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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현실사이..공수처와 개인정보보호법...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67271&code=611213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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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대한 기사>

오늘은 아직 기본적으로 오전에 해야 할 부분도 안 끝났는데, 빨래도 해야하고 장도 봐야 하며, 오늘 해야 할 일로 계획잡아 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현실의 문제가 너무 무겁네요.

그런 느낌이 공수처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점과 비슷해졌어요.

공수처가 설치되면 잘 될까? 하는 것은 저도 의심을 가고 있었거든요. 공수처를 설치한다면 권은희안이 좋지 않을까? 정도...너무 여당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권력이란 것은 균형이 잡혀야 더 잘 돌아가잖아요.

어쨌든 여당이 유리한 공수처 법안이라 누가 여당이 되든 다음에도 고치려 들지 않을려 할 것은 분명해 보이는지라, 이번에 통과되면 야당만 바꾸려 할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처럼 말이지요. 그런 의미로 철회는 안될 법률이 될 것 같네요. 공수처가 어떤 결과를 내든지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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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왔다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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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과도한 전망의 기사>

인공지능의 대한 이상은 언제나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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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슨 폐암정확도가 18%라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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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위험성에 관한 스노든 기사>

그러나 현실은 되는 것 별로 없고, 오히려 빅데이터의 위험성은 스노든의 내부고발과 수많은 양심있는 전문가들의 책과 언론 노출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사실 법을 크게 위반하지 않고 사는 일반들에게 공수처의 문제보다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빅데이터를 막을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가 더 시급한 현실의 문제이지요.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강화되는 것이 공수처보다 조금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권력층과 권력이 없는 층 사이에 괴리감이라고 할까요? 권력이 없는 우리들의 권리마저 줄이려 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말해야 할까요?

권력층이 하고 싶은 것은 뭐든 해도 우리는 그냥 반대한다는 말을 하는 정도로 끝이지만, 우리의 권리만큼은 그냥 그대로 유지해주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권력을 현재 권력층으로부터 빼앗거나 권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권력이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의 일반인이 생활하고 말하고 활동하는 정보까지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모아서 무엇이 좋아지겠어요?

지금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인 개인정보보호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더 강화시켜 줄 수 없나요? 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공수처 밀어붙이듯 사생활 보호 관련 법률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권력층에 대해서 어떠한 위협도 안되는 것이 사실인데 굳이 우리의 사생활 정보를 모아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실의 부딪혀 있는 문제가 너무 심해서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없네요....

그런 느낌으로 오늘 하루를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려 합니다^^. 아침부터 뭔가 했는데, 아직 끝내지 못해서 아침에 목표로 했던 일부터 시작하겠지만요...오늘은 바쁠 듯...

#쓰고 다른 일 하다가 생각해보니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는 듯 해서, 여기서 권력은 선출직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인 및 권력이 없는 층은 피선거권이 있지만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률을 정하는 권력은 선출직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권력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