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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이후! 조국 사퇴는 너무 늦었음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news.joins.com/article/23603296?cloc=joongang-home-newslis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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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층이 뿔났다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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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에서 광화문 집회를 생각한다는 기사> - 12:11에 나온 기사. 즉, 사퇴전에 결정한 것이라 바뀔 수 있음

이 글은 그냥 중도층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중도층은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중도층은 진영논리에서는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은 별 상관은 없지만, 중도층도 조국 장관 사퇴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각종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말이지요.

누가 이기든 지든, 중도파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주는 정당이면, 언제나 투표할 수 있지요. 그런면에서 조국 장관 사퇴쪽에 이번에는 기울어져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중도파들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호감이 좀 생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 오늘 리얼미터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율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내 0.9% 포인트 차이가 되었지요.

그런데 조국 사퇴가 끝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날까요?

진영논리에 있는 사람들은 조국씨 문제로 인해서 충분히 집결한 듯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끝나도 서초동 집회를 다시 시작하려 하거나, 광화문 집회도 할지 안할지 확실치는 않으나 계속 할 수도 있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중도층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양한 중도층의 마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저도 어떻게 변화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크게 변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조국씨가 여러가지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서민의 아버지 같은 이미지로서도 시도해보고, 오늘은 조국씨 부인이 페이스북에 시도 올리고, 조국씨 딸이 라디오에 나와서 감정적인 인터뷰도 했지만, 중도층이 그렇게 동요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국 장관 사퇴쪽으로 많이 기울었지요.

이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올라갈수 없는 사다리같은 것이 있어요. 헬조선에 이런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조국씨가 그 올라갈수 없는 사다리 문제를 보여주었어요. 지금까지 정권에게 기대했던 공정이라는 부분에서 전혀 개선되지 못했던 부분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지요. 이러한 공정은 바뀌지 않은 채, 검찰 개혁만 이야기하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권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공정하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적임자를 너무 오랬동안 끌어온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간동안, 공정한 사회가 되는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에는 공정치 못한 결과에 너무나 실망했기에 바뀌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결국 너무 오래 끌었던 것 같습니다. 조국씨의 장관 기간 동안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다리를 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공정한 사회로 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같이 사라진 것이지요. (사법적 판단은 안끝났지만 예를들어 논문 제 1저자 문제는 이미 결정된 부분이잖아요)

조국씨가 사퇴함으로써, 중도층이 앞으로 집회에 얼마나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중도층이 이대로 문제를 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중도층은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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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씨의 서울대 복귀에 대해서 서울대생들의 여러가지 반응에 관한 기사>

조국씨의 서울대 복귀에 대해서도 서울대생들이 여러가지 반응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찬성/반대의 이분법적 문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중도파들의 주장보다는 각 진영에서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로 넘어갔다고 생각됩니다. 이럴때는 중도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결정하는 쪽은 진영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요.

물런, 사법개혁 찬성/반대로 문제가 넘어가면 또 중도파가 결정하겠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사법개혁 문제가 조국씨와 묶어서 같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조국씨가 남긴 숙제를 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결정되게 되었지요.

전 사법개혁보다는 조국씨가 남긴 숙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의 적임자니 해도 사람들은 그것보다 그 의혹에 더 관심을 가진것처럼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지요. 586이 생각하는 악의 축 검찰보다는 우리 사회에 공정의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586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민주주의 발전을 만든 사람들로 존경하는 것은 맞지만, 586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 세대가 보는 세상은 많이 다르며, 우리는 검찰 개혁보다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않나요? 심지어 586이 대학생시절의 80년대 검찰은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 검찰은 많은 개혁이 되었지요.

조국씨의 의혹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문제. 즉,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 입시, 채용 문제에서 어떻게 공정을 실현할 것이가?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세대, 그리고 중도에게는 더 중요할 듯 여겨집니다...

사법개혁이나, 경제 문제도 각 진영에서 끌고가고자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문제도 중요하기는 하겠지요.

다음 이슈가 되는 것은 중도가 결정하기 보다는 진영논리로 또 붙게 되는 부분이 생기면, 중도가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고, 이슈가 생기기 전에는 각 진영에서 이슈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법개혁보단 우리사회가 공정해 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사법개혁이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기 때문에 공정을 말하기는 좀 어려울 듯 보여집니다.

게다가 집회가 계속 이어진다면 중도도 공정의 문제보다는 이 문제에 사로 잡혀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하지만 조국씨가 장관이었을때만큼의 관심은 보이지 않을 듯 보여집니다. 공정의 문제에도 중도파들은 관심이 좀 있기 때문이지요.

사법개혁에 대해서 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중도층 다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좀 다른 듯 여겨집니다. 저의 경우는 사법개혁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일부는 찬성이고 일부는 반대라서 반대인데, 자세한 내용을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개혁은 원해도 그 방향은 다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국씨로 인해서 사람들이 한번쯤 내용을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아직은 개혁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지지하는 것은 중도층도 개혁쪽의 생각이 많은 듯 보여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도 특수부를 줄이는 것은 이번에 펀드 문제로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하지 못하는 중도층이 있을 듯 느껴지긴 해서 사법개혁의 자세한 부분을 모르는 중도층이 많은 듯 여겨지는데, 혹은 펀드 문제는 중도층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가졌을수도 있지만 이유는 중도층이 사법개혁의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드네요^^. 게다가 중도파들이 조국 사퇴 문제로 설문조사에서 지지율이나 국정 수행평가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 것이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씨가 자택압수수색때 집에 전화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터라던데, 그런것을 보면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중도파들이 늘어나야 정상일듯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저도 조국씨 문제 전에는 사법개혁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 제가 자주 관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규제완화의 문제점 부분이었으니까요^^. (다른 중도 분들은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