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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은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www.youtube.com/watch?v=Nqjmo9Axd_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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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정부를 비판한 기사>

전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보다 사법적 판단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 매우 잘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고 여야든 모두 조사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조국 가족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지금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검찰 총장님을 임명해주신 대통령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타다가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다의 말에 공감이 안되는 것은 제가 IT분야도 알고 행정학도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IT분야에서 타다가 비판 받아야 하는 것은 생략할께요. 신산업이라고 해도 사실 콜택시 수준이지요. 그런것은 넘겨두고 규제라는 것이 여러분이 단순히 규제가 완화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이지요.

경제적 규제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는 허가제 등의 진입장벽 규제이고, 두번째는 담합등을 막는 규제로 공정위에서 하는 업무이지요. 주로 허가제는 약화되고 담합등을 막는 규제는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규제는 우리의 삶의 질과 관련된 환경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이에요. 오늘 데이터 3법중 하나인 P2P법안이 통과되어서 꽤 걱정이에요. 그러나 이런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낮아져서 문제가 발생하지요. 처음부터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을 무력화 시키는 법률이거든요.

여러분이 규제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것은, 신산업에 대해서 지난정부때 말이 나왔던 적기조례가 일반적일 거에요. 진업장벽으로 경제적 규제로,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를 제한한 법이에요. (제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를 끝낸 시점이 그때였지요 >_<;;; 전 중도 무당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모르는 규제에 관한 사실로, 산업혁명 당시에 사회적 규제의 대표적 규제인 환경법이 없어서 그 당시 오염된 환경으로 런던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낮았지요. 아직도 런던의 스모그가 황화 산화물에 의해서 일어나고 환경오염 물질에 의한 역전층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적기조례같은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환경법 같은 사회적 규제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규제라고 무조건 완화했다가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뉴스 막판의 e-mail은 경제적 규제 때문이었고, 규제완화가 되어서 e-mail을 쓸수 있게 되었지요. 타다가 이 말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콜택시 수준으로 부가적인 부분에 없어도 되는 인공지능, 택시와 다를 바 없는 것을 공유경제로 슬쩍 포장 해 놓고서, 사람으로 치면 완장하나 더 두르고 신산업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콜택시 수준이여서 법률 지켜서 사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다 같은 기업이 신산업이라고 규제를 안지켜도 된다는 생각은 어떤 특혜의식에서 오는 것일까요? 요즘 사회 불공정 이야기가 많은데 타다라는 기업이 자신도 특혜를 가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대상도 정부라는 점에서 꽤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법률은 입법부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행정부가 준입법은 할 수 있지만, 입법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률을 만들면 그것을 행정부가 시행하고 사법부가 법률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행정부나 사법부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입법부를 비난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산업을 한다고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그 특혜의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런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에서 규제가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정부의 역활 중 하나이니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겠지만요.

신산업을 한다는 것이 특권층이 되고 특혜를 받는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신산업을 하는 것 역시 기존의 법률을 지켜서 사업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사회적 규제를 지킬 수 없는 사업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경제적 규제때문이라면 입법부를 통해서 입법해서 법률을 고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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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까지 일으킬수 있다는 기사>

신산업이라고 특혜를 받으면 안되는 것은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적절한 규제를 만들고 정부가 철저히 단속했더라면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터졌을까? 라고 청문회에서 답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산업 보호가 아니라 적절한 규제와 철저한 단속이라는 점을 잊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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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장을 만들겠다는 기사>

여기서 부터는 제목과는 상관없는 IT관련 기사들이에요^^. 이 기사 자체는 의미가 없고, 보다보니, 마지막에 네이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나오더라고요.

네이버는 이미 정점이 지난 IT 서비스이지요. 처음에는 저가 경쟁을 하다가 정점을 찍고 나면 한국 IT 서비스는 미쳐버리는 듯 한 저질 업데이트로 사용자 편의보다는 기업 수익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망해버리는 싸이클을 네이버도 보이고 생각합니다.

매출은 지난해 대비 19.1%, 전분기 대비 2.1% 상승이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8.9% 줄고 전분기 대비 57.5% 늘었지요.

