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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vs 낙수효과 우리 경제의 방향은?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1072147035&code=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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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중간평가 기사>

소주성에 대해서 중간평가격의 기사가 여러 언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올바른 경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소주성은 어떨까요?

낙수효과는 잘 사는 사람들이나 기업에게 지원하면 그들이 소비하고 그 소비는 중류층에게 가고 그 다음 하류층에게 넘어가면서 경제가 순환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지요. 소주성은 그 반대로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활성화 시키면 그것으로 기업들이 수익을 얻고 경제가 돌아간다는 이론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관계라고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달걀이 먼저에요..^^ 돌연변이를 일으킨 닭과 유사한 유전자를 가진 생물 1마리가 생기면서 그것이 다른 종과 교배를 한 뒤 닭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달걀이 생겨서 닭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간의 교배가 가능하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이런 뜻이 아니라 문맥으로 파악해 주세요^^.)

양쪽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최저 임금 상승을 포기한 우리 정부는 다시 낙수효과로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되네요.

낙수효과의 경우, 잘사는 사람들은 특혜를 받으며, 그들의 소비가 경제의 활력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이 되면서, 시설투자를 한국이 아닌 외국에 하면서 효과가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소주성은 국가가 기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제도론(국가가 보조금 등으로 기업의 행동등을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이론)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국가가 기업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고, 수출 산업보다 내수 산업 위주의 발전. 즉 국민들의 소비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하는 산업이 아닐 경우 효과 전달이 미진하겠지요. 또한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수출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사회적 규제의 완화는 낙수효과에서도 부정적), R&D, 보조금 등으로 낙수효과를 포기하지도 않아서 소주성 하는 것 맞아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보조금도 모든 한국인이 아니라 민주당 적극 지지하는 나이대에 지원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런 전 행정학과 고등학교 이상의 경제학 지식은 미시경제뿐이기에 제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조금 걱정하며, 일반인들중 1명에게는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 정도로 작성해 보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1표씩 투표를 할 것이니까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소주성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정작 규제의 역설이 걸리면서, 양극화를 심하게 만들고 있어요. 최저시급을 올리면서 오히려 저임금층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일어났지요. 그 상황에서 소득 격차가 크게 올라가 버렸고, 그 이면에는 일자리 부족이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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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게이츠가 부유세에 대해서 비판한 기사>

그런데 소주성이 제대로 되려면 재분배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의 소비가 살아나야 하니까 지금 고소득층이 가진 돈을 저소득층이나 중류층으로 이전해야 하지요. 그러나 행정학에서도 재분배 정책이 가장 어려운 정책이고, 정책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층과 혜택을 받는 층이 나누어져서 극심한 대립을 불러 일이키는 정책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분배정책에 의해서는 우리의 세금을 받아서 기업에게 R&D, 보조금 지급하는데, 이것은 비용을 지불하는 층이 국민이고, 혜택을 받는 층은 기업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극심한 대립을 보이지는 않아요.

물런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고객 정치, 기업가 정치 같은 이론이 있는데, 다수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다수가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목소리가 크지 않고, 소수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소수가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목소리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수가 비용을 부담하면 그 소수의 목소리가 커지고 소수가 혜택을 받다가 그 혜택을 줄이면 소수의 목소리가 커지는 현상이지요. 그래서 분배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이나 혜택을 받는 계층이 있는데 비용을 부담하는 층이 소수인 재분배정책만 크게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그런 면에서 부유세에 대해 빌게이츠가 비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비용 부담이 소수였기 때문이에요. 잘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에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배 정책으로 혜택을 입은만큼 그것으로 만든 성과물에서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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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서 최저임금 올려도 터무니 없다라는 반응이라는 기사>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살기 어렵게 하면 칠레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낙수효과든 소주성이든 말이지요. 다수의 목소리는 평소에는 작지만, 그것이 폭발하면 엄청난 영향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낙수효과와 소주성을 바라보면서 3년간은 둘이 무엇이 틀린지 잘 모르겠다 정도이고 체감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기업에게 보조금, R&D 줄이고 국민들의 소득을 늘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보조금과 R&D는 역대 최대치를 넘어서고 있고, (소주성이면 공기업의 R&D를 늘리고 공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 아닌가요? 사기업에 R&D 지원하면 낙수효과 일 뿐이지 않나요?) 기업들은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래서 더욱 국내 노동환경은 악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주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거나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주성이 실제로는 낙수효과와 다른 것 없는 이론인가? 정도로 지금 저는 느껴지고 있어요....

낙수효과와 소주성...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볼수는 있으나 지금 한국이 소주성 잘하는 것이 맞을까? 소주성과 낙수효과가 왜 차이가 없지? 라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주성이 가지는 의미로서는 아직 소주성에 대한 기대는 없지 않고, 좀더 기대해 볼께요이지만, 낙수효과와 무엇이 다른지는 체감하지 못하겠어요.

전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 기업. 그런데 규제를 못지키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거나 국민에게 도움이 안되면서 상술로 뒤덮인 그런 회사가 아닌 수출과 내수를 책임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스타트 업 기업, 중소 기업을 지원하면서 낙수효과를 벗어나고, 대기업 체제가 벗어나야 소주성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대기업 중심인 한국에서 소주성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를 응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이해한 소주성이 실제로 한국이 하겠다는 소주성과 다른 것인가? 하는 것에서 의문이 들기는 하네요^^.

이 글에서는 경제학 관련해서는 경제학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고, 소주성, 낙수효과 이외의 글에 있는 각종 이론은 행정학 이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