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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에 대한 진보언론 기사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1190911011&code=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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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등 많은 곳에서 데이터 3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사>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도 잘못되었어요. 그 당시의 중요한 문제가 비식별 빅데이터는 식별되는데, 왜 그것을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지요. 저도 같은 부분에 문제를 삼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입법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진보언론들은 문제를 삼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안이었습니다. (투표는 다른 후보에게 했거나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어서 투표자체를 포기했더라도. 정치 무관심으로 해석당할지도 모르겠지만, 모두 마음에 안들어서 투표를 하지 않는것도 하나의 의사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대선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럴경우 앞으로는 백지투표 하려고요. 프랑스 국민들에게서 좋은 것을 배웠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투표는 하는데,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으면 백지로 무효표 투표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선출 되고 나더라도 그 후에 어쨌든 지지를 하면서 지켜보게 되는데, 그 지지를 제거하는데 큰 이유 중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이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다음 정부는 누가 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규제프리존, 테러방지법등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이번 정부에서는 같거나 더 나쁜 법안들로 이 3가지 법안을 수정했으니까요. (데이터 3법, 규제자유특구, 테러방지법)

이번 데이터 3법은 비식별 빅데이터에 대해서 수집, 활용, 판매까지 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더 나빠진 법률입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여러분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IoT, 전화및 이동전화기 주변에서 도청(꺼진 상태로 보이지만 마이크는 켜져 있는 상태로 주변의 소리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등등 수 많은 인터넷과 관련된 기기(컴퓨터 이외의 IoT나 무선통신, 모바일등을 포함)로서 여러분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민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기사에서 나오는데 어느곳의 신문에도 싣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행이지요.

국가의 정책을 시행할 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외부 주도형...이것은 문제를 시민들이 제기하고 그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중에 일부를 국가나 정당이 선택해서 시민들이 제시하는 해결책등을 보완해서 정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진국형)

2. 동원령...국가가 특정 문제를 스스로 뽑고 선택해서 해결책을 만들며 이후 국민은 그것이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 홍보를 통해서 정책을 홍보합니다. (후진국형/대표적인 예: 새마을 운동)

3. 내부 접근형...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획(뇌물)등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게 하며, 이후 국민들에게 그 정책에 대해서 숨깁니다. (1. 국민이 알면 안되는 사항 2.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3. 권력과 재력이 불평등한 사회 4. 의도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1~4중 한가지 이상의 이유로)

이번 데이터 3법은 어떤 정책인가요? 3번으로 진행되다가 대통령이 중간이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제시했기 때문이겠죠. 1번은 아니에요...국민들은 여기에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는 뜻으로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또 저 같은 많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어요. 2번 동원령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홍보가 너무 늦었어요. 불만이 있을것이 뻔하니 홍보를 안하는 것이지요...국민들이 문제로 제기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할때는 국가 PR이 반듯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이런 정책을 하고 있음을 알려야 하고, 그것이 새마을 운동처럼 아주 강력하게 알려집니다.

3번의 1,2번은 외교, 국방이에요...국민이 알면 다른 나라 정부도 알게 되는데, 우리 외교 전략과 국방 전략을 외국이 알면 안되잖아요. 외교 국방 문제는 내부 접근형으로 처리해도 그렇구나 하는 거에요...우리가 국가기밀을 알면 안되는 이유이고 아쉽지만, 이분야 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빅데이터 허용이 초각을 다투는 심각한 사항도 아니고요. 권력과 재력이 불평등한 사회여서 우린 노예고 기업은 국민인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을 무시했을까요?

설문조사 결과 81.9%가 추진 사실 모름. 응답자중 66.3%가 반대라고 되어 있지요. 3번 내부 접근형 정책 추진이고, 국민의 뜻과 반대되는 정책을 수행했으며 추진 이유는 3. 권력과 재력이 불평등한 사회 4. 의도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중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의 이유로 추진된 정책이라는 것이지요.

일단 내부 결정형으로 슬쩍 통과되려 했지만, 늦게라도 언론에서 다루고 공론화 되어서 다행이에요.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루어야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것은 내부접근형이라도 외부 주도형으로 이 법안을 폐지시켜야 합니다.

법을 만들때 통과시켜 놓고 문제를 검색한다. 이런 무책임한 반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글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 사생활을 마구 거래되게 생겼어요. 그런 원유라고요?

헌법 17조에 있는 사생활 보호 권리...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이런 권리를 원유라서 기업에게 판 정부가 잘한 것일까요? 헌법 17조의 권리는 공익이 헙법의 가치보다 더 높을때만 제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업의 이익(사익)이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헌법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는 헌법 17조가 지워질까봐에요...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이 없는 정당들을 보면 헌법 개헌에 찬성을 못하겠어요 >_<;;;)

그렇게 원유면 헬조선 5천만명이 아니라 중국 11억명이니, 중국에 진출해서 한국에서 22년 모아야 되는 양을 1년에 모을 수 있는 중국에 진출해서 원유캐면 되겠네요. 원유를 꼭 헬조선에서 캐야 하나요? 중국정부는 사생활 보호보다는 감시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듯 보여서 한국 기업이 진출해서 감시사회를 만드는 것에 동참한다면 좋아할 것입니다. 감시사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뭘 하는지 알아야 하겠지요.

