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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익과 기업이익중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할까요?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2132108015&code=9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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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의 대주주 회사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했다는 기사>

전 요기요가 점유율 1위인줄 알았는데, 배달의 민족이 점유율 1등이였다네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 문제다라고 작성했을텐데, 광고는 요기요가 더 많이 해서 요기요가 문제에요로 자주 작성했었지요. 실제 의미는 배달앱이 문제에요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다시한번 배달앱의 문제점을 살짝 다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배달업은 광고서비스라고 하면서 시작했지요. 그러나 이것은 광고서비스라고 보기엔 문제가 많습니다.

서비스업에서 손해보고 파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서 점유율만 높여 자연독점을 이룬 뒤에 수익을 얻으려는 쿠팡, 마켓컬리같은 쪽도 있지만요)

기존 제품의 가격 = 원가 + 식당의 이윤 --- (1)

원가라는 것에서는 재료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건비, 배달비, 광고비 등이 포함되어 있을 거에요. 그 금액에 일정 이윤을 더해서 파는 것이지요.

배달앱은 할인을 해주지만 역시 손해보고 팔지는 않습니다. (1)항에서 6% 정도의 수수료를 받게 되지요. 제품마다 6%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서비스 사용료(건당 6%) - 배달액 할인액 = 배달앱 회사의 이윤 --- (2)
배달앱 서비스 사용료 > 배달액 할인액 --- (2-1) (이윤 < 0 이 되면 안되므로)

사람들은 할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배달앱의 서비스 이윤에서 어느정도 빼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비스 이윤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제품의 새로운 가격 = 원가 + 배달앱의 서비스 사용료 + 식당의 이윤 --- (3)

식당도 역시 손해보고 장사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즉, 배달앱을 사용해서 주문한 고객들이 주문할 때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음식값에 배달앱 서비스 사용료가 붙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품의 새로운 가격을 (1), (2), (3)을 통해서 확인하면...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제품의 새로운 가격 = 원가 + 배달앱 회사의 이윤 + 식당의 이윤 = 원가 + 배달앱 서비스 사용료 - 배달앱 할인액 + 식당의 이윤 --- (4)
제품의 새로운 가격 = 원가 + 배달앱의 서비스 사용료 + 식당의 이윤 --- (5)

제품의 새로운 가격은 배달앱 서비스 사용료가 붙어서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요인(5)이 되고 배달앱을 사용하면 약간 할인되는 (4)지만 그것도 사용료가 올라간 상태인데 이유는 (2-1)에 의해서 배달앱 할인액은 배달앱 서비스 사용료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만약 할인액이 높아지면 배달앱 서비스가 손해보며 사업하는 것인데, 그럴 리 없겠지요. 다시 말해서 이 상태도 기본의 가격보다 상승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음식값에 배달의 서비스 사용료에 건당이 아니라 기간당 광고비가 기존의 전단 서비스보다 조금 싼 형태나 광고효과에 따라서 배당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편익이 이루어지려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원가 감소 요인 > 광고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창출과 규모의 경제로써 이익을 내는 광고비용 --- (6)

국민 편익을 위해서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6)에 의해 배달앱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규모의 경제로써 원가가 줄어들 정도, 즉, 배달앱 사용료보다 원가 감소가 더 많아서 결국 음식가격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제품을 많이 만들게 되면 원가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건당으로 받지 않고, 일정기간의 광고를 요청받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게 해주어야지, 주문 건당 수수료를 받는 한 이것은 소비자 편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지요. 건당으로 받으면 다음과 같은 유통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품 생산 -> 제품 배달 -> 배달앱 결제 수수료(음식값에 포함) -> 소비자 --- (7)

여러분들은 배달앱을 쓰든 쓰지 않든, 마지막 단계에 결제 수수료가 붙는 형태입니다. 배달앱을 쓰면 수수료가 배달앱에게 가고 아니면 식당에게 그 수수료가 이윤으로 남게 되지요. 즉, (5)에 의해서 이미 가격에 배달앱 사용료가 포함되어 버렸기 때문이지요. 제품의 판매 단계에서 쓸데 없이 배달앱 결제 수수료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위에 말한 기간제로 서비스 사용료를 받도록 규제하거나 혹은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식당에서 음식값의 6% 할인(배달앱 사용료)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배달앱 사용료를 빼고 기존 판매가를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배달앱을 사용하든 하지 않든 사용자들은 더 비싼 가격으로 배달을 시켜야 하고, 여기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줄어들며 배달앱의 현재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은 소비자의 편익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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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서비스에 관한 기사>

게다가 이 기사를 보면 6% 사람들이 배달앱을 사용하고 80% 정도의 사람들이 그냥 전화를 이용해서 배달을 시킨다고 하지요. 아마 나머지 사람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할 것 같아요. 매장에서 테이크 아웃해서 가져가면 할인해주는 서비스도 많이 하잖아요.

그 6% 사용자를 위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규모를 경제를 만들기에는 너무 약하지요.

요즘 사업하기가 매우 쉬워요. 기존의 서비스와 똑같은 것을 만드는데, 구조만 살짝 바꾸어서 폭리를 취하도록 만들고(소비자에게 손해를 만들고)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서, 신산업인 듯 위장해서 규제하려고 하면 적기조례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위의 배달앱들이 거의 필요가 없지요.

게다가 인공지능 기술의 추천은 거의 안맞는 것 여러번 이야기해 드렸지요. 악성 리뷰라고 하지만,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등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배달앱의 수익을 낮출 수 있는 리뷰를 모두 배달앱 스스로 삭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줄이고, 정보를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런 서비스는 없는 만 못한 것이지요. 배달앱의 입맛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런 서비스를 넣어서 여론을 통제하려는 악덕 기업들이 등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향이 다른 방식으로 있었는데 점점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이윤만 찾으려는 악덕기업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저런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냥 상술로 폭리를 취하고 싶은 것이라고 전 판단합니다.

이와 비슷한 구조의 타다나 쿠팡등 요즘 여러가지 사업들이 참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인터넷에서 여론이 만들어지는 공간도 기업들에게 잠식되어서 기업들에 의해서 여론의 조작이 위와 같은 방향. 즉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삭제하는 등으로 국민의 편익을 더욱 잠식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타다 뿐만이 아니라 배달앱의 수익 구조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광고 서비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줄이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저는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사업해도 된다면 저도 배달의 민족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이런 씩의 사업 방식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대부분과 대립되니까 안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존 사업에서 같은 구조에서 폭리만 취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이 아닌 사업 구조만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하면 사업하기 너무 쉬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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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과 관련된 기사>

게다가 배달앱이 가진 사생활 데이터도 문제가 있지요.

이것과 더불어서 데이터 3법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게 해주신 채이배 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국민 편익과 기업 이익중에서 국민의 편익을 줄이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데이터 3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있겠지만요. 안철수씨가 이런 것좀 해주셔야 하는데...>_<;; 유일하게 잊힐 권리를 공약으로 낸 정치인이기도 하고요..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말해 줄 수 있는 정치인으로 채이배씨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