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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 vs 양당제 / 간접 vs 직접 민주주의 / 인공지능 vs 사람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news.joins.com/article/23668146?cloc=joongang-home-newslis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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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표결에 관한 기사>

인간의 문제는 과학법칙과 달리 여러가지 가치를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문제가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답이 되기도 하고 저것이 답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컴퓨터를 켜면서 Windows10에서 우주에 소리가 없는 것을 아시나요? 같은 질문이 있더라고요. 소리는 정상파라서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이 있어야 하는데, 우주는 매질이 없어서 안되지요. 그런데 태양열은 매질이 없는데 어떻게 지구에 도달하는가? 하는 것은 열에너지는 전자기파 형태로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매질이 없어도 되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과학법칙에 적용하면 되는 원칙. 단어 뜻대로 변함없이 적용되는 규칙이 있다면 좋겠지만, 인간의 문제는 그렇지 않은걸요.

그래서 최근 쟁점 법안에 대해서 다당제 문제점이 나오고 있으니 다당제와 양당제의 단점만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양당제 - 중위투표자 정리: 투표에서 두 개의 대립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당에 투표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Swing Voter의 성향을 보이며 이들을 중도층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을 위한 공약이 남발되며, 정작 정권 잡고 공약을 버리는 사례도 많음. 투표에서 선호 강도가 적용되지 않아서 선거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즉,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지요.

다당제 -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해서, 다당제가 특정 상황이 되면 쓰레기통 모형이 되고, 날치기 통과(간과)와 진빼기 결정(탈피)가 이루어집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특정 상황에 있을 때 발생하는데, 날치기 통과는 요즘 진행중이니 진빼기 결정은 두 가지 해결책이 맞서는 상황에서 한 쪽에서 다른 문제를 제시하면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 측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관심이 이동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해결책을 입안시키는 것이라 필리버스터와는 조금 달라요...예를들어 입시문제가 문제되었다가 초점이 다른 곳으로 국민들이 이동하자 40% 수능 비율로 결정한 거 같은 거에요. 40%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에요.

쓰레기통 모형이 되는 조건은 문제성 있는 선호, 유동적 참가자, 불명확한 인과관계인데 이 조건이 현재 발동된 것이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최근의 데이터 3법 때문에 참 이런 것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반대하는 정당도 적고 진빼기 결정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꾸준히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이 데이터 3법이니까 현재는 이 법안보다 데이터 3법을 보고 있는 것도 맞고요. 다른 법안은 통과되더라도 데이터 3법 만큼은...정도의 느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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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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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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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뉴스>

국가가 소수의 경제인을 위해서 봉사해서는 안되지요. 경제단체장들중 일부가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인터뷰나 연설이 기사에 났습니다.

전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교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규제가 현재에 맞지 않을 경우 과거의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겠지요. 어떤 인간의 가치로 그것이 만들어졌을 것인데,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의 규제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현재에 어떻게 규제를 바꾸어야 그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규제완화가 되어서는 안되고 현대적 규제로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과거에 그 규제가 생길 때 검토했던 인간의 가치가 존중받았을텐데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비효율적이 된 규제를 삭제한다면 과거의 그 법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다시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과거의 규제를 현대적 규제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3법은 인간의 가치를 매우 훼손하는 상황이지요. 이 상황에서 데이터 3법을 반대하는 정당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에요.

국가가 경제인들만 우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약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하겠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수렴하지 않고 일부 전문가나 기업의 입장만 의견을 수렴한다면 대의 민주주의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공익의 과정설이나 공익의 실체설인가? 하는 것에 의해서 다르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과정에서 공익의 실체설으로 일부의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만 반영하는 것은 국가가 기업에 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국민들 전체의 의견을 듣는 공익의 과정설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전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서 국가가 규제를 만들고 철저히 관리감독 했다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났겠느냐고 가습기 살균제 회사 임원이 말한 거에요. 국가가 기업을 위해서 봉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 회사가 잘 알려주었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각종 법안들은 충분히 검토되고 여론이 수렴되어야 되며, 그 과정에서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지지하지만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그렇다면 다당제에서 많은 토론을 국민을 대신해서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업에 봉사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데이터 3법을 보니까...이번 회기에서는 데이터 3법이나 그와 유사한 법률...ICT 관련 데이터 법률은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일단 이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 것이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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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기후변화와 불평등이라고 했지만,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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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인터뷰 기사지만 편견을 악용한 듯^^>

우리가 만약 해외의 후진국에 공장을 만들어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공장을 돌리고 그것을 신발을 만들었다면 그 신발을 살까요? 실제로 과거에 있었으니까요...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역시 빅데이터라는 것이 우리의 사생활인데, 이 사생활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사생활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집해서 활용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첫번째 기사에서는 기후변화와 불평등이라고 했지만,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뭐든 다 된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결과값이 전혀 도움이 안되는 값을 반환해도 되는 것이라면 말이 되겠지만요^^) 그런데 이 가정부터가 틀렸지만, 지금 현재 안되는 것들이 충분히 많이 알려져 있지요. 아마존도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면접은 포기했어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차피 되는 것이 확인된 분야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이지요. 확인된 분야가 거의 없잖아요 >_<;;; 된다고는 하는데, 그 된다는 분야가 정확도가 100%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에서 인간이 그 데이터를 판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학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인건비가 낮은 곳에서 인간이 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런 거에요.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은 1. 변수를 개발자가 정하면 2. 빅데이터로 그 변수의 상관식을 만들고 3. 그 상관식의 변수에 다른 값을 넣어서 나오는 결과값으로 우리에게 답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거에요. 빅데이터라는 것이 단순히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기계가 어떤 값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것을 마추는 것이에요..