매출은 네이버 페이때문에,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네이버 페이가 정말 최악이었지요.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나 네이버의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 때 네이버가 정보를 찾아주는 것보다 광고 등으로 유혹해 구매를 하게 만들기 위한 서비스로 네이버가 변화하면서 서비스 질이 크게 떨어졌어요. 제품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블로그 글은 광고글을 뚫지 못하는 현상으로 변화했으며 네이버 서비스 곳곳에서 네이버 페이를 이용한 상품 구매 유혹질을 시작했지요. 그렇다고 광고나 다름없는 칭찬글만 적으라는 것도 문제이고 광고 검색 엔진이 되어버린 네이버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은, 사람들이 떠나가거나 네이버 사용량이 줄어든 이유가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상황에서 정보를 주는 서비스에서 쇼핑몰화 되는 서비스 구조로 개편하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얻을 수 있는 광고 수익을 떨어지고, 쇼핑몰에서는 저가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효율적 구조죠. 하지만 조작이 매우 심했거나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사용되지 않았을 검색어 올리기 등이 있었던 이번 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57.5%가 증가 했지요.>_<;;; 이미 주머니 털기로 넘어간 네이버라 실검 순위에 대한 부작용을 아무리 말해도 네이버는 이에 대해서 막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정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주머니 털기를 하면서 매출액을 늘리고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서 네이버 전체를 쇼핑몰화 하며, 정보를 찾아주거나 네이버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얻는 서비스질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이버 통장을 만들든 말든 큰 관심은 없고, 저의 관심은 언제 네이버 서비스가 망할지 그런 부분이 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네이버 블로그 사용하면서도 네이버 페이 업댓이후 블로그에 자주 작성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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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2에서 인간을 인공지능이 이겼다는 기사>

비디오 게임에서 인간이 못이기는 인공지능 만들기. 예전에 제가 게임제작자가 사람이 못이기는 인공지능 못만들면 그 개발자가 게임개발자 맞나요? 같은 글을 네이버 블로그 쓰던 시절 작성했어요.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지요. 굳이 이유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 같은 것이지요. 몬스터의 공격이 나의 HP를 5씩 깎고 나의 공격으로 몬스터의 HP를 10씩 깍는다면 나의 최대 HP가 100이고 회복 포션이나 힐링 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몬스터의 HP가 최소 얼마이면 몬스터를 쓰러뜨릴수 없는가? 공속은 같다. 라는 문제와 같은 문제잖아요.

예전 스타크래프트 1에서 인간이 이겼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또 다른 정보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인공지능 대회가 무척이나 많다는 것이지요. 보드 게임에서는 인공지능 만들기 쉽고, 비디오 게임도 보드 게임인 TRPG에서 발전한 거라 똑같아요. 그럼 왜 인공지능 챔피언이 스타크래프트 1의 한국 프로게이머에게 졌는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인공지능 대회마다 규칙이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1 대회는 여러 규칙들이 있지만 그 중 2가지 규칙. 상대 전략을 보기전에 선대응하면 안된다와 게임내 정보를 미리 입력해 둔 상태면 안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즉, 스트크래프트 1을 처음 하는 상태. 테크트리도 모르고 Attack버튼이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인공지능이 시작하는 거에요.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빼곤 그 대회에 참여하질 못해요.

다른 인공지능 방식이면 사람 따윈 그냥 이겨요. 이런것은 별 의미가 없지요.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겼지만, 다른 보드 게임 대회가 있는데, 대략 35턴 정도에 승패가 결정되고, 서양에서는 꽤 유명한지 세계 챔피언도 있더라고요. 그 대회 종목은 알았다가 잊어버렸어요. 한국에서는 잘 안하는 보드 게임이거든요. 체스보다 더 인지도 없는 게임인데, 그 게임에서 쓰인 방법이 대부분 알파고로 와서 쓰인거에요. 초기에는 연산량이 많아서 그냥 입력한 대로 두고, 몬테 카를로 트리 알고리즘 같은 것을 보드 게임에서 적용한 것은 그 보드 게임의 인공지능이 먼저였지요. 이것을 알파고가 바둑에다 적용한 거에요.

이런 보드 게임같이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는 문제는 지금 못푸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보다 다른 방식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연산량 문제로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쓸지도 모르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경우의 수가 무한대에서 작동 할 때 입니다. 그러한 경우에서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도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으며, 결국에는 빅데이터로 학습하지 않는 인공지능들이 인공지능의 중심으로 올라설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양자컴퓨터 기사도 특정 환경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작성하려다가 그 특정 환경을 작년에 나온 기사에서 보고 잊어버려서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 기사에서 나왔어요. 양자컴퓨터의 경우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금 개발중인데, 오늘 나온 기사에서는 우주의 평균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를 말하지만, 구글 것은 그런 환경이 필요한가봐요^^. 양자컴퓨터들이 모두 환경에 민감한 것은 저도 예전 기사에서 봤는데, 제가 하드웨어는 좀 약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언제 상용화 되는가여서 환경 부분은 신경쓰지 않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온도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하는 양자컴퓨터도 있다고 알고 있고, 기사에서 나온 지나치게 낮은 온도가 아니라 다른 온도를 요구하는 양자컴퓨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 개발되고 보급될지는 저도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예전 기사대로 일반적 보급 시기는 10~20년정도 이내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서 기사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탭을 닫았는데 다시 찾기 귀찮아졌어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