PB 녹취록과 관련된 기사>
한투 PB에 의해서 이번 사건의 윤곽이 바꾸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어제 글에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한투 PB가 말한 몇가지 부분들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1. 사모펀드가 공직자 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인가? 이것을 행정부에 문의하는 것은 행정 편의 주의로서 행정부가 법의 해석을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고 법의 해석은 법원. 즉 사법부에서 해야 하므로 이것은 사법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의해서 고발된 사항입니다.
2.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씨가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부분이 일반적인 인사였다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인사더라도, 조국씨가 안방에 있는 상황에서 거실에서 조국 부인과 자녀가 하드디스크를 자녀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고맙다라는 부분이외에도 그 상황에 대한 의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3. 사모펀드내에서 몇몇 부분을 돌리더라도 더 쏟아지는 의혹들에 의해서 코링크 PE의 설명은 여러곳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부분도 한투 PB의 개인적 의견이며 한투 PB의 말에서도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면서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전 글 참조)
이러한 부분에서 어디서 이 자료가 유출되었나? 하는 것은 조사하면 곧 나오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검찰-언론 유착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듯. KBS 인터뷰 이후 검찰은 인터뷰 내용을 모르고 그때 나오지 않은 조국씨가 한투 PB를 찾아간 것을 물었으니까요. 한투 PB에 의해서는 조국씨가 찾아온적 없으며 인터뷰때 말하지 않은 것을 검찰이 인터뷰에서 말했다며 물어봤다고 하는데, 검찰이 내용을 모른다는 증거이지요. 게다가 녹취록을 PDF까지 만들었으면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1. 가상 기지국을 만들어서 핸드폰 - 가상 기지국 - 통신사 기지국으로 연결하면서 핸드폰의 마이크로 녹취해서 가상 기지국 단계에서 가로챌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책을 참조하세요)
2. 당사자. 한투 PB, 변호사, 알릴레오 스탭, 유시민씨 중에서 빠져 나온 방법
3. PDF까지 만들었다면 해킹을 통해서 나온 방법. 녹취파일을 해킹을 통해서 빼낼수도 있지만요.
여러가지 가능성이 혼재해 있고, 결과가 나오겠지요.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검찰이 입수했다면, 다른 기관이 입수하는 방법은 검찰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입수했을때 유리한 쪽은 유시민씨측도 유리하므로 지금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시민씨측에서 흘렸을 가능성도 0%는 아니니까요. 변호사측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단, 이번 한투 PB는 조국씨 문제보다는 이 단계에서 정보가 어떻게 나왔느냐? 라는 부수적 문제로 우리사회의 다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겠지요.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와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추가정정내용: 지금 뉴스를 보니까 한투 PB가 직접 검찰에 제시했고, 변호사가 언론에 주면서 알릴레오 방송이 왜곡 방송을 했다고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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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알릴레오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한투 PB가 직접 검찰 제시 및 변호사가 언론에서 주었다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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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씨의 사모펀드 해석 기사>
위에서 말했듯이 코링크 PE는 계속해서 새로운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저도 진영논리에 들어가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제가 이해한 것을 정확히 글로 옮기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의 깊이도 좀 늘리고 싶었지요. 김경율씨의 해석에서는 제가 알고 있던 정보. 코링크 PE의 배터리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면서 예전에 어디에 투자했는지 그것을 알렸어요. 아주 예전에 과거 기사 가져왔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율씨가 조국씨 부인에게 전해진 문건이 있다는 내용을 그다지 블로그에 작성하지는 않았어요. 배터리 펀드를블로그를 통해서 예전에 작성했으니까요. 그런데 김경율씨는 (블루, 그린펀드)쌍둥이 펀드에 대해서 한쪽이 자본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주장했으며 조국씨 부인이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공범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린 펀드 투자자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안알려주어서 회수하겠다는 내용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한발 더 들어간 부분을 작성하고 싶었는데,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쓰면서 많이 빼는구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산 관리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다른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는 이유이므로 블라인드 펀드 자체가 투자 이후에 내용을 보내지 않는 점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김경율씨 주장이 맞다고 보입니다. 여러가지 부분에서 사모펀드 부분은 어색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투 PB의 말로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투 PB가 이 사건 초기에 저런 주장이 방송되었다면 믿을 수 있지만, 이제 모든 증거들은 한투 PB가 아는 정도로 바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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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에 관한 기사>
이번 조국씨 문제의 목적지는 이 사건의 정확한 수사 결과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안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가합니다.한투 PB는 어디서 정보가 나왔느냐? 하는 것에서 변호사가 의문을 받고 있지만, 그것 뿐만이 아니라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 관한 문제도 최근 제시받고 있지요.
제가 더 큰 문제로 말하는, 펀드 문제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인가? 하는 것 때문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며 채용 비리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가? 하는 것의 종합 선물 세트가 이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웅동학원은 아니지만, 면접을 보면서 "술 안마시면 인간관계 나쁘다" 라는 질문까지 들었던 생각을 하면 채용 비리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면접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시험은 합격자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다 같이 느꼈는데, 이러한 채용 비리도 이번 사건에서 터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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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에서 인턴 예정 증명서를 나누어준 기사>
또한 대입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요. 이번에 인턴 예정 증명서를 저도 한장 가지고 싶었어요. 제가 거리상의 문제로 서울에서 하는 집회는 참여 안해서 가질수는 없었겠지만요.
"개천의 가재, 개구리, 붕어들은 이 문서를 감히 교육기관의 입학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문구는 인상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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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서 인턴에 대해서 자체 조사하기로 한점>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에서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적었는지? 아니면 Youtube에서 리플등으로 말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참가한 것 만으로 인턴 증명은 안된다는 글을 작성했어요. 서울대에서 4년 도강해서 다니면 서울대 졸업장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턴을 하는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증명은 안된다고 한 적이 있는데, 어디서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위의 기사에서도 있듯이 서울대생들이 이러한 문제에, 인턴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인턴 활동을 증명할 수 없으며 서울대생들이 조사하고 있다는 부분이지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종합 비리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비리가 일어났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였으며 그러한 의심이 합리적인 국가였으므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들의 결과는 첫째로 공정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고, 그 다음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을 풀어내야 하겠지요.
이 문제의 종착역이 우리 사회의 개혁으로 헬조선을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전 바라고 있습니다.
한투 PB 문제는 그 중 하나가 될 것 같네요. 이 문제의 본질을 바꿀 만큼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국 장관 문제는 한투 PB의 증언된 부분은 전체적인 틀이 바뀔 만한 부분은 전혀 아니고, 한투 PB의 녹취록이 빠진 경로는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