가장 쉽게 여러분이 인터넷 사전의 옥편을 보면 여러분들은 직접 그리기를 통해서 한자를 마우스로 그려놓고 오른쪽에 숫자로 비슷한 한자들이 나오면 그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요. 그 과정이 변수에 알맞은 값을 맞추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상관식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그 값을 반환하는 것이지요.

인터넷 옥편이 수없이 돌려졌겠지만 아직도 정확도 100% 아니에요. 이 과정을 개발자가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해주는 것이며,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가 나와서 빅데이터 생성하고 값까지 정해주는데 아직도 안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여러가지 숫자 중에서는 있을 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한자가 1번에 항상 나오지는 않지요. 게다가 우리가 인터넷 옥편에 직접 마우스로 입력한 한자는 인간이라면 다 구분하는 한자라도 말이지요. 이것은 자율주행차 같이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 다른 경우에 사고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가지 나오니까 괜찮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와 과정은 단순히 우리의 필체라면 상관없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사생활 정보는 이동경로, 말, 행동 등 모든 것이 CCTV, 모바일 등 인간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에요. 이런 정보를 누군가 보고 값을 정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에 기계로 값을 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능한 분야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겠지요. 예를들어 한자를 그린 것을 보고 값을 정해주는 것은 그렸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인공지능의 결과=중간 과정에서 데이터 분류가 같아져 버리지요. 순환 오류잖아요 >_<;;; 되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에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빅데이터 안가져 가니까 괜찮지? 에서는 그 이전에 정확도 검증 받아야 하고, 그것을 만들 때 변수와 빅데이터를 도덕적인 범위내에서 썼는지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 과정에서도 소프트웨어 사용과정에서 우리의 사생활 정보가 부정적으로 수집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며, 개인정보보호법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아직 인공지능은 아직 잠재의식을 구현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안 할 거에요.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작업을 반복 처리하다 지겨워~! 하는 것을 왜 만들겠어요? 즉 인공지능이 어장관리하는Her 같은 영화를 제발 좀 잊으세요. 문과가 만들어 놓은 상상력은 실제 인공지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니까요...^^(문과 비하가 아니며, 문과가 생각하는 인공지능과 실제 인공지능과 차이가 큽니다.) 어장 관리할 정도로 잠재의식을 만들 인공지능 개발자는 없어요. 영화로서 Her은 나쁘지 않지만, 인공지능 개발자가 Her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앞으로 네이버 구글 같은 빅데이터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10년 정도 사이에 달라질 것입니다. 즉 구글은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다음 단계로 가겠지만, 네이년은 폭삭 주저 앉을 거에요. 빅데이터가 없어도 구현되고 더 질이 좋은 인공지능을 구현되면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은 버려질 것이고, 그동안 헛짓하며 데이터 수집하면서 우리의 사생활을 모았던 비도덕적 악덕업체일지도 모르는 네이년의 종말을 보게 될지도 모르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실제로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으로 될 것은 별로 없는데 (위의 옥편의 예를 들었지요. 사생활 데이터 모아도 결국 수준은 옥편 수준. 인간의 가치 문제는 글씨구분보다 훨씬 얼려운 문제이니 정확도는 더 떨어지겠지요), 그것을 Her 같은 영화나 혹은 다른 영화, 소설등에서 받은 인공지능의 잘못된 선입관에 속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주는 속임수가 통하느냐? 아니냐? 정도이지요. 요즘 보면 잘 안통하는 것 같아요^^. 즉 결과가 별로 없을 테니 빅데이터 센터 짓고 해도 결국 네이버의 자체 손실로 남을 거에요.

그 과정에서 네이버에서 빅데이터를 사가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을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의 사생활 정보가 이러저리 팔려 나가는 과정이 있을 위험성도 심각하지만요. 빅데이터 판매는 불가능해야 하며, 빅데이터의 수집한 업체가 훗날 모든 빅데이터를 삭제시켜야 하는 의무로써 직접 모두 삭제할 비용을 내야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지요.

제 생각에는 네이버는 지금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주식을 사서 올랐다고 하는데, 일본의 페이 서비스가 원인인듯 하고, 아마도 네이버는 일본 회사에 매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이버도 하다보면 곧 인공지능 개발이 손실의 원인이었어~! 같은 생각을 할 거에요. IT회사가 그것을 아직도 못했다면 전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요^^.

어쨌든 사람과 인공지능...지금은 인공지능을 위해서 사람의 가치를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