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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항변에 대해서 절반만 인정!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news.joins.com/article/23652877?cloc=joongang-home-newslis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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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항변에 대한 기사>

요즘 참 사업하기 쉬워요~!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이후에, 나타는 것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4차 산업 혁명이 그렇게 실생활에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이 없는데, 뭔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기업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 투자는 많이 했는데, 결과는 처참하지요. AR,VR,인공지능 할 것 없이 모조리 저참한 결과에요. 예를들어서 2017년 정도에 VR 성공 원년의 해라고 하고 판촉행사를 했지만(성공도 안하고 성공 원년의 해라고요? >_<;;;) , VR은 거의 안쓰이고, 인공지능 스피커는 끼워 팔기 중이고,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 2016년부터 블로그에서 꾸준히 이것은 실패할 아이템임을 말해오기도 했고요. 아예 안쓰이진 않는데, 이것이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아주 크게 성공할려면 상술로 파는 방법밖에 없음을 이야기했었어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좀 특이한 경제활동이 눈에 띄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같은 유사한 이유를 제시했지만, 기존의 서비스보다 비슷하거나 못한 서비스를 하면서 이름만 그럴 듯 하게 붙이고 더 높은 수수료를 청구해서 소비자들의 생활을 좋게하진 못하면서 가격만 올라기는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이후에 규제를 하려고하면 적기조례를 항상 꺼냅니다. (적기 조례는 예전 포스팅에서는 따로는 작성했지만 이 문제와 연관해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유행을 이용해서 상술로 한번 팔아먹어서 막대한 이윤을 내는 복불복씩 기업 운영이 붐인가요? 같이 작성했지요^^.)

행정학에서 말하는 주인 - 대리인 이론을 최근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타다 같은 앱이에요. 요기요 같은 앱도 같은 상황인데, 요기요와 타다의 차이점은 요기요는 소비자 - 앱업체(거래 중계인) - 생산자 구조라면 타다는 소비자 - (앱업체: 중계인 - 생산자) 로 앱업체와 생산자를 묶어서 하는 것이지요. 또 이것이 택시에요.

타다가 택시랑 다를 바 없지요. 우리가 돈을 내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서비스였는데, 이것을 차량 공유 서비스 모빌리티라고 붙이더니 택시 사업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택시에 걸려있는 각종 규제를 피해갔고 요금을 더 많이 받았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택시 가격을 올려버려서 소비자에게 문제를 일으켰지요. 특히 택시 같이 최고가격제가 붙어 있는 사업분야에 편법으로 최고가격제를 피해서 진입한 것입니다.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상술이 일어나는 분야등에서는 보통 반대하는 여론을 탄압합니다. 이것은 기업들의 이기심 + 정부 정책 반대 여론을 원천 봉쇄시킴으로써, 이것은 행정학에서 말하는 무의사 결정으로 엘리트들이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막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시행하는 것에서 포획(로비로 인한 매수같은 것)이 일어나서 일 수도 있는데,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사업에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니까 포획은 있었다면 정부가 아니며 여론도 양쪽 의견을 모두 싣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포획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기업들이 좌우하고 있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언론 개혁(인터넷에서 여론을 좌우하는 사이트 포함하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최근 헬조선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물런 신문이나 TV에서 타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취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반대 의견도 기사로 싣는다면 말이지요. 양쪽 의견을 다 전달한다면 이쪽도 포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타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전하는 것도 언론에서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다 쪽 입장의 글을 봤는데, 이 부분에서 이해되는 부분은 여론 수렴의 과정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타다가 택시랑 다를 바 없는데 택시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죠. 차량 공유 + 드라이버 제공은 택시랑 무엇이 다를까요?

즉, 택시도 차량을 빌려서 드라이버 태우고 목적지까지 가야 하며, 미터기 요금만 받게 되어 있지요.

같은 서비스를 단지 모빌리티, 차량 공유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택시에 있는 규제는 안지키겠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타다는 자신의 입장을 안듣는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입장도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단순히 모비리티, 공유 서비스 같이 그럴듯한 말만 앞세워서 택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피해가려 하거나, 택시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려 한다면 이것은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것은 아니지요.