그에 비해서 유럽쪽은 그와 반대되는 사항으로 진행중이지요.

그 어떤 이유라도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를 풀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감시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혹은 원유를 캘것이면 중국가서 캐야죠...한국은 감시사회로 가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생각도 안하고 통과시킨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일하는 것이 어떻게 바람직할 수 있겠어요?

데이터 3법이 민생법안이 아니라 데이터 3법은 우리의 권리를 기업에게 판 악법입니다. 이것을 누가 원래대로 돌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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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씨 복귀 기사>

안철수씨가 복귀했네요. 오늘 복귀에서 데이터 3법을 언급했는데 기사에서 안냈는지 아니면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대충 기사를 살펴봐도 데이터 3법을 언급했다는 기사는 없네요.

어쨌든 안철수씨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역활을 잘 해주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우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어주는 시민단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진보언론들이 좀 늦긴 했지만, 이 소재를 다루어 준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박근혜 정부만큼만 좀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10을 잘못했다면 지금 이 정부는 100을 잘못한 것이잖아요. 정책도 문제가 있는 정책인데, 정책을 통과시킨 과정마저도 문제가 있으며, 그 부분의 부작용은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기 충분한 법안이지요.

덧글

  • 나인테일 2020/01/20 02:11 #

    별로 외부주도형이란 개념은 믿지 않습니다. 자칭 시민주도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또 하나의 권력일 뿐이죠. 로비세력이기도 하고요.
  • 여우 2020/01/21 02:03 #

    잘못 이해하신것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로비세력은 내부 접근형입니다. 글을 제가 제대로 못쓴 것 같네요...내부 접근형과 외부 주도형을 구별하지 못하게 작성했으니까요. 외부 주도형은 단순히 시민단체 같은 것에서 제기했다고 끝이 아니라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추가적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주도적인 여론 형성 이후에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블로그 글에서 다른 주제에 붙어 있는 행정학 지식인지라 세세히 적을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물런 그런 주도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에서 시민 단체나 이익단체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외부 주도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단순히 제기한다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국민들 대부분을 설득하여 공중의제로 발전시킨 이후에 정부가 공중의제중에서 선택해서 정책의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로비하게 되면 내부 접근형이며 인터넷 등이 더 활성화되면 시민단체나 이익단체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할 수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댓글을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댓글을 읽은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점 + 제 글을 보충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작성해 둡니다.
  • 나인테일 2020/01/21 05:06 #

    저도 거버먼트니 거버넌스니 하는 단어는 문화연구자라서 나름 곁다리로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관련해서 실제 돈이 오가는걸 보고 있죠.

    시궁창 물이 흐르는 쓰레기장 같은 곳입니다.
  • 여우 2020/01/21 16:20 #

    답글 안다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로비는 불법이고 검찰이 밝혀야 되는데, 이제 사법권을 정권에서 공수처로 막았으며, 앞으로 여당내에서의 정권투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발각될 일도 거의 없으며(이제 우리는 붕당정치에서 세도정치로 넘어가는 중이라고 해도 >_<;;;), 증거가 없으니 그냥 말했다가는 큰 일 날 것 같아서 돌려서 말하는 것이 이 정도...심증이고 확증은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돌아가는 것을 보면 내부 접근형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심증만 가지고 있어요...우리나라 국가의 경제규모로는 동원형을 쓸 이유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국가가 한다는 것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나 정권을 잡으면 자신들이 왕이나 귀족으로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자신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치세력이거나 혹은 행정학에서도 있는 우리나라 경제규모로서는 외부 주도형이 되어야 하는데, 내부 접근형을 하면서 부와 권력을 균형있게 나누기 싫거나 국민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정치 세력 둘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자든 후자든 바람직하지 않은데, 저도 돈이 오고 가는 것을 말하는 후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 접근형은 저렇게 정책의제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행정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내부 접근형이 바람직하다고 행정학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물런 외교, 국방은 어쩔 수 없이 내부 접근형으로 해야 하므로, 무기업체들이 내부 접근형으로 로비를 많이 하지요 >_<;; 그 분야는 어쩔 수 없지만요. 물런 우리나라에서 로비는 불법이니까 외교 국방에서도 검찰이 잡아야 하는데 공수처가 잡을 수 있을까요? (국민 여론 안받아들여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수행 이후에 국가 PR을 안하는 것을 내부 접근형이라고 합니다. 꼭 로비만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는 의문이 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너희들 권력을 알아서 나눠먹고 국민들만 건들지 말았으면 하면서 데이터 3법만 안통과시키면 공수처는 눈감으려고 했는데...심증만으로 이루어진 추측이지만 이 정권 좀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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