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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퀴드 민주주의를 소개하면서... 내맘대로 뉴스논평

리퀴드 민주주의에 대한 뉴스는 예전에 링크로 달았는데 해적당이 추구하는 정치이념이지요. 이것에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포스팅에서 교육열에 의해서 발전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광장 민주주에서 뒤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데,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되돌려서 정치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싶어졌어요. 3차 산업 혁명이 인터넷인데, 인터넷에서 우리는 많은 정치적 발언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감시사회를 만들고 탄압한다고 과거로 돌아가서 아무말 못하던 유신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유신시대에는 버스에서 국가정책 비난했다고 잡혀 들어갔어요. (제가 그 시대에 산 것은 아니고 뉴스 기사로 남아 있고 지금 고등학교에서 다 배우지 않나요^^?)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노란 딱지를 아무리 쳐바르고 인터넷에서 조작하고 데이터 3법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어요)

이러한 부분은 정책 의제 설정에서 외부 주도형 정책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외부 주도형은 국민들이 특정 사실에 대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공중 의제가 되면 국가가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국가 의제로 선택해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토의했기 때문에 정책이 실행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국가 PR이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그런 상황이지요. 문제는 국민들이 얼마나 토론했느냐? 하는 것인데, 일부 방송에서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하면서 한쪽 의견만 말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하면서 봤어요. 지금 마음속에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고 왠만하면 한쪽으로 되어 있겠지요. 이것을 국가에서 보고 필요하다면 국가의제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 맞는 방식이지요. 그리고 공중의제로 발전시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익단체, 시민단체, 개인 한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지요.

동원형이 있는데, 동원형은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는 후진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니까 국가가 여론을 형성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전문가들이 국가의제를 선택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듭니다. 이후에 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하는 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 PR을 반드시 해서 정책을 알려야 합니다. 국가 PR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책을 하는데 국민이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 동원형 하면 좀 부끄러운 거죠...국민들의 여론 형성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야 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내부 접근형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의 의견수렴도 안하고 주로 포획(매수)등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책이므로 국가 PR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부 접근형을 하는 이유는 1. 국민이 알면 안될 때 2. 시간이 급할 때 3. 부와 권력이 불평등한 사회 4. 의도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일때 내부 접근형을 하게 됩니다. 내부 접근형을 외교, 국방 이외에서 1번과 2번이 아닌데도 한다는 것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4번이 좋은 뜻이 아니지요. 이번 데이터 3법이 이거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론조사해보면 국민들은 법이 통과되었는지 모르고, 반대도 훨씬 높아요. 국민들이 데이터 3법을 통과해야 된다는 공중 의제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걸요.

지금은 왕권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나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공중의제에서 국가의제가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해야 하는데, 데이터 3법은 처음부터 국가의제로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국가가 여론을 형성해서 시작할 수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있었는데 시민단체에서 모두 그 과정을 소흘히 했다고 입법전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게다가 데이터 3법 같은 경우 국민이 바라는 것에 맞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민의 원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국가 PR도 하지 않고 숨기면서 이 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책임도 안지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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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 리퀴드 피드백>

아이슬랜드의 리퀴드 민주주의와 독일에서 만든 리퀴드피드백은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전체적인 것은 공중의제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데, 외부 주도형은 시민단체 이익단체등이 더 잘 여론을 형성하고 개인의 노력은 약해서 여론이 잘 형성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긴 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 유투브들이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하고 개인적 블로그들이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하고 뉴스에 리플을 붙이면서 개인의 힘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공중의제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해야 하고 그 부분을 실현한 것이 해적당이지요. 중요한 것은 공중의제이지 국가의제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지요. 그냥 여론이라는 것이에요. 이 중에서 국가가 필요한 것을 취사선택할수 있어요. 하지 않을 때 여론 악화등의 책임은 국가와 정권이 지는 것이고요.

