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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과 서초동 어디가 많이 왔을까?의 비밀!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news.zum.com/articles/55544878?cm=news_home_comment&thumb=0&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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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는 60대 이상, 서초동 집회는 40~50대가 주도했다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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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가 서초동 집회의 4배가 더 왔다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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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50대 여, 20대 남, 서초 3구가 광화문에 많이 왔다는 기사>

저는 직접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가지는 아직 정치쪽에서는 소수이며, 심지어 한국에는 없고 앞으로 생길것 같지도 않은 해적당 지지자이고, 같은 이유로 한국 정당중에 저의 이념과 같은 정당이 없으므로 중도 무당파라고 말하는 유권자인 만큼,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만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회에 나가지 않아도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까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집회에 참여하는 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단, 집회를 통해서 여론이 왜곡되는 것은 위험하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터넷에서 쉽게 우리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만큼,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인터넷에서 더 자주 말하는 것을 권장하며, e-민주주의에 기대를 걸고 있지요. 그리고 진영논리에서 빠져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해결책으로 도출하는 과정역시 중요하지만, 조작과 진영논리가 우리 앞을 가로 막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조작과 진영논리를 빼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 혹은 간접 민주주의라도 참여적 정부 모형으로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위협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의 위험은 이번 집회에서도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빅데이터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제가 글을 작성할때도 빅데이터를 항상 염두해 두고 작성합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선이 매우 줄어들었는데, 사실 청문회때부터 의혹은 모른다나 해결되지 않은 대답으로 대충 넘기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민원 24로 제출할 수 있는 문서이고 그 문서만 내도 끝나는 문제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는 태도등으로 조국 장관 반대였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최근에 되어서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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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 된 개인정보도 재식별화 할 수 있다는 기사. 영문입니다. 이런 기술이 2006년부터 있었다는 것이 중요>

바로 비식별화 된 데이터도 식별된다는 것이지요. No.34256번 사용자나 30대 남자 이런씩으로 비식별화 해놓아도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투 PB에 대해서 검찰이 부산에 살고 있는 한투 PB의 친구 정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정보보호의 입장이지만, 공익적 목적에서의 국가가 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다른 블로그 쓸때도 이렇게 말하긴 했지요. 수사를 하는데, 사생활 보호 영역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반대하지 않아요. 단 기업이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국가가 수사나 첩보를 제외하고, 정책등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개인을 사찰하고 그것으로 패널티를 주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만. 목적이 공익적 목적이며, 거시적으로 판단하고 미시적으로 개인 영역까지 하면 안될때만 찬성이라는 것이지요. 위협이 있으므로 인간의 행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안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수사 등의 목적으로 식별화해서 수사하는 것은 찬성이며,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는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되지 않을때 찬성입니다. (입법/행정에서 식별 빅데이터 사용은 반대. 사법에서 식별 빅데이터 사용은 찬성입니다.)

전 빅데이터 수집은 국가만 해야 하고 기업은 하면 안된다는 입장인데, 기업이 우리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우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특정 표현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이 기술을 아는 사람들은 알지요. 그렇기에 혹시나 권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절제하고, 한계치를 넘어가야만 언급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언론이나 검찰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취재해서 보도하고 수사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20~30대의 경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더 잘 알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20~30대는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에서 말하거나,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서 정권에 반대할때는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정권에 불만이 잠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민주주의 발전에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e-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집회 참여 등의 민주주의 영역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요. 집회 주도가 20~30대 참여가 적어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누가 집회에 참여했는지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서초동에 갔는지, 광화문에 갔는지 쉽게 조사됩니다. 예전에 태극기에 갔는지? 아니면 촛불에 갔는지? 모바일을 통한 빅데이터로 다 알수 있다는 포스팅을 한적이 있습니다.

물런 20~30대도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만들 수 있는 위치까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을 알지만, 이런 부분이 20~30대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단순히 정치 혐오가 생긴것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빅데이터나 이런 위협에 대해서 제거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당도 빅데이터 같은 부분에 반대하고 있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정책이나 공약으로 낼 수 있는 정당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발전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대가 마스크 쓴다고 비판하지 말고 마스크 쓴 이유를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전 빅데이터 알기 전에 블로그에서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낙장불입 상태 >_<;;; 모든 것 포기상태이지만, 여러분도 사실 이런 단계에요. 이 빅데이터 기술이 늦어도 2010년대 초반부터, 그 전부터 사용되었다는 정황도 많지만, 한국에서도 사용되었다고 느껴지는데, 여러분이 모바일로 정치 얘기 했다면 여러분도 이미 낙장불입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인터넷만이 아니니까요...그래도 모든 것을 알지만 저 역시 권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풀어내는 방법 중 하나도 모두 낙장불입 상태라는 것을 알고 그냥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빅데이터 반대가 되는 과정일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