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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들이 권력을 잡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철수의 기득권 비판>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311527001&code=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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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민주당에 대해서 파렴치 정권이라고 한 기사>

안철수씨랑 저는 중도라도 같은 이념은 아닌데, 중도들도 이념들은 다양한 편이라, 진보/보수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중도에 꽉 모여 있으니까요.

예전 인터넷에서 조국씨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도중에 누가 좌우만 있지 앞뒤도 있느냐? 라는 말을 하면서 민주당 욕하면 보수라고 말하던데, 이 세상의 신념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앞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신념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 알아보기도 힘들 지경이니까요.

그러나, 안철수씨가 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국가 부채 40%는 안넘었어요. 대부분의 정부들이 40%를 다 지켰는데 이번 정부는 넘겼잖아요. 이 빚은 미래의 후손들이 갚아야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안철수씨는 비도덕적이고 자기편의 반칙은 반칙으로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파렴치 정권이라고 하고 있어. 제가 느끼기에도 이번 정부의 부패지수는 좀 높은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이상으로 보이네요.

예전에 도덕적인 것이 새로운 정치라고 했을 때 제가 Anti-Corruption(반 정치부패)은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 부족하다라고 블로그 글을 적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드려야 하겠네요. 새로운 중도 정당들은 Anti-Corruption을 이념으로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부패를 제대로 제거할 수 없었던 단점들을 새로운 중도 정당들이 많이 지적하고 해적당도 Anti-Corruption을 중심적인 신념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땐 좀더 강력하게 해적당처럼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조금 성급했나봐요^^ 또한 그땐 이정도까지 헬조선인지 몰랐어요.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 다른 사람의 정치 사상은 추천은 가능해도 그 이상은 그 사람이 정하는 것이지요. 그때의 무례함에 대해서 안철수씨께 사과드립니다.)

마크롱 정부와 달리 해적당에서 Anti-Corruption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정말 이것 적고 싶었었는데, 기사도 그렇게 나오네요. 이것은 해적당과 같은 신념의 안철수씨는 아니니까 해적당이 하는 방법과 안철수씨가 하는 방법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새로운 중도 정당들이 어떻게 Anti-Corruption을 이루는지에 대한 방법은 알아서 나쁠 것 없잖아요.

먼저 이것은 행정학의 50~70년대 상황을 살펴보면 해적당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행정학에서는 효율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익등 다른 여러가지 가치들도 같이 이룹니다. 정당등도 마찬가지이겟죠.

여기서 공익이 뭐냐 같은 것에서 시작해야 하겠지요.

공익의 과정설 - 공익은 처음에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공익을 주장한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앞서 나가는 것이 공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이것이 공익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사익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인정받는 것이 공익이라는 것이지요.

공익의 실체설 - 공익은 존재하고 있으며 공익을 확인할 수 있는 고학력자 등의 인정받은 사람이 그것을 확인하고 실천하면 된다.

우리는 학교등에서 공익의 실체설만 배우죠. 그런데 공익의 과정설을 주장한 학자에는 홉스, 흄, 벤담, 베르그송, 새뮤엘슨, 리틀, 애로, 벤틀리, 슈버트, 투르먼 등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국가가 여러분에게 학교 교과과정에서 숨긴 지식이에요. 공익이 과정설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도 그래서 행정학에서 이부분을 처음 접했을 때 공익의 과정설보다 공익의 실체설이 당연하다고 느꼈는데,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뒤로 갈수록 대부분의 이론들이 1970년 기점으로 공익의 과정설이 더 많이 적용되고 공익의 과정설이 오히려 맞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공익의 실체설에서 공익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공익의 실체설에 따라 공익이 실제 있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공익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공익을 실천하지 못하는 일반 유권자들은 속아 넘어가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예로 일하라고요? 헬조선이지요....데이터 3법 같이 감시사회로 만들어서 기득권 이익을 강화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헬조선인거에요... Anti-Corruption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1950년대 행정학의 주류는 과학에 영향을 받아서 행태론이고, 이것이 문제가 많아서 그만두려 했는데 새로운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서 1960년대에는 후기행태론을 그냥 했고, 이후 신행정론과 공공선택론등으로 발전합니다.

행태론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일정한 행동 패턴을 찾아서 그것을 국가가 적절히 대처한다는 것이에요.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도 이걸 하는 것이에요.

행태론이 끝난 이유는 환경 변수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환경이 변화니까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확 변해서, 반전시위나 인종차별 문제가 평소에는 문제가 안되다가 환경이 변화하니 대형 시위로 발전하는 등 새로운 문제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결론: 사람행동의 일정한 법칙은 없다)

이것은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도 똑같아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예측은 가능하나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여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지요.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에서 빅데이터를 보고 개발자가 정해준 값은 정확하나 그 밖의 값은 전혀 신뢰할 수 없어요. 제가 자주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정확도가 낮은 기사들을 가져오잖아요^^.

행태론이 종료된 원인은 반전시위나 인종차별 시위등이었지만, 여기에서 관심을 가질 다른 사항은, 사람들의 행태를 조사해서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이론이다 보니, 엘리트들의 행동을 조사했어요. 그결과는 끔찍했지요. 엘리트들이 더 엉망이었던 것이에요.

