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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50조를 거두어서 국민에게 50조를 준다면.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news.joins.com/article/23622466?cloc=joongang-home-newslist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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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제 공약을 낸 Andrew Yang의 후속 기사>

저도 인공지능을 책으로 공부하고 뭔가 만들고 난 뒤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하게 고민한 주제에요. 저의 정치 신념까지도 직접민주주의로 바뀌게 만든 문제였으니까요. 그전까지는 해적당을 지지하는 것은 다른 이유였는데, 이 문제를 접하고 직접민주주의로 신념을 바꾸었고, 그때 해적당도 직접민주주의를 신념으로 가진 정당이 되었고요. (신기하게도 해적당은 제 생각과 매우 비슷하고 신념도 저와 비슷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_<;;;)

이 기사를 보면 1000$를 주어야 하는 이유를 일자리 감소와 빅데이터를 통한 사생활 침해로 보고 그것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사람들에게 기본 소득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기본 소득제는 반대하지 않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사실 지난번 글에서도 있듯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1000$를 100만원으로 가정해 봅시다. 그보다 더 높지만요.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이니까 얼마의 재원이 필요할까요? 50조에요.

우리나라 예산이 500조 가량이니까, 예산의 10%이지요. 기업에게 50조를 거두어서 국민에게 주어야 하는데,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기업에게 받는 세금에서 국민빼고 기업에게만 전체 예산의 10%라 기업에게는 10% 세율 상승이 아니라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100만원 주고 다시 100만원 세금내라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쯤으로 봐야 하겠지요. 네이버 블로그 쓸 때도 자주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사람 1명 자리에 로봇 1대가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스마트 공장을 하려고 생각했을때(왜 그 분야 이제는 안하려고 했는지는 말씀드렸지요^^), 처음부터 인간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에게 최적화가 아니라 로봇에게 최적화를 시켜야 합니다. 최소 로봇으로 가장 좋은 효율을 만드는 것에서 로봇이 인간형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로봇세는 로봇 한대당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게다가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해서, 아예 서버에서 모든 것을 제어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로봇 1대, 컴퓨터 1대로 세금 거두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기업이 50조를 내야 하는데, 이것을 기업이 부담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또한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기업에게 50조를 벌어들일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겠지요.

기본 소득제는 일자리가 대부분 소멸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100만원 수준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면 더 높여야 하는 문제도 있어요. 100조, 200조를 거두어야 하지요. 기업에게서 말이지요. 400만원이면 예산 40%인 200조를 세원으로 기업에게 거두어야 하지요. 중산층 기준이 월소득 500만원이라고 하니, 2인 부부 맞벌이라면 200만원으로 봐도 예산 20%인 100조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제 기업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국가가 공공재를 넘어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공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공급해도 차이가 없는 것이 자본주의 구조라고 전 생각합니다. 국가, 기업, 가계로 보는 경제 주체로 봐도 그렇고요....(예전 글 참조해 주세요)

네이버 블로그 쓸 때도 작성했지만,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 없지만, 기업들이 기술의 발전을 막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 예상합니다. 개발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존 인공지능 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이 들어오면서 개발되는 것으로 발전을 예상합니다. 이것은 제가 인공지능을 포기한 이유에요. 빅데이터로 학습하지 않는 인공지능에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현상을 보이며 전 다른 사업(게임)을 해야 성공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이니까 취업이 안된다면 신경 끊는 것이 저에게는 이득이니까요. 지금 인공지능 한다는 기업들 대부분은, 우리가 자주 듣는 모든 기업들은 오직 우리의 사생활 정보로써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그것을 어떻게 악용할까만 생각할 뿐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기업 스스로 사라져야 할 이유가 되는 인공지능 발전에 힘을 쏟진 않을 거에요.

새로운 일자리는 잊으세요. 그리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중세시대에는 노동시간이 일어나서 잠잘때까지 였지만, 기계가 발전하면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지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인간의 다른 능력에 관한 직업은 그때 대부분 나온 거에요. 특정 인간의 능력이 기계나 인공지능으로 잠식되면 남은 부분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비율은 낮아요. 아예 없진 않겠지만요. 노동시간을 단축시키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고, 노동시간 단축은 최저 급료 상승을 해야 하는 요인이 되지요. 우리 앞에 나타날 미래는 그리 쉽지 않은 과도기가 있어요. 새로운 직업이 나온다면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직업이 생기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인간의 새로운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은 거의 없으니 문제이지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스몰마켓이라는 한계도 있어요.

