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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기본소득제는 문제가 있다.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6269&code=11131100&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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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기본소득제 기사>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욕구설 같이 국가가 최소한의 욕구는 채워지고 그 다음에 기회를 불평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이론도 있으니 기본소득제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지요.

하지만,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기본 소득제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재분배정책은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과 두번째로는 최대 100만원 같은 부분이지요.

첫번째로 우리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정책은 여러 분류가 있지만 Lowi의 분류로 살펴보면,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소득제는 재분배정책입니다.

정책에서 난도는 분배정책이 가장 쉽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어디다가 쓸지 결정하는 정도의 정책이며, 규제정책은 규제를 만드는 정책이라서 이해 당사자간 제로 섬 게임이 나타나며, 재분배정책은 권력이나 돈, 재화를 있는 층에서 없는 층으로 이전하는 정책이라 가장 큰 대립을 유발하며, 구성정책은 정체체제나 구조에 대한 정책입니다.

최근 사법개혁등의 구성정책이 관심을 얻고 있는 데, 이것보다 더 큰 갈등을 유발하는 재분배정책이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기본 소득제이지요.

기본 소득제에서 욕구설...기본 욕구는 국가가 책임지고 그 이상의 것은 능력등으로 기회를 다르게 주는 것은 중도것이라 진보, 보수 모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중도로 외연확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경기도의 최대 100만원, 약자만 더 많이 주는 것은 진보쪽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상으로 나누면 이정도만...즉 기본소득제는 지금 모든 정당이 시행해도 중도 외연확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면 문제는 없는 정책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경기도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제에요. (전 경제는 진보라 이재명씨의 정책은 효율성 부분을 체크해서 효율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첨부되고 제가 확인해서 납득할 수 있다는 찬성합니다. 단, 문제는 도지사일때 하면 안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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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자립도 기사>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100%가 아니에요. 이 말은 경기도가 아니라 다른 시도나 국가에게 낸 세금을 경기도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그 중 하나가 기본 소득제라는 것이지요.

즉, 경기도민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내고 경기도민이 기본 소득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전 국민이 대상이냐? 경기도민만 대상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정 대상만 욕구설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분배정책이 의무를 부담하는 층과 혜택을 받는 층의 대립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정책이지만, 재분배정책은 이론적으로도 중앙 정부에서 해야 하는데 지방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이 문제이며 기본적으로 경기도 재정 자립도 100%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재정을 끌어와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분배정책은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이론으로 티부 가설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티부 가설은 각 지방정부가 다른 공공재를 공급 하고 사람들이 이주를 통해서 지방정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발로 하는 평가이지요. 티부 가설에서도 그 지역에서 받는 재산세로만 지방 정부를 운영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단, 티부 가설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에 관해서 말하는 이론이며, 새무엘슨의 공공재 이론의 반박으로 만들었으나 현실성 없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두번째는 이 정책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국민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찬성하는가? 라는 것도 문제이지요. 이 부분에 어떻게 재분배정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사에 나오지 않았지만, 재분배정책은 필요하고 최근 굶어 죽는 경우가 한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사람들의 최소한의 욕구를 채우는 기본소득제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눈속임에 가까운 최대 100만원이라는 부분에서 너무 포장지만 요란한 정책이다 같은 것이지요.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받으며, 여러 계층에서 얼마의 세금을 내고 얼마의 기본소득을 받는가? 를 숨긴 정책이라는 것이지요. 실제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상세한 내용이 가려져 있어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기본 소득제가 사람들의 기본 욕구를 채우기에 충족하는 지 등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링크된 기사에서도 언급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서 기업들에게 혹은 시민에게 어떤 분야에서 얼마의 세금을 더 부과할 것이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정책이라는 점도 안타까워요...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 아니지만요.

전 이 부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 소득제를 욕구설 기반으로 할 것이면(기사에서 구체적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대통령 후보로 나와도 관련없지만, 경기도에서 이러면 안되잖아요 같은 느낌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지방 정부에서 하면 안되며, 최소한 재정 자립도부터 100% 만들고 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지방세로만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부분에 예산 배정된 금액을 빼와서 한다면 재정 자립도는 낮추면서 기본 소득제는 지방세로 한다는 꼼수일 뿐이지요. 이재명 경기 도지사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 믿지만요.

그나마 4차 산업 혁명이 이유로 안나와서 다행이네요. 그렇게 되면 이 정책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랬으면 시민이 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분에서도 큰 반발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공약보다는 기본소득제 + 최저임금 감소 부분도 효율성 있는 정책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소득 100만원에 최저임금 주 52시간 100만원 정도가 되면 200만원 급료이지요. 이때 기업에게 재원 마련해야 하고, 추가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에 대해서 다시 산정하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본 소득제 할 필요 없으니 한국당의 외국인 차등 급료도 만족하지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국내 근로자와 임금 차이가 없으니 그로 인해 국내 근로자가 역차별 되는 일도 없어요)

# 예전 네이버 블로그 쓸때도 스위스 기본소득제 국민 투표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후에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청년 기본 소득제 했을 때 침묵했으니, 중도에게 보수 스피커니 하는 말은 사양합니다. 그때 보수가 비판했는데 저는 침묵했어요. 진보는 보수로, 보수는 진보로 보는 계층이 중도 아니겠어요^^? 반대로 욕구설 기반으로 기본소득제 찬성입장이기도 하고요. 양비론은 받아들입니다. 진보, 보수에 대해서 항상 찬성하는 것도 항상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진보, 보수의 한쪽 의견에 대해서 모두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에서 양비론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블로그 쓸 때 찬성하는 것보다 반대하는 것 위주로 작성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