리퀴드 민주주의는 해적당과 기존의 정당들이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아이슬랜드 해적당과 독일 해적당의 차이점은 아이슬랜드 해적당은 공중의제에서 해적당 권리당원만 그낭합니다. 독일 해적당은 아직 작아서 그런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 같네요. 아니면 이 소프트웨어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여기에서는 아이슬랜드 해적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당이니까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투표로 제한하는 것이 맞겠지요. 모두가 투표해 버리면 해적당의 이념이 섞이게 되니까요.

아이슬랜드 해적당은 투표권을 해당 문서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고쳐야 할 점으로 보입니다.) 즉, 특정 정책에 잘못된 부분이나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위키 형태로 작성하는데 이것에 기여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 정책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독일 해적당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기여에서 코멘트로 바꾸어서 관심을 표명하고 관련된 문서를 읽은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할 듯 보여집니다. 여기서 문서는 결국 서로간의 토의를 문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토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토의하지 못했고, 그러한 가운데 설득과정을 거치지 못했으니까요. (전 교육감 선거에서 자녀도 없고, 앞으로도 자녀는 안둘것이고 학교는 모두 졸업했으니 다시 학교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 학교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유지 반대이기 때문에 투표하면서도 항상 의미가 없는 표를 찍었어요. 앞으로는 무효표를 던질려고요^^ 이와 같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투표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아마도 몇명 이상 토론한 뒤 일정시간뒤에 투표로 돌입하도록 바뀌어야 할 듯 합니다.) 아이슬랜드 해적당은 한 분야에 여러가지 문서들에서 결정을 받게 된 사람이 그 분야의 책임자가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이 장관등이 된다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네요 >_<;; 아이슬랜드는 의원내각제여서^^. 경선등도 모두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독일 해적당은 투표에 대해서 비밀 투표가 아니라 공개 투표를 하는데, 한국 위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붙었는데, 1차적으로는 독일 해적당은 과거에 해적당 당원들을 패닉에 한번 빠뜨린 적이 있어서 독일 해적당이 좀 약하고(저작권 폐지 정책을 하면서 해적당 소개 책자를 거대 출판사랑 계약하면서 출판사가 저작권법을 이유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 책의 저자가 국회의원이었고 당원들이 해적당에서 출당시킬것을 요구했으나 출당시키지 않았음. 그당시 독일 해적당의 의석은 1석) 2차적으로는 투표이후에 투표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투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개투표, 비밀투표 모두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토의후에 투표에 돌입하게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을 공개해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의 생각이 공유되었기 때문이지요.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없는 완벽한 상황이라면 비밀투표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해적당의 주요 이념이 개인정보보호^^입니다. 이데올로기로 못박고 있어요^^. 정당가입조건입니다.)

해적당이 미래에 맞는 정당 형태일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해적당이 없어요. 해적당이 있었다면 데이터 3법은 통과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생활 보호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흥미로운 것은 정의당이 시범운영중이라고 하는데, 시범 운영은 이 방법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니까요...당권을 당의 중심인물들이 내려놓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방법이니까요. 소수에 의해서 당의 어떤 정책도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외부 주도형이 되면 지금의 권력에서 많은 부분이 민간에게 넘겨야 되는 재분배정책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외부 주도형은 어쩔 수 없을 때만 하고 있으니까요. 안하면 지지율 크게 떨어질 것 같은 사항들만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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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앞의 3번보다 더 큰 웨이브가 될 것이라는 기사>

전 이 기사에 반대합니다. 바둑에서 알파고가 인간을 이길 때 놀라셨죠? 그때 제 블로그에서는 비판하는 포스팅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얼마나 바뀌었나요? 매년 예상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지만 결과는 항상 형편없었던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지요. 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사는 항상 이런씩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변함없네요. 가장 한심했던 것이 2017년이었나요? VR 성공 원년의 해라고 하고 망했죠. 물런 이 기자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런 예상을 했으니 기사 쓰셨을테니까요^^. (제 글에서는 기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에 대한 제 생각을 적습니다^^)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으로는 크게 될 것이 없어요. 과거에도 설 연휴에 언제 막힐지 예측하잖아요. 그 예측을 인간이 데이터를 똑같이 가지고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를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행정학이나 경영학을 배우면 의사결정나무분석을 배우는데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워요. 빅데이터 의존해서 했다고 하겠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출발시간을 바꿀 수도 있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예측도 못하는 것이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지요.