즉 소비자들의 의견도 수렴되어야 합니다. 이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이 부족한 법률에 데이터 3법도 있지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정부나 혹은 기업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렇게 제한하고 특정 법률을 강제로 만드는 것. 타다도 택시회사와 같은 법률을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형성을 막거나 혹은 이런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타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은 없고, 현재 타다 회사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특정 문제들은 양쪽 의견 중 한쪽 의견을 막아서 여론을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문제들이 많은 것이 헬조선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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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뉴스>

타다의 의견에 반대하는 부분은, 또 적기조례가 나왔습니다. 적기조례가 좀 웃긴 것이에요.

규제중에서 말도 안되는 규제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규제들은 또 행정학에서 절차를 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적기조례.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법률과 자동차 주위에 적기를 들고 자동차가 오는 것을 알려야 하는 법률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규제가 나쁘다는 인상을 심은 것이 지난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정부나 기업들이 악용하는데 적기조례 예시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서 국가가 규제를 잘 만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라고 답이 나왔지요. 규제가 없으면 무법천지이고,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자기 일 안하는 것이지요.

규제는 필요한데, 그 규제가 일정한 인간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규제가 무조건 나쁘고 적기조례라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행정학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는 사고 수습보다 수고 예방이 효율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거나 병들고, 혹은 문제등이 발생해서 수습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규제만 만들어서 예방하면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이지요. 물런 의미없는 규제나 시대에 안맞는 규제들은 현대적 규제로 바꿀 필요는 있으며, 또한 행정학에서 규제들을 일몰법이나 규제영향평가등을 시행해서 규제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단계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규제를 적기조례다 씩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산업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추구해야 좋은 것이지, 신산업이라고 건강을 해치는 가습기 살균제가 세계 최초라고 규제 안하고, 위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산업을 규제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또한 규제하려하면 적기조례다 씩이다 라고 반박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사업을 하려면 택시에 적용된 규제를 지키며 할 수 있고, 편법을 쓰지 않는 기업이 되어야, 보통의 기업은 되는 것이겠지요.

붙임1. 오늘 인공지능 기사들 보고 하고픈 말 많은데 최근에 하루에 1개 포스팅만 쓰려고 해서 타다만...나머지는 즐겨찾기 하고 몰아서 포스팅 하려고요 >_<;; 하루에 1개면 즐겨찾기만 늘어날 듯 하기도 하네요...
붙임2. 오늘 인기글에 수학(정확히는 물리) 관련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붙임을 쓰게 된 이유기도 한데, 나중에 시간나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풀어서 정리하는 글들을 연재해봐야 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과거에 한번 계획했었는데 실천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배울 때 각각의 방식들에 대해서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다른 학문과 좀 특이하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는데,(행정학만 해도 최근 이론, 예를 들어 뉴거버넌스론까지 단점이 다 걸려 있음에도 말이지요) 이 단점들을 수학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지금은 시간상 문제로 못하고 있어요. 수식을 만들고 포스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존에 이것이 문제다로 전달하는 것보다 일일이 수식 붙여서 설명하면 많은 부분이나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포스팅 길이도 늘어나고 수식 만드는 시간도 무시하지 못하니까요. 이글루스 같으면 수식만들어서 그림파일로 찍어 올려야 하니까 좀 시간이 더 걸리죠. 블로그는 수식 + 중세국어(중세 한글) 입력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붙임3. 인터넷에서 정보를 공유해서 학습사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치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해보려고요. 정치 중립의 의무가 걸리면 원론적 이야기만 해야 하고 저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붙임4. 그리고 학습은 재미있게라는 부분으로 나중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고, 게임 설명을 블로그 포스팅으로 링크할 계획이에요^^. 2018년부터 블로그 목적이 그것으로 바뀌어서 어느정도 작성하고 있다가 지금은 다시 정지했지만, 금년에 이것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아쉽게 실패(면접 T_T 술안마시면 인간관계 나쁘다? >_<;;;)...하지만 게임을 통해서 재미있게 학습하는 목표로 블로그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조직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도움말을 누르면 블로그의 행정학 조직론의 내용이 나오게 하는 부분이지요. 게임의 부분부분마다 실제 지식을 이용해서 진행되며 그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즉, 행정학 조직론을 알아야 게임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쉽게 습득하게 하며, 그것을 진행할 때 블로그 참조하는 것이지요. 시뮬레이션 게임이 이런 씩이고 학습용 게임으로 만들기 쉬워요^^. 행정학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의 지식을 저도 배우고 게임을 통해서 구현해서 그것의 진행을 위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보도록 만들 계획이에요. 여론 형성을 기업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며 또한 교학상장(敎學相長:가르치며 배운다)하려는 것이기도 하고요. 학습용 게임이 이떤 것인지 제대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