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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독재와 데이터 3법에서 당신의 보안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1/20200121027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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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데이터는 내가 지킨다는 기사>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문제는 데이터 3법이지요. 데이터 3법은 여러분의 동의없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 활용, 판매가 가능합니다. 비식별화 된 데이터는 언제든지 식별화할수 있지요.

여러분의 정보는 여러분이 지킨다 같은 꿈과 같은 이야기는 헬조선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바꿀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서 당선되거나, 혹은 그런 정치인을 찍어서 당선시켜서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에 수정한 법률로 덮어쓰기를 해야만 가능한 상태이지요.

지금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그 기록된 것에서 여러분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바일의 마이크는 모바일이 꺼져 있는 상태로 보이게 하면서 작동하는 앱이 있을 정도인데, 여러분의 모바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모바일로 걸리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CCTV역시 여러분의 허락없이 찍어대고 있지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지킬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언제든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요.

여러분의 보안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보안은 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공기로 막는 것에 불과합니다. 데이터 3법이 있는 한 여러분에게 보안은 없습니다. 허락안받고 수집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도...심지어 여러분이 모바일을 가지고 다니면 경로 추적되고, 전화하면 도청되고, IoT 사용하면 사용내역 모두 기업의 빅데이터 센터에 있을텐데 보안은 무슨 보안이에요. 게다가 그 빅데이터를 돈만 있으면 사가고, 권력으로도 가져가도 문제없게 되었는데 보안 같은 소리를 해야 보안이지요. 그냥 인터넷은 집에 와서 Tor를 사용해서 사용하세요. (Brave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Tor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자신의 IP를 숨기고 여러분들의 인터넷 제공 업체들도 검열하지 못해요.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털리는 개인정보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번 선거는 데이터 3법과 검찰 개혁 두 가지 주제만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네요. 종합적으로 보고 투표하려고 하는데 매번 선거마다 그것이 잘 안되네요^^. 특정 몇 가지 주제로 압축해서 그것만 지켜보고 찍게 되더라고요^^. 이번 선거는 몇년간 더 나빠진 헬조선 현실을 그나마 그 이전으로 돌려줄 후보를 찍는 선거가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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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페리 발로의 사이버스페이스 독립기념문 위키 항목>

한국과 외국의 인터넷 환경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시작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외국의 경우는 인터넷이 상업자본의 지배를 받기 전에 인터넷이 사용되었고, 그 당시에 한국은 상당히 방문하기 어려운 국가였지요. 심지어 이 사이버스페이스 독립기념문이 발표될때도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소수였어요.

그런데 그 전과 그 후에 변화는 상업자본이 들어오게 되고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는 것은 사실 그 이전 인터넷 시절인데 자유롭게 정보가 교환되던 시절에서 지금은 중요 정부가 유료로 바뀌었지요. 꼭 필요한 알짜 정보들은 다 유료에요. 상업자본 덕분에 우리는 인터넷에서 정보의 바다로서의 기능은 퇴보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상업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정보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수익만 늘리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둘은 다르게 해석될테니까요)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인터넷에서 고급 정보는 유료화 되었습니다. 우리는 후자가 어느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인터넷이 보급되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저항이 있지 않았어요. 소리바다 문제가 잠깐 있었지만, 그것은 사상적으로 계몽주의 계열의 정보 쉐어링이 되어야 하고 인터넷의 상업자본 침투를 반대한 외국과는 차원이 틀린 문제였지요.

외국에서는 그 덕분에 해적당이 탄생했습니다. 해적당은 처음에는 민중들의 정보 공유 요구와 반대로 권력층이 독단적으로 입법한 저작권법의 반대로 시작되었지만 그 원천은 인터넷에서 저항 문화이지요. 그 저항의 산물이 해적당이고 아이슬랜드에서 원내 제 3당까지 하였으며 (한때 정당 지지율 1위. 아이슬랜드는 다당제이며 최근 2~3회의 선거를 보면 보통 7~8정당이 국회의 들어갑니다. 해적당중 가장 잘나가는 해적당이 아이슬랜드 해적당이여서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의회 진출 국가를 늘려 나가고 있으며 유동적(리퀴드) 민주주의와 e-민주주의등을 확산시키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저항 문화가 적었지만 이제 곧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여당의 구성원들은 군부 독재정권에 맞써서 싸운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랑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군부 정권들은 경제나 북한을 이유로 해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려 했고, 그것에 맞써 투쟁함으로써 그러한 자유를 지켰고 정치권력화 하였지요.

그런데 지금 정치는 또다시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검열과 개인정보보호를 막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고 있지요. 이들은 경제를 이유로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보를 마음대로 수입, 활용, 판매가 가능하도록 만듦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드루킹의 여론 조작(이것이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지는 법원 판결 이후에 정확히...지금은 확실치는 않고 일단 조작이 있었다는 것 정도. 이 사실이 알려질수록 저항이 세지거나 혹은 여당 지지도가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66.3%가 반대하는 비율은 앞으로도 비슷할 듯 보여집니다.)등 e-민주주의가 훼손되었지요.

그들이 광장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것처럼 우리도 e-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어요.