그러나 누가 몇시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버리지요. 그런 사생활을 동의없이 수집, 활용, 판매가 가능한 것이 데이터 3법입니다.

누가 이것을 가장 원할까요? 세계의 독재자들이 많나봐요 (。﹏。*) 독재자들이 우리가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할텐데, 우리나라같이 스몰마켓에서 독재해서 인공지능 팔려봐야 얼마나 팔리겠어요. 결국 수 많은 나라에 독재자들이 너무 많은 것인지, 아주 재미있는 예측 기사가 떴어요. 독재자들이 가장 바라는 기술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정확도 낮은 것이 흠이지요. 그들이 여기에 어떻게 지원하든 돌아오는 결과는 정확하지 않아요. 예전에 네이버 자막 서비스에서 발음을 연습해서 정확히 발음하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에서마저 92% 정확도를 나타낸 것을 기사화 했는데 그것과 같이 우리의 대화를 마이크가 달린 IoT나 모바일로 도청해도 92%만 정확히 해석되고 8%는 엉뚱하게 해석되며 그 이후 그 말들을 분석하는 것에서 또 오차율이 적용되어(여기서는 몇 %인지 모르겠지만) 또 떨어지는 등, 독재자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 차별받는 상황이 일어날 거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인공지능 업체는 손해볼것 없으니까 신경안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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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에 대해서 맞춤법을 지적하는 기사>

제 입장은 맞춤법이 뭐가 중요해? 라는 쪽인데, 이 기사를 보기 전에 예전부터 그렇게 작성했지요. 맞춤법도 계속 바뀌고 언어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삭월세가 아니라 사글세가 표준어인 것처럼 모두가 표준어와 다르게 쓰면 다르게 쓴 것이 표준어에요. 서울의 교양있는 중류층 사람들이 바꿔 쓰면 그것이 표준어잖아요. 틀리는 것이 뭐가 중요해 같은 것이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것도 언어의 역사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지요. 오히려 그것을 막으면 우리는 지금도 방점에 아래 아 점을 찍으며 중세 국어 쓰고 있을 것이지요. 언어의 역사성은 이런 장점도 있어요^^.

사실 키보드로 입력을 많이 하다가 오랜 기간 후에 펜들고 직접 손으로 쓸 때 많이 틀리기 쉬워요...저는 종종 그렇더라고요...(기사에 대해서 비판할 의도는 없어요^^ 그냥 재미있었어요^^)

어쨌든 국회의원은 단지 국민과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리퀴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에 안철수씨가 가장 가까운 정치인으로 생각하긴 했는데 리퀴드 민주주의는 훗날을 기약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감시사회에서 고의적으로 틀리게 많이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에 좋으며,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연습도 해두는 것이 좋으며, 외출시 마스크나 화장등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시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시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미덕이며, 인터넷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는 빅데이터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가끔 반대로 적고 가짜를 섞어 두세요.(이것은 제가 한말이 아니라 세계적인 보안전문가가 그렇게 하면 빅데이터 교란된다고 했어요^^)...저도 그런 편인데 머리 빠진다고 가짜 정보를 올렸더니 곳곳에서 탈모 이야기가 보이더라고요. 그전까지 제 주변에 없던 탈모 이야기가 갑자기 나타나 자주 보이는 것은 우연일까요?...빅데이터 악용하는 세력들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_<;;;; 지금은 비식별 빅데이터를 식별하는 즉시 삭제해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고 데이터 3법은 이것을 합법으로 돌렸는데, 예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악용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전 제 블로그 글에 대해서 인터넷 게시, 검색엔진에서 게시 이상으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개개인 몇명에게만 허용했지만요. 그러나 악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