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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엘리트론 그리고 인재영입 내맘대로 뉴스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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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 시장이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제를 또 다시 주장한 기사>

박원순 서울 시장의 경우, 언론의 영역에 유투버를 넣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한가지만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여러 설문조사에서 40% 미만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10명이 모이면 6명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다른 정당들이 자신들의 신념에서는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할 기회를 제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고 지지자들을 만나겠지요. 그 안에서 자신들의 신념이 더 강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을 설득하도록 노력해야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우리 말만 듣게 하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유투버와 블로그가 언론일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언론의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창작하는 2차 창작 영역이지요. 물런 알릴레오처럼 아주 소수의 유투버들은 취재도 하고 언론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만, 유시민씨는 정치인이라 영향력이 있겠지만 다른 유투버들은 언론과는 다른 부분으로 선을 긋고 보지요. 유투버나 블로그의 저희 의견에 대해서 찬성/반대가 바로 또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제한을 하겠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유투버, 보수 유투버가 있고, 저처럼 특이한 중도 블로그도 있겠지만, 언론의 뉴스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에 의해서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에 대해서 제한을 걸겠다는 것은 사회의 다양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트론과 다원주의론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론은 사회에서 엘리트로 불리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국민들이 따라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에서 엘리트들 소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다원주의론의 경우 사회에서 권력은 소수의 지배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이해집단으로 분산되어 있고, 이해집단의 영향력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결정에서 결정권이 누구인냐에 따라서 엘리트론과 다원주의론으로 나뉘는데, 보통 여론을 국민이 형성할 수 있는 선진국에서는 다원주의론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우리도 다원주의론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는 충분히 다원주의론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트들의 생각에 안따라오면 징벌적 배상제를 하겠다는 것은, 신엘리트론 이론의 무의사 결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의사 결정은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해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엘리트들이 어떤 결정을 하면 시민들이 따라와야 하는데,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시행할 때 엘리트들이 하는 방법인 것이지요.

1. 폭력 동원 2. 적응적 흡수 3. 지배적인 편견의 동원 4. 현존 규칙의 재편성....이중에서 4번에 해당합니다. 즉 규칙을 재편성해서 엘리트들의 가치나 이익에 대해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서 위험한 이유이지요. 징벌적 배상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제안이 없이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은 위험하며, 어떤 것이 호수에 돌을 던지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벌적 배상제를 같이 제시해야 하지요. 단지 비유적 표현뒤에 징벌적 배상제를 말한다면 이런 위험성을 제시 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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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방지법에 관한 기사>

그럼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플 방지법은 포털 사이트가 삭제하는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안으로 가면 심각한 부분이지요. 네이버가 이런 것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도 안합니다. 오히려 벌금을 내기 싫어서 더 억압하겠지요. 포털 사이트가 완벽히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법이 재정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포털 사이트가 자의적 해석으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것입니다. 지금도 포털 사이트의 횡포가 장난 아닌 상황이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리플에서 영상이나 기사에 찬성/반대를 나누어서 리플을 달게 하고 찬성/반대 의견을 모두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같은 기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보고, 서로 의견이 교류되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자의적 삭제보다는 다양한 리플과 다양한 의견이 교류되도록 인터넷을 바꿔 가면서 인터넷이 사람들의 정보를 얻고 의견을 교환하는 e-민주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반대한다고 삭제하며, 혐오 악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특정 생각과 이념을 주입하는 것 이외에는 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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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에 대한 기사>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빅데이터에 관한 것은 행태론과 관련해서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즉 박원순 시장의 모든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에요^^. 현재,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많은 부분들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는 경우로 가고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줄인다면 그것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행정학에서도 미국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의 저 말이 중요한데,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나 법률 입법등에서의 조치는 반대로 했다고 생각되네요.

서울시의 교통 방송이 편파 방송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 역시 김어준씨 방송은 중도인데도 못보겠더라고요. 오히려 종편의 정치 예능 방송을 자주 보는데, 보수 패널과 진보 패널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말하면서 의견을 말하니까 양쪽에서 보는 시각을 모두 듣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많은 의견들이 소통되어야 하며, 그것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사람들이 비판이 더 많은 상황은 당연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지지율이 50% 돌파하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물런 소수의견 무시는 아니므로 그렇다 할지라도 반대의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고, 그 다양성을 먼저 정치에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89702&code=61111111&sid1=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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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2차 인재 영입은 시중할 것이라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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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1/4의 국회의원을 물갈이 할 것이라는 기사>

총선이 내년 4월이지만, 벌써부터 총선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정의당의 이자스민 영입에서 부터, 각당들이 부숴지고 합쳐지는 과정도 있고, 인재도 영입하기도 하고, 또한 어느정도 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을 지 정도로 결정하는 등 여러가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요.

저는 총선에서 인물과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데, 인물에서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가진 인물이라면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 에서 제가 원하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의 관련된 분야에서 그 분야의 발전보다는 위험성을 미리 언급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에서 공천을 잘 못 받더라고요. 행정학에서 킹슬리의 대표관료제는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 관료라 좀 다르지만, 이와 반대로 직업 비율에 맞게 관료를 뽑고, 그 관료들이 자신들의 직업에서 이익을 주장하면 오히려 잘 돌아간다는 이론인데, 그 반대로 전, 자신의 전문분야라도 그 분야에서 감추고 싶은 위험성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질로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소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인재 대상도 아닐 것이고요...물런 이 기준은 저에게만 해당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후보로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그래서 보통 최소한의 도덕성만 보게 되지요...이 최소한이 좀 높은 기준일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 조국씨 문제로 멘탈 붕괴가 왔는데, 조국씨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로써의 저의 도덕성 기준에는 맞추지 못했는데, 그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꽤 봤기 때문에 제 기준이 높은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국씨만큼 깨끗한 분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제 기준이 너무 높은것일까요? 그런 것을 보자 뭐가 맞는지 갑자기 혼동스러운 기분이에요 >_<;;;

그렇지만, 저와 달리 인물이 투표에 큰 부분을 찾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인물을 공천했느냐로 투표할 것이므로, 정당에서 누구를 공천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 과정에서 이번 회기에서 전 국회 사이트에서 법률에 어떻게 투표했는지, 제가 생각하는 주요 법안은 찾아보기도 했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체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니, 물갈이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요.

이것은 지난번에 인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라는 글에 대해서, 그건 그냥 제 케이스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기준으로 투표할 것이니, 전체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빼서 오늘 다시 작성해 둡니다^^.

민주당이든 한국당, 그리고 그 밖의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등 모든 정당들이 국민을 위하는 진심을 담아서 총선을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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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 기사>

타다가 신산업으로 보기 힘든 이유에 대한 기사입니다. 타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 기업가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안되겠지요^^.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사익을 우선하니까요. 킹슬리의 대표관료제의 시각으로는 정치인으로 적당하다 할 수 있으니 제 기준에서 안되는 것이겠지만요. 신산업이라고 해도 법률을 지켜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행정학에서는 정부 재창조론의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에서 보면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정부가 더 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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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기사>

국가가 적절한 규제를 만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터져을까? 라는 대답이 주는 것이 대단한 위력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규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원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전문분야에 이익인 사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익을 추구해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문제점을 말하고 입법해줄수 있는 국회의원...다음 총선에서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국회에 진입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