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당이 창당하는 이유: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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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창당 기사>

우리나라에서 꽤 멀리 떨어진 스웨덴에서 해적당이 처음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해적당 연합이 만들어지고 전세계에 해적당이 창당하고 많은 국가에서 의회에 진출하고 있지요. 어떻게 해서 해적당이 탄생되었는가? 하는 것은 재미있어요.

불법복제를 한 사람이 벌금을 물었는데, 그 불법복제에 대해 항의의 목적을 담아서 해적당이 탄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슈를 공론화하는것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생겼지만, 저작권법 자체가 국민들의 뜻과 관련없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정당이었고, 그 이후에 해적당은 간접민주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 사상을 이데올로기로 채택하고 점점 의회에 진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지요. 지금은 저작권법보다는 직접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탄생은 좀 재미있지만, 지금은 어엿한 기존 정당들과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독특한 정당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아이슬랜드 해적당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당론을 정해서 활동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제 적용하는...그들은 리퀴드(유동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면서 차별화를 이루었어요.

오늘 기사에서는 20~30대가 모여서 기본 소득당을 창당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이 정당은 흥미로운 것이 기존 정당들이 행정부의 선출직에 있으면서 기본소득제등을 안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발로 일어난 정당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해적당과 거의 비슷한 이유이지요. 그러나 해적당과는 다른 정치 이데올로기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부 정책이 국민의 뜻과 다르다와 입법이 국민의 뜻과 다르다는 좀 이유가 다르니까요. 어쨌든 국민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투표로서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시작한 점은 해적당과 같지만요. 1명이라도 의회가 가면 좀 다른 의미가 되는데, 해적당도 처음에는 1명 의회에 간 것으로 시작했으니가요^^. 인지도 없는 정당이 한가지 이슈만으로 의회에 1명이 진출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은 아이슬랜드 해적당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랜드에서 한때 정당 지지율 1위의 결과를 내기도 하였지요. 지금은 아이슬란드에서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긴 했습니다만 다른 국가에서 의회 진출이 늘어나고 있지요.

기본소득당이 20~30대만 겨냥한 정당으로 남거나, 끝까지 기본소득제만 주장한다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론화되면, 기존 정당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 정당이 살아남기는 어렵게 되니까요. 해적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막강한 저작권법 폐지, 특허권 폐지등에 주장했고, 또 인터넷 저항한 유럽이나 북미의 인터넷 문화와 특허 괴물의 출현등으로 지지층이 생기고 그 이후에 이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지요.

지금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환상을 벗어나서 제대로 된 학습도 하지 않고, 빅데이터도 하지 않는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지금의 정당들이 기본 소득제를 받아들이거나 뭔가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늦어도 10년 정도 시간안에 뭔가 정책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10년 안에 쓰이지 않는 이론이 되고 다른 방식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대체가 되는 분야는 단순 반복이외에는 어려워요. 또한 기존 정당들도 조금은 이 분야(머신러닝)가 쓸모없다는 것을 아니까 대책을 안 만들겠지요.

즉, 지금 말하는 4차 산업 혁명이 제조업이나 일부 서비스업의 대체는 가능하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정당이 말하는 금액이 좀 적은 부분과 특정 세대만을 대표하겠는 것은 좀 정당으로써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기본 소득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 그 정치 이데올로기는 기존의 정당들과 달라야 미래에 시험해 볼 수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지요.

제가 무교이지만 특정 종교에서는 유명한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 있는데, 시작은 현재 일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국가에서 시행하지 않거나 잘못 시행하는 경우...(기본소득제 같은 재분배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하며 지방정부에서 하며 안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부 서울이나 경기에서 기본소득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 그 시도에 기본소득제 재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라서 좋지 않지요. 행정학에서도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없고 중앙 정부 단위에서 하는 정책으로 배우게 됩니다.) 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라서 기본소득제를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 이념을 가진다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면 해적당과 같은 형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본소득당은 좀 신선했으나 20~30대로 한정한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고 정책 이상의 이데올로기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흥미로울 것 같네요^^.

진보-중도-보수를 벗어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가진 정당이 한국에서도 탄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한국의 다른 정당의 이데올로기와 같으면서, 단지 정책만 저것을 하겠다로 끝이날지에 대해서 흥미롭네요^^. 이들의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 를 설정하지 않으면 큰 관심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