인건비가 중요하지 않다면 운송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제조업은 소비지인 빅마켓으로 옮길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탈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빅마켓에 공장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물런 중국 옆의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가 많아지면, 동남아시아와 한국은 아예 비관적이지 않기는 하나, 빅마켓 내의 공장과는 관세, 수송비 등의 상대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최악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장을 빅마켓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높지요. 1차로 인건비로 중국에 공장을 빼았겼다면 이제 기계에 의한 인건비의 중요도가 낮아서 2차로 중국에 빼앗길 위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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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공장이 독일로 옮겼다는 기사>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기고, 한국내에서 제조업 산업을 지켜내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이 중국이 있어서 아주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빅마켓만큼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제조업은 빅마켓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한국에서 어느 순간 일자리의 하락은 매우 빠를 것이며, 기본소득제를 위한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이 언제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전 이런 사항이 서서히 일어나겠지만, 내일 바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에 관한 제조업 부분은 내일부터라도 조금씩 계속 일어날 것이지만, 인공지능이 발전은 하겠으나,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빠른 연산속도의 하드웨어. CPU 발전이 필요하고 양자 컴퓨터가 10~20년 정도 실용화를 위한 개발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듯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더 빠른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위해서 쓰일지는 의문이에요. 위에서 말했듯이요)

직접 민주주의라면 적어도 사람들이 굶어죽기 전에는 뭔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소득제가 될 수도 있고 더 뛰어난 개념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득권이 만약 사람들의 행복보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간다면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전 신념까지 바뀌었어요. 기득권을 유지한다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기본 소득제로서 기업들이 50조씩 세금 더 내는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만약 지금 50조씩 더 내야 한다고 기업들에게 말하면, 기업들은 사실을 말 할 거에요...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으로는 될 것이 없으니, 우리가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이지요. 전 기본소득제도 반대하지 않고, 기본소득제를 위한 사회학 이론들은 많아요. 기사에서도 있고요. 하지만 기본 소득제를 해보면 기업들이 50조~100조를 우리의 사생활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에요.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수준이 아니라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 수준이니까요. 단지 우리 사생활 침해는 매우 심하죠.

지금 기업들에게 기계를 통해서 제조업 붕괴가 일어나면 외국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겠지요. 우리나라 대기업중에서 다국적 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있나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기본 소득제로 100만원씩 주게 만들어본다면, 일단 제조업 기업들은 외국으로 나갈 것 같고, 인공지능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포기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으로 그만한 재원을 낼만큼 이득이 없으니까요. 악용하고픈 기업들이 많은 거죠. 빅데이터로 학습하지 않는 인공지능은 가능성이 있어도 인간이 만든 어떤 데이터가 필수인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불가능하며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위해서 우리의 사생활 침해를 참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할 수도 있는데 과거 포스팅을 참조하시거나 그 내용은 다음에 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상황이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제조업은 빅마켓에게 다 빼앗길 것을 생각해야 하고, 내수 정도 남을 것이며,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으로는 뭔가 되는 것 없는 악순환에 걸리고, 경제 붕괴로 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 소득제를 하면서 기업들에게 진실을 받아내는 과정도 나쁘지는 않으며, 미래 먹거리라는 표현을 하는 우리나라가 미래에 전략적으로 선택할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전략을 재검토 할 시점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 소득제 정책이 소주성 정책으로도 맞고 아마도 이 공약 나오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낸 당의 압승으로 끝날 듯 하네요. (전 소주성 지지합니다) 근데 50조 실제로 거둘 만큼 기본 소득제 100만원으로 할 것인지는 미지수.... >_<;;; 그보다 적다면 사람들의 관심은 못 끌듯한.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듯한. 50만원, 30만원과 느낌이 다르잖아요^^. 200만원과 100만원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요...최저임금처럼 사과하고 끝내지 않고 실제로 할 것이라면 공약으로 내는 정당이 있었으면 좋겠네요...기업들이 총선 기간 중에 사실을 말할지도, 그리고 만약 실제로 공약을 내는 정당이 나오고 기업이 반대하는 상황이 된다면 총선에 어떤 영향이 될 것 인가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가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