얼마전 노란딱지 반대 운동, 저는 네이버의 검색 결과를 광고를 뽑아주는 광고 검색 엔진화 되는 현상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러한 인터넷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검열과 사생활 보호 반대의 분위기에 저항은 인터넷에서의 저항의 역사를 가지지 못한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큰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데이터 3법에 대해서 66.3%의 반대는 인터넷 검열과 사생활 검열 및 판매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들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81.9%가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 함정. 저라도 평소라면 이 시기에 통과시키고 표 잃을리 없다고 생각해서 확인안하고 있었을 것인데 우연히 기사를 봤어요), 이런 부분이 발전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해적당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옆나라 일본에서는...일본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도 해적당은 창당되었어요. 미국에서도 있고, 많은 나라가 창당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인터넷에서 저항하는 문화가 없어서 생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세력이 하는 것은 군부와 다를 바 없지만, 그들도 정치 세력화 되는 것이 독재에 맞써서 된 것 처럼 데이터 3법은 우리나라에 e-민주주의 정당이 생기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물런 데이터 3법 같은 억압 자체가 없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의해서 인터넷 공간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속에서 정치 여론 형성이 되는 장소가 되며 e-민주주의 정당이 생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만요.

어쨌든 군부 독재를 비판한 여러분들에게...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군부 독재와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오늘 기사들에 대한 주관적 느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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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씨의 개헌 논의 기사>

헌법 17조 (헌법에 보장된 권리 대부분이 중요하지만 헌법 17, 18조는 e-민주주의를 위해서 매우 중요^^)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지금 가장 호감이 가는 정당에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도 있지만, 안철수씨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을 보고 한국당에 호감을 표현할지 선택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안철수씨가 반대하지 않을 거면 한국당을 찍어서 공수처라도 날려야 하지 않겠어요? 사법위에 군림하는 행정과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춘 행정...대통령이 행정부의 책임자잖아요. 데이터 3법과 사법개혁 중에서 사법개혁은 고위층 문제이고, 데이터 3법은 우리의 현실 문제인데, 그래서 데이터 3법이 더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를 제거할 수 없다면 사법부라도 정상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법위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그 위에서 권력을 유지하면서 독재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막아야 하니까요. 그 독재를 누가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든 사람이 할 수도 있으니 일단은 그 부분부터 정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당이 다음에는 또 어떤 법안을 무책임하게 (민주당은 만들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바꾸겠다고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언급함) 만들지 정말 걱정이에요...물런 공수처 법안 위에 과거의 법안을 입법하여 과거 검찰의 상태나 더 좋은 상태로 법안 덮어쓰기로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동안 검찰 개혁에 쭉 반대하고 필리버스터까지 했으니까요.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그대로 남겨두진 않으시겠지요...?? (그런데 안철수씨도 검찰 개혁만 반대하면 어떻게 할까는 고민 될 것 같네요 >_<;;;)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한다고 해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제 개인적 1명에 불과하지만, 헌법 17조가 날아가거나 반대로 헌법에 오르면 데이터 3법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되니까요. 국민투표까지 해야 되기에 저의 한표는 누가 개헌하다고 해도 반대표이지만, 그 전에 헌법 17조에 대해서 존재하는지 수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게 될것이며,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있어도 지금은 동의해 드릴 수 없네요. 그리고 한국당도 데이터 3법에 대해서는 말이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 사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개헌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당도 헌법을 실제로 바꾸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요. 국회투표 -> 국민투표. 다당제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 정치 현실상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당이 대통령이 왕처럼 굴림하는 태도에 비판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동의하겠습니다. 야당에게만 제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3법을 내부 접근형으로 통과시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라는 것도 보여주었으니까요.

저는 그 누구도 왕의 자격으로 대통령을 뽑아준 적 없으며 그 누구도 귀족의 자격으로 국회의원 뽑아준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모두 그런 생각으로 투표하셨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격으로써,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투표하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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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의 민주당에 대해서 3무정권이라고 비판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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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대한 안철수씨의 입장 기사>

안철수씨가 드디어 노선과 정책에 대해서 한가지씩 말하고 있어요. 일단은 민주당과 다르다라는 점에서 실용주의 중도노선을 표방했으니 당연히 비판하는 것이 맞고, 이 부부에 대해서 검찰개혁과 데이터 3법이 몹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철수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경제문제 아마추어 + 진영논리 문제 + 불공정의 제도화 (제도를 통해 개선하지 않음)...여기에 대해서 경제문제 아마추어는 재계에서 아무리 데이터 3법을 요구하더라도 이것을 들어주는 것은 경제문제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고 불공정의 제도화는 검찰 개혁문제로서 여당이 사법권 위에 굴림할 수 있는 제도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씨가 제 생각과 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책과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데이터 3법에 대한 안철수씨의 입장에 대해서 곧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은 좀 위험성이 있는 것이 정책에 따라서 선호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좌파와 우파들은 극단적 좌클릭 우클릭은 피하고 중도가 좋아하는 정책을 섞어서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외연확장이 되기 때문이지요. 한국당이 조금 아쉬웠던것이 조국 사태때 너무 우클릭 상태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도로 외연확장이 안된것이 아쉬웠어요. 중도는 외연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더 강한 세력쪽으로 붙어야 하겠지요. 아마도 좀 진보적 정책쪽에 붙을 듯 보여지긴 합니다만 행정학 이론은 진보/보수 양당 체제에서 외연확장에 관한 이론(블랙의 정리-사실 이 이론은 진보/보수의 외연확장에 대한 이론이지만 이 이론이 나온 이유는 양당제의 문제점을 언급하기 위한 이론입니다.)만 있어서 중도는 어떻게 외연확장을 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