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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환영합니다.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news.joins.com/article/23645318?cloc=joongang-home-newslis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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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다는 기사>

20대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기사도 떴지만, 그 근거들은 대부분 법률을 통과시킨 수가 적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법률을 통과시킨 수가 적다는 것이 과연 최악의 국회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제시하려는 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에 민주당도 있고 한국당도 있고, 기타 다른 정당들도 있는 것이지요. 이런 정당들의 공통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법률들이 있어요. 그럴 때 토의나 토론을 거쳐서 각 정당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법률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지요.

여기에서 행정학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통나무 함께 굴리기, 구유통 정치같은 것인데, 통나무 함께 굴리기는 우리쪽 법안을 하나 통과시켜주면 너희들 법안을 우리도 동의해주겠다 씩으로 입법되면 안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입법하면 행정학에서는 정부실패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학에서는 이런 타협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지요.

저는 직접 민주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토의하는 것만으로 입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간접 민주주의 과정에서도 어느정도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입법과정에서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문제 삼는 것은 데이터 3법은 그런 과정을 잘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른데 이런 가치들의 차이에서 옳지 않은 법률이라도 양적으로 많이 통과시키면...예를들어 통나무 함께 굴리가 같은 것을 해서 많이 통과시키면 일 잘하는 국회인가? 하는 것이지요. 질적으로 좋은 법률이 통과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 못한 국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일 잘하는 국회가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지금 해준다면 대환영입니다. 데이터 3법도 통과되지 않을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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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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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프리존 관련 시민단체 성명>

법률을 통과시킨 양으로만 판단한다면 규제 프리존(규제 자유 특구)라도 통과시키기만 하면 될까요? 물런 통과되어서 지금 시행중인데, 이런 법률이 통과되는 것은 무제가 심각하지요. 질적으로 판단해서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서 기업들이 말한것처럼 국가에서 안전한 기준을 만들어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런 법률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법률, 질적으로 나빠지는 법률들을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국회가 더 일을 못하는 것이겠지요. 20대 국회 마지막을 일잘하는 국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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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기사>

또한 생체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으로 만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오류도 발생하고 있지요.

데이터 3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을 크게 바꾸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체키도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생체키는 한번 빠져나갔을 때 우리가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생체키를 바꿀 수 없어서 노출된 패스워드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악순환도 있어서 생체키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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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인간과 협업을 이야기하는 기사>

인공지능이 인간과 협업을 해야 한다는 기사들은 인공지능이 결국 인간의 능력 중 대다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간에게 빌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인공지능의 결함 가능성을 항상 인간의 수정해야 하고, 인간이 가진 다른 능력에 대해서는 인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개발자들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인공지능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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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 데이터로 맛집을 선정했다는 기사>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사생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네비로 어디를 가지는지 수집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문제도 있어요..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도 허술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악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강화되어야 하지요.

이러한 많은 문제를 가진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위해서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킨다면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랑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환영합니다. 데이터 3법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해주길 정말 정말 바랬던 일이고...실제로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기사에 의하면 임시국회로 통과될수도 있지만, 임시국회 없이 폐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기국회를 넘기는 것에서 위기사항을 한번 넘길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덧글

  • 나인테일 2019/11/30 15:49 #

    법안 처리 속도로만 국회 성과를 판단하면 그냥 정부부처가 알아서 법 만들고 대통령이 도장 찍으면 끝나게 하는게 최고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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