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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에 관한 역설 내맘대로 뉴스논평

선거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떤 선거제도가 가장 뛰어난 제도일까요?

그런데 행정학에서는 선거의 원칙을 모두 만족하는 선거제도는 없다라는 애로우의 정리가 있습니다. 그것의 실예를 살짝 말해보려 하는데, 선거제에 따라서 당선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선거제도를 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소선거구제, 결승투표, 단일화, 승인투표제, 단일화 합의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이 방식을 말하기 위해서 각각의 표본을 설정하고 투표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선호가 있고 그것을 가정한 11명의 유권자와 4명의 후보자가 있다는 가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민주, 한국, 정의, 미래로 했는데, 실제 정당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그렇게 정한 가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숫자는 득표수입니다.

소선거구제

유권자 A~K는 각자 자신들의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는 이 선호에 대해서 투표하겠지요.(앞으로도 계속 같은 표본) 소선거구제는 1순위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1순위에 어떤 정당을 선호하느냐 하는것만 보면 되는 것이지요. 민주가 당선됩니다.

결승투표

결승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안나오면 1,2등만 다시 투표하는 것이지요. 1차 투표에서는 민주와 한국이 4표 3표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의와 미래에 투표한 사람들이 다음 순위로 가면서 한국이나 민주에 투표하게 됩니다. D 유권자는 1순위에 정의지만 2차 투표 후보자가 아니며 2순위의 미래도 2차 투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을 뽑게 되지요.

2차 투표 결과는 그러한 방식으로 4명의 유권자가 다른 후보를 투표하여 한국이 당선입니다.

단일화 합의(민주 - 정의)

표본을 살짝 잘못만들었는데, 원래를 1등은 단일화를 반대하겠죠. 2-3위가 단일화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민주-정의 단일화가 한국-미래 단일화보다 더 마음에 와 닫기도 할 듯해서 그냥 민주-정의 단일화로 해 보겠습니다. 단일화는 결승투표와 같습니다. 한국과 미래를 뺀 민주와 정의의 결승투표겠지요. 그러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국과 미래를 제거하면 가장 높은 순위에 후보로 단일화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정의가 6표, 민주가 5표이지요. 정의로 단일화됩니다.

민주가 4표, 정의가 2표라서 민주로 단일화 될 것이라고 예상해도 단일화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지요.

단일화 결과(민주 - 정의)

그럼 민주가 4표, 정의가 2표이고 합치면 6표이지요. 그럼 한국이 3표의 지지를 받으니까 단일화 결과는 더블 스코어로 정의가 당선되어야 하겠지요?

투표에서 민주를 투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유권자에게 2순위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겠지요. 결과는 반대로 한국이 정의를 더블 스코어로 6표를 받고, 정의는 1표는 늘어난 3표가 됩니다. 한국이 당선됩니다.

승인 투표제

승인 투표제는 투표를 여러명에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명을 하는 제도로 해 보면, 2순위까지 집계가 되지요. 2순위까지 다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될경우 한국이 당선됩니다.

지금 지지율이 민주-한국-정의=미래 순이라 민주를 1위로 놓고 다른 투표로 바뀔 때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는 표본으로 만들다보니 예로 한국이 많이 당선되었지만, 중도 무당파라 지지하는 정당 없습니다.

우린 단일화를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고, 결승 투표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고, 투표제를 바꾸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투표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표본에 바꾸면 여기에 없는 투표제도에 따라서도 다 투표마다 결과를 바꿀 수 있지요. (위의 투표제로 표본 만들면 표본 만들기가 수월하므로^^)

투표라는 것은 결국 어떤 정당들을 투표할 수 있는가? 투표 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며, 그것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위의 표본에서 유권자 A~K의 선호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도 투표 제도와 후보자만으로 당선자가 바뀌었지요. 표본을 잘만들면 특정 투표제도에 따라서는 소선거구제에서는 가장 나쁜 결과를 얻는 정의, 미래도 당선시킬 수 있어요 >_<;;

제 개인적 취향은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다당제를 지지하며 소선거구제를 싫어합니다. 중도들은 선택지가 여러개인것이 더 좋잖아요^^. 진영논리 밖에 있으니까 원하는 정책을 민주당, 한국당에서 안해줄때 다른 정당에서 해준다면 그 정당을 찍으면 되니까요. 그러므로 선거구제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선거 제도이든 완벽하지는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 어떤 선거구제가 가장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합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 대선거구제가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지역주의 정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정당에게는 현재 법안보다 이점이 많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어떠한 방법도 이상적인 투표 방법을 만들기 어렵고, 투표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 만별로 달라지는 점을 생각하고, 어떤 제도도 완벽하게 국민의 마음을 반영하는 투표제도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 개편안에 있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권역별 비례 대표제가 지역주의를 부추길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또, 시기적인 면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투표제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바꾸는 것은 >_<;;;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장시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후에 자신의 정당이 불리해 지더라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면...어느정도 인정 할 수 있을 듯 하네요. 선거제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우선순위를 맞춰봐? 라는 것도 되고요^^. 사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유권자의 마음을 정확히 반영하는 투표제도는 이론적으로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