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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불평등. 청년 후보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69316&code=61132211&sid1=int
<마우스 우클릭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뉴질랜드에서 17세 후보가 경선에 승리했다는 기사>
<마우스 우클릭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미국 민주당 경선에 블롬버그가 참가했다는 기사>

오늘은 외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의 정치 성향과는 좀 안맞는 이론이지만, 이런 이론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킹슬리의 대표 관료제이지요.

제가 이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모습과는 다른 방향이기도 하고, 즉, 공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표하는 계층에 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사실 이것은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신념이니까요^^ 이루어질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이기 때문에 대표가 우리의 이익을 주장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엘리트들의 기득권을 강화한다라는 생각때문이지요.

킹슬리의 대표 관료제는 이런 거에요. 인구/성별/나이/직업 비율로 관료를 구성해서 각 대표들이 자신을 구성하는 집단의 이익을 주장하면 오히려 잘 돌아간다는 이론이지요.

어떻게 보면 공익의 과정설에 적당합니다.

앞으로 총선을 하게 되는데, 각 계층의 비율을 잘 잡아서, 그런 계층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후보자들을 적절한 비율로 선별하면 킹슬리의 대표 관료제에 적합하겠지요.

17세 미만, 혹은 부자....좀 과도한 부자이긴 하네요...물런 정치를 하려면 역시나 돈 없이는 못하죠. 후보 등록 금액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부의 불평등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쩌면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킹슬리의 대표 관료제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이 부자들을 대표해서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킹슬리의 대표 관료제에 의해서만이고, 실제로 부자라도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려 한다든지, 여러가지 공익적 활동을 하고 극빈자들을 위한 정책을 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되면 킹슬리의 대표 관료제와는 다른 의미가 됩니다^^...

킹슬리의 대표 관료제가 관료제의 민주적 대응성을 제고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인구/성별/나이/직업등의 비율을 맞추어서 총선을 치루는 것과, 공익적인 목적으로 입법활동을 할 국회의원 어떤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런 킹슬리의 대표 관료제는 행정학 이론이므로 행정부 관련이고, 이것은 관료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에 대한 한가지 이론 중 하나이지요. 어쨌든...엘리트론에서 벗어나서 공익을 이룰 수 있는 후보자들을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투표할지에 대해서 기준이 다를 것이므로 그냥 이론이 있다 정도만 말하고 싶어요^^...

킹슬리의 대표 관료제를 하려면 부자도 인구비율에 맞게 후보자가 되어야 하고, 인구비례/성별비례/직업비례등도 맞추어야 해서, 실제로는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각 집단을 대표하는 후보자들을 정해서 각 집단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일할 후보자를 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킹슬리의 대표 관료제로는 전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더 관심이 가는 것은 맞다 정도^^...제 기준은 다른 사람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요. 결국 결론은 간단한 것 같아요..국민을 위하는 후보이겠지요. 그것이 비율을 맞추든, 맞추지 않든 간에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