다원주의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이 종합되어서 이루어진다)과 엘리트론(특정 엘리트들이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다)가 맞붙었는데 엘리트론의 연구 결과만 조금 소개할께요. 참고로 미국 조사 결과지만, 엘리트론은 글쎄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해도 문제는 없을 듯 한 이론이지요.

> Mills의 지위 접근법 - 기업체, 군, 정치 등 세 영역의 주요 인사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교육적 배경(학연), 종교관계, 경제적 이해, 혈존 관계등에 깊은 연관성을 가짐 (지금 수저 대물림이 가능한 제도가 헬조선도 많이 진행중이죠)
> Hunter의 명성 접근법 - 지역 사회의 명성 엘리트들은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담배연구 가득한 방에서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일반인들의 비판없이 수용됨 (지금 민주당 -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이런 경향을 가져요)
> 무의사 결정 - 엘리트들이 그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제거하는 방법
1. 폭력의 이용 - 중국에서는 홍콩 시위등에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자주 발생했으나 이 문제는 한국의 현재상황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2. 적응적 흡수 - 혜택 박탈 혹은 매수
3. 지배적인 가치/신념/편견의 동원 - 뭐만 하면 공산주의냐? 씩으로 나오는 경우
4. 현존 규칙/절차의 재편성 - 아예 규정을 바꾸어서 하지 못하게 함. 가장 마지막 뉴스로 링크할께요^^.

(왜 1970년대 이후에 공익의 실체설 보다 공익의 과정설을 더 많이 행정학에서 적용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때 사람들의 행동으로 찾아본 엘리트들이 끔찍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결정한 것과 또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정치적 타락이 좀 강하지요.

그래서 해적당의 Anti-Corruption이 작동하는 원리는 엘리트론을 공익의 과정설로 막는 거에요. 저 끔찍한 정치 상황을 끝내는 것이지요.

엘리트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생각으로 정책을 만들면 그것은 그들의 사익일 뿐 공익이 되지 않는 공익의 과정설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공익의 과정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e-민주주의로 인터넷상의 공간을 이용하고,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e-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역시 해적당의 주요 이념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식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이념이 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듯 해서 그 부분은 말하지 않을께요. 그런데 그 신념만 한국에 소개되었기도 합니다. 한국어 위키등에 들어가보면 그 말만 있는데^^ 어떤 법률이랑 관련이 있어요. 해적당에 대해서 알려면 영문 위키를 보세요.)

그래서 해적당 지지자들은 인터넷에서 말이 좀 많습니다^^.

그 시작은 자신이 생각하는 공익을 주장하고 그 다음 사람들이 모두 주장하게 되면 그것을 서로 설득/타협/대립등을 통해서 앞서 나가는 주장이 나오면 그것이 공익이므로 이러한 과정의 첫단계로 자신이 생각하는 공익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해적당이 Anti-Corruption을 하는 방식이고, 자신이 주장한 것이 공익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공익이 되는 것이에요. 엘리트들만 특정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능하며, 그것은 민주주의 원칙대로 설득과 타협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은 안철수씨가 생각하는 반 정치 부패의 해결책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은 안철수씨의 이념이 해적당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같은 중도지만요^^. 안철수씨의 반부정부패 해결책이 해적당 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문제점에 따른 해결책도 들어봐야 하겠지요.

같은 중도지만 구체적인 신념에서는 안철수씨와 다르지만 안철수씨가 어떤 정책을 주장하느냐? 반정치부패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저도 생각을 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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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처벌을 주장했지만 정작 잘못된 정보를 민주당에서 전달했다는 기사>

한국의 해적당 지지자가 얼마나 될지는 저도 몰라요.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으니 집계가 힘들겠지요.

그러나 해적당 지지자에게 가짜 뉴스 처벌은 역시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황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개선책은 서로가 더 많이 토론해서 잘못된 것을 국민들 스스로 개선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거에요...이런 처벌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공익의 과정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적당은 반발합니다.

또한 데이터 3법 같이 국민의 사생활 정보를 억압하고 감시사회로 가는 것은 엘리트들의 이익일 뿐이며, 해적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반발하겠지만, 많은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도 반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시사회에 비판은 해적당은 강하게 하지만, 일반적인 공학도들이나 일반인들이 그런 위험성을 말하는 도서를 베스트셀러로 만들기도 하였고, 위험성은 크게 부각된적이 많지요.

이와 같이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이 스스로도 잘못된 정보를 말할 때가 있는데, 자신들에게 이루어지는 문제는 면죄부이고 우리에게만 처벌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처벌보다는 관련된 글 밑에 패트체크 한 기사를 자동 링크로 달아두어서 사람들을 계몽해서 가짜 뉴스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가짜뉴스를 구별함. 페이스북에 적용되어 있음) 박근혜 정권도 비슷했는데, 어떻게 지금 정부도 하나 변한것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박근혜 정부가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방식이 현존 규칙/절차의 재편성으로 무의사결정을 통해서 비판조차 못하게 하려는 거에요. 본인들도 정작 실수하면서 비판 세력은 실수라도 처벌하겠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