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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오와 우리사회의 모습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news.joins.com/article/23607593?cloc=joongang-home-newslis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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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오. 국민 평균 5등급에 관한 기사>

국평오라는 말이 인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국민 평균 5등급이라는 말인데, 수능의 평균은 5등급이여서 국민들의 평균은 5등급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제 자신을 비판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작성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에 제 자신도 포함되기 때문이지요. 저도 서울내 대학교에서 사범대가 있는 학교중에서는 손가락에 꼽히는 학교에 갔다고 항상 말했어요.(SKY는 아니에요. 연세대는 사범대가 없고 사범대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저도 수능등급으로는 평균이상이지만 이 말은 뒤에 가서 제 자신을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엘리트론을 믿느냐? 아니면 다원주의론을 믿느냐? 하는 것에서 달라집니다. 행정학에서도 엘리트론에 맞는 이론이 있고, 다원주의론이 맞는 이론이 있지요. 그것에 신엘리트론과 신다원주의론도 있으니, 어떤 것이 맞는지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주로 후진국은 엘리트론, 선진국은 다원주의론이 적당한 이론이지요. 국민의 힘이 약할때는 엘리트들이 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국민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선진국에서는 다원주의론이 더 쉽게 적용될 수 있으며, 효율적입니다. (조국씨 사건으로 의사결정 비용이 올라갔을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사의 반응에서도 엘리트론과 다원주의론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 평균 5등급이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한 반응이 엘리트론이지요. 엘리트들이 결정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국민을 계몽해야 한다. 저도 행정은 국민 수준을 따라간다라는 말을 했는데(국민의 수준이 낮다는 뜻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국민들을 계몽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 장소는 인터넷에서 재능 기부 형태+Youtube형태의 수입 정도여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이 다원주의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서 국정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수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은 엘리트론에 가까우며, 사회 구성원들의 소통 부족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은 다원주의론에 가까운 것입니다.

전 다원주의론/직접민주주의/참여적 정부모형(간접 민주주의일때는^^)/공익의 과정설을 지지합니다. 국민의 뜻으로 국정을 움직여야 하느냐? 아니면 엘리트들이 결정해야 하느냐? 에서 이번 조국씨 문제에서도 보여지지요. 결국 다수의 의견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라는 것이 현재 결과와 동일하지 않은가? 같은 부분이지요.

이 단어의 근원의 문제를 지적한 대답은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며, 내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하를 정당화하는 위험한 표현이라는 대답이지요.

공교육을 많이 받은 것. 그리고 공교육으로 서열화 된 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들에 대해서 눈감고 인정한다면 우리사회가 공정하게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저도 제 주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저도 서울내 학교에 다녔음 이라고 제 신분을 제시한 적이 많기 때문이지요. 쓸데없는 과시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안하면, 지잡대냐? 같은 리플을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때도 받아봤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방어논리였을지도 모른다는 변명을 하고 싶네요.

이런 차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교육에서 한번 어느 대학교를 나왔느냐? 하는 것으로 신분이 결정되는 헬조선에서 왜 능력이 아니라 대학교 졸업장으로 신분을 결정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조국씨 문제도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비리/채용비리 관련 기사들을 모두 즐겨찾기 해두었는데 시간나면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차별을 없애지 않고서는 입시지옥을 지울 수 없을 것이며, 입시비리와 채용비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엘리트들이 결정하는 것과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중에 어떤 것이 바람직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투표에서 한표씩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여론만 중요한 것일까요? 이러한 부분이 정치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들어 여러분이 교육학을 몰라도 여러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교육감 투표를 하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한된 합리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자신이 잘하는 분야는 사람들마다 다르지요. 저도 행정학은 알지만, 정치학과 법학은 몰라요. 이러한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출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면에서 서로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 즉 민주주의에서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평오라는 말이 비하의 말로 쓰이고, 소통의 단절이 되며, 소수에 의해서 분배되는 권력이 된다면,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통을 하고 토론을 하며, 반론과 재반론 등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여러분이 소통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은 우리나라는 6등급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소통을 하고 잘못된 점을 나누며, 더 많은 부분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알아가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그리고 엘리트 의식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공선택론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서 엘리트들이 결정하고 선거를 부정하는 이론이 있기는 하나, 그런 이론은 민주주의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이론이겠지요. 투표를 안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상상할수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