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109/99153475/1
오늘로써 감시사회를 가기를 희망하는 정당이 어디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을 통해서 우리의 사생활을 사찰이라는 이름 대신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꾸준히 입법하려 했고, 제 1야당은 별로 비판하지 않았어요.
<마우스 우클릭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데이터 3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
오늘로써 감시사회를 가기를 희망하는 정당이 어디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을 통해서 우리의 사생활을 사찰이라는 이름 대신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행정학에서는 무의사결정이라고 해서, 엘리트들이 그들의 의견과 다른 정책을 막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의 동원
2. 적응적 흡수
3. 그시대의 편견 동원
4. 절차의 재구성
이 모든 것이 서민들에게는 위협적이에요. 적응적 흡수만 제외하곤 말이지요. 하지만 헬조선의 흙수저에게 누가 매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흙수저들에게 2번은 사용되지 않고, 2번이 되려면 언론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정도 되어야 적응적 흡수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중에서 감시사회가 되기 위해서 절차의 재구성을 통해서 우리의 사생활 수집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3법이 입안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국회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ICT쪽 데이터법은 반대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이 자세히보면 학벌로는 모든 정당이 비슷한 구성을 가지지요. 뒤쪽에서는 친구, 선후배관계라는데, 우리를 두고 정당이 여러개인척 하면서 시민을 기만하면서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그렇지는 않겠지요..
어쨌든 이번 데이터 3법도 결국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엘리트들이 그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서, 결국 직접민주주의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이익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인 이상 기대도 거의 안하는 것은 사실이고, 혹시나 바뀌지 않았을까하는 1% 정도의 관심정도였다고 할까요^^? 우리나라가 헬조선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실제로는 국민은 노예인 헬조선인데요.
<마우스 우클릭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중국과 AI를 비교하는 기사>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개개인에 대해서 사찰을 해도 별문제가 없을 듯한 국가와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EU와 비교를 한다면, EU 수준에 못미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데이터 3법으로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부분을 중국과 비교해서 애국심에 기대는 것은 한심한 짓이에요. 애국심도 자신이 있고 애국심이 있는데, 엘리트들이 우리를 사찰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중국과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욱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말함으로써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라고, 야당이라고 모두 잘하고, 모두 못하겠어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항상 주장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적 의사 표현을 더 많이 할 수록 이러한 사찰이 오히려 쓸모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데이터 3법을 통한 개인사찰에 무릎을 꿇게 되면 더 많은 악법들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모두가 정치를 비판한다면 개개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찰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또한 위와 같은 무의사 결정을 막아내고 그러한 행위들을 엘리트들이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우스 우클릭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안철수 메시지 기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꾸준히 입법하려 했고, 제 1야당은 별로 비판하지 않았어요.감시사회로 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에서 안철수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것이 안철수씨가 복귀하고 난 이후에 대답을 하고 투표를 하게 되면 알 수 있었을텐데 안철수씨가 복귀전에 의회 상정되었지요..이 점은 아쉽지만, 오늘 투표에서 어떤 정당이 어떻게 투표했고, 안철수씨가 어떤 정당으로 복귀하는가? 등을 확인하면 간접적으로는 확인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도 매우 허술해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도 우리를 사찰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비식별 빅데이터를 기업이 수집할 수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합법화 시키는 것이 이번 데이터 3법이지요.
그리고 비식별 빅데이터는 언제든지 식별이 가능하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것을 했는지 모두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인터넷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네비, 이동경로, CCTV, 가정용 IoT등 전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가능한데 우리를 정치 이야기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시 사회를 더 강화하고 싶은 정치 조직은 빠르면 오늘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저는 더 이상 다음 대선까지는 민주당을 지지하진 못할 거 같네요. 지난 대통령때도 규제프리존을 밀어붙일 때 지지는 여기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라고 했었지만요. <- 이것은 개인으로서 정치의사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스마트화하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대통령 기사>
일단 규제 자유특구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사고처럼 특정 지역에서는 국민이 보호받을 권리가 없어진 것은 둘째치고, 스마트 공장이 되는 이유는 사람을 기계로 바꾸어서 인건비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라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불가능한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지금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졌지만, 대부분의 것에서 안되고 있는 거에요...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은 기대만큼 성과도 없을 것이고요...최근에 바둑에서도 또 졌잖아요...그것이 현실이에요...정확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심지어 구글이 바둑에서 이기고 3년이 자났는데 그 동안 뭐가 바뀌었나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스마트 공장...300명 정도의 공장을 10명 이하로 운영하는 방식의 스마트 공장을 하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은 좀 실책이라고 보이네요...그 창의적인 일자리가 공장이 아니라 다른 분야이고, 그 회사에서 더 고용한다는 것도 아니며, 그 회사는 고용안할테니 창의성이 필요한 곳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하라는 것이지요. 떠 넘기는 말이었고, 심지어 현실은 스마트 공장을 만든 국가에서도 다른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아주 소수의 전문직 뿐이고, 그 새로운 분야마저 인공지능으로 하려하는 데,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기술로서는 스마트화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안되는 것이 문제이지요. 줄어드는 일자리가 훨씬 많으며, 그러면서도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가지는 정확도가 낮다라는 부분 때문에 생산직 인건비만 줄어들 뿐 다른 분야에서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생산직만 가능하지요. 심지어 그 분야도 빅데이터로 학습하지 않는 인공지능 방식으로도 가능하겠지만요.
IT 분야는 아쉽지만 대통령이 잘 아시는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만, 너무 기본적인 부분도 모르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그래서 IT 정책이 엉망이고, 규제 자유 특구나 데이터 3법 같은 것이 나온 것 같지만요.
지금은 스마트 공장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서 수익을 거의 못내는 상황을 개선해서 중소기업의 수익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은 그 돈으로 스마트 공장을 만들고 국가는 직업 교육을 해야 하는 시대이지요. 그 직업 교육이 생산직이 아니여야 하고요. 스마트 공장은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할거면 해야 하겠지만, 그 정책은 너무 문제해결에 소극적이며, 서민들에게 도움이 올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 일자리를 공장에서 늘리겠다고 생각하는 한 이것은 해결 불가능한 방법이지요. 공장은 인건비를 줄여야 사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스마트 공장이 활성화되면 공장들은 내수를 제외하고는 빅마켓으로 옮길것이 뻔한 것 아니겠어요? 소비지 부근에 공장을 지어서 물류비를 줄일 것이 뻔하지요. 인건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빅마켓 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5천만 인구는 베트남의 1억 인구보다 적어요. 소비능력은 지금은 우리나가 앞 설수 있어도 언제까지 일까요?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 베트남에 수출하는 것보다 베트남에 공장 짓고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안할까요?
또한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중장년 층이고 그들이 옮겨야 하는 곳은 생산직이 아니라 특정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20대도 직업난에 빠져 있는 시기인데, 생산직에 종사했던 중장년층도 고용시장으로 내몰리고, 생산직에서 다른 특정한 전문 기술이 없는 대졸+고졸들이 섞여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0대도 취업이 안되는 시기에 중장년층은 취업될까요? 여기에 고민해야 하지 않겠어요?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는 것과, 규제 자유 특구, 데이터 3법은 너무나 근시안적 대책이면서 오히려 헬조선의 서민과 흙수저들을 더 압박하는 정책들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