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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도 될수 있고, 보수도 될수 있는 중도층의 비밀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701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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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당에 관한 기사>

중도층에 대해서 진보-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도층도 좀 고달파요. 왜냐하면 중도층 의견을 말하면 진보는 보수주의자라고 말하고 보수는 진보주의자라고 말하지요. 모든 중도층은 아니겠지만, 진보-보수는 낡은 개념이다! 라고 말하는 중도층도 있는데, 중도들은 진보, 보수에 의해서는 강제적으로 다른 이념으로 보내지거든요.

중도층에 대해서 진보는 회색주의자, 보수는 아마도 양비론자로 보는 것 같아요. 보수는 어떻게 보는지 몰랐는데 양비론자로 보는 것 같네요. 그런데 보수가 맞아요. 중도중 일부는 진보와 보수는 낡은 개념이고 없어져야 할 개념으로 보는 양비론자가 맞아요.

위의 기사에서 있듯이 우리는 투표날만 참정권을 가지고 투표 이후에는 참정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해적당에 지지할 수 있게 되지요. 국민의 뜻이 얼마나 반영되는가? 에서 반영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적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위의 기사에서는 한겨레 신문이다 보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해적당 지지자는 한국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 호의적이지도 않아요. 단,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부정부패를 원한다면 해적당은 직접 민주주의 신념이므로 그와 같은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런 그 당시 기사라 최순실 게이트를 말하며 나온 기사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아니지만요.

해적당 지지자라면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가장 좋은가? 라는 것에서 민주당에 의견에 동의할수도 있고, 한국당의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고, 그 밖의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이 이론적으로 없는 잡종 정치 세력일까?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해적당도 이론적으로 매우 탄탄한 정치 이념을 가진 정당이에요. 왜 진보, 보수가 낡은 개념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공익의 과정설 - 공익의 실체설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공익의 실체설은 공익이 있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공익을 확인하고 그 공익을 실천하면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공익을 실천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투표로 정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공익을 확인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에요. 누가 공익을 확인할 수 있는가? 만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요.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공익으로 더 많이 믿는 것이 공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 공익을 서로 타협, 토론, 설득, 대립등을 통해서 앞서 나가는 것이 공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익의 과정설은 국회의원이 확인한 공익은 국회의원이 사익일 뿐 공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특정 문제에 대해서 공익을 주장하고(이 단계는 개인의 사익. 공익의 과정설 이론에서는 사익을 주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거에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공익으로 표현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타협, 토론, 설득, 대립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공익이 성립되는 것이지요.(사익에서 공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 이 과정에서 진보-보수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각각의 문제에서 최상의 해결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므로 그 문제 이외의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익의 실체설에서 우리가 선거 이후에는 국민의 뜻과 반대되는 입법활동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공익의 과정설을 믿는 것이지요.

요즘 한국당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많이 하고 장외투쟁을 하는데, 해적당 지지자들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한국당에 박수를 보낼 거에요. 여론을 반영한다는 것은 공익의 과정설이 바탕이고 그 과정에서 설득은 당연한 과정이니까요...민주당이 이렇게 해도 민주당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지요. 한국당과 민주당에 당론등의 활동에 대해서 찬성할때도 반대할때도 있어요. 그렇다보니 양비론으로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양비론이 맞아요. 진보-보수가 기준으로 보는 이데올로기는 낡은 개념으로 보고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인가?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아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적당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해결책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뉜다는 것이지요. 이 때 역시 공익의 과정설을 거치게 되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일정기간동안 토론등의 과정을 거쳐서 투표를 하고 그 투표결과를 해적당에서 실천하는 것이지요. 해적당의 장점은 공익의 과정설을 믿게 한다면 외연확장이 매우 쉽다는 점이에요. 진보, 보수마저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선거철에 진보-보수가 중도로 외연확장을 한다면, 중도정당이 진보-보수로 외연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이 해적당이에요. 그 근본은 엘리트론에서 엘리트의 기득권을 버리는 방법으로 다원주의론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래서 공익의 과정설을 신념으로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자신이 믿는 공익을 주장할 수 있어야 공익이 확인되므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억압되어서는 안된다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론이 조작되어서도 안된다라는 것이에요. 드루킹 같은 사항에 매우 민감해지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믿는 공익이 직접 반영되기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되어야 하며, 그 시스템적 바탕에는 e-민주주의가 바탕이라는 것이지요. 즉,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의견을 내며, 인터넷에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니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위의 기사에서도 아이슬란드 해적당에서 어떻게 직접 민주주의를 e-민주주의로 실현했는가? 에 대한 시스템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신념을 가진 것이 해적당을 지지하는 중도층 마음이에요.

중도층이라도 해적당을 신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중도층이 되었을 것이고, 해적당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 신념에 의한 정당들이 매우 많이 생긴 현시점처럼 다양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중도가 신념도 없이 양비론이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 말하고 싶네요^^.

어쩌다 보니 이글루스의 어떤 분 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하는 글을 작성했는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작성하고픈 글이었고, 지난번 좌우, 위아래가 아니라 앞뒤가 한국정치의 문제다라는 기사에서 이 내용을 작성하려고 했어요. 저에 대한 정치 신념을 정리한 부분인데, 중도라고 해서 정치신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시작된 여러 새로운 신념에 의해서 진보-보수 이념에서 벗어나는 정당이 많이 생기고 있으며, 해적당이 아니라도 여러가지 신념에 의해서 진보-보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지금. 진보-보수가 하는 말에 항상 한쪽에 대해서만 찬성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을 알아요. 조국씨 문제에서도 진보라서 문제를 제기안하거나 보수가 잘못한 것에 눈감는 사람들은 진보-보수에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을 비판하는 쪽이 중도이므로, 중도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중도도 기분 나쁘거나 그런것은 없어요. 하지만 중도의 신념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하는 그런 의미의 글입니다. 그 분만 그런것이 아니라 몇일전까지 이글루스에서 민주당 지자들이 중도는 결국 자한당과 같다고 했고 오늘은 한국당 지지자들이 중도는 양비론자들이고 정치에 도움이 안되다고 해서, 중도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미루면 안되겠더라고요...원래 양쪽에서 공격받는 것이 중도이면서 이분법적인 정치 문제가 발생하면 정작 결정하는 층이 중도이지요. 진보, 보수는 생각이 지지 정당 당론을 따라가지만 중도는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알맞은 해결책을 찾아보니까요.

중도층이 원하는 참정권은...일부 중도층일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현재 이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요. 한국에서도 해적당이 탄생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