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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 (마크롱 vs 해적당) 내맘대로 뉴스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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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당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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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당이 아이슬랜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는 기사>

최근에 탄생한 중도 정당들 중에서 성공한 정당을 꼽으라면 마크롱도 있겠지만, 해적당도 있지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한때 아이슬랜드에서 1위였지만, 그 다음 총선에서 원내 제 3당이 되었어요.

마크롱의 중도도 대단하긴 하였지요. 제가 알기론 그 당시 프랑스 대선 결승투표에 나갈때 마크롱의 정당이 국회의원이 0 혹은 1~2석 이하로 알고 있는데, 아마 0석일거에요.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었지요. (결선투표에서 대결한 다른 대통령 후보의 정당도 0~2 석 이하였어요^^)

마크롱의 중도는 제가 보기에는 보수 정책이 많아서 보수가 중도로 포장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마크롱은 중도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어쨌든...이 두 정당이 좀 특이하지요.

그런데 오늘 안철수씨가 창당을 하면 어떤 이념인지 확실히 알겠지만,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마크롱의 중도 정당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중도는 어쨌든 중도 정당이 생긴다면 하면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진 중도 정당이 다 있다면 신경안쓰겠지만 그런 정당들이 없으니, 저의 경우에 해적당이 한국에 없으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발표되기 전에 해적당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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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당 정책 결정 홈페이지> - 아이슬랜드 국어 (아이슬랜드가 무슨 언어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해적당의 장점은 특정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쟁점화하는 것이 빠르고 그것의 해결책에 대해서 여론을 빨리 수렴해서 왜곡없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링크된 사이트에서 보듯이 정책 결정 홈페이지는 당원이 아니라도 언제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토론과정(문서 형태로 토론하여 시간의 제약없이 토론할 수 있음. 문서형태는 일부 해적당의 경우 위키 문서 형태. 해적당은 많은 국가에서 생겨있습니다.)을 거쳐서 그리고 그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전 이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참여부분에서 리플정도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정도 표현한 사람들도 투표권을 주어야 할 것 같네요. 지금은 위키문서에 기여한 정도를 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정당에서 당론을 정하는 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거수기가 되는 상황이라면, 해적당은 그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당원들 전부가 됩니다.

정당의 경우는 같은 이념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므로, 그 이념이 같은 당원들은 모두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가짜 당원을 가려내기 위해서 아이슬랜드 해적당은 권리당원(당비를 납부를 당원. 권리당원이라는 의미가 이것이 아니면 사과드려요^^ 정당에 가입해본 적이 없어서^^. 해적당이 없으니까요^^. 인터넷에 조작이 많은 곳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것이고 조작은 e-민주주의의 큰 위협이지요.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부분이지요.)이라는 조금 엄격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보라서 민주당이든 보수라서 한국당이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책을 민주당이나 혹은 한국당에서 다 안하고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이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해적당 당원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서 왜 해야하나는지에 대해서 올리고 토론한 다음,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의 투표로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은 인터넷을 통해서 모두 볼 수 있으며, 권리당원이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우리의 대표라는 명분으로 소수가 정한 결정에 거수기처럼 찬성/반대를 던지는 것과 달리...물런 당론과 달리 대표기 때문에, 그 지역구의 주민이 바라는 것과 반대로 결정하거나 당에서 정한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해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투표를 하면 다음에 공천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차이는 해적당의 국회의원은 당원들의 대리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투표를 하는 거에요. 법률에서는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당론과 반대로 한다고 해도 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당의 이념과는 달라지고, 이것은 같은 이념이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 정당인 이상, 같은 정당원이 되기 어렵겠지요. (직접 민주주의 이념이고 직접 민주주의 전까지 헌법은 간접 민주주의이니 국회의원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거수기이며 전혀 인물이나 그런것은 관련없어요. 투표에서 나온 결과대로 의회가서 역활만 수행할 수 있으면 되지만, 해적당 지지자는 아니겠지만 인물을 보는 유권자도 있으니, 어느정도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가 되지요^^ 그러나 해적당 지지자들은 인물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투표하지만 다른 당도 경선하므로^^)

이 부분이 해적당의 매력이겠지요. 여러분이 원하는 정책이 정당하다면 언제든 토론을 할 수 있고, 그 토론을 통해서 충분한 토의 후 그것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며, 그리고 그 후 해적당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실제 입법과정을 거치며 행정부의 역활도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인터넷에 항상 확인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해적당의 인지도가 올라가며 어떻게 토론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해적당이 홍보가 됩니다.

이렇게 e-민주주의를 이루고, 직접 민주주의 이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정당이지요.

이런 점이 마크롱의 중도와는 달라요. 즉, 소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과정설로서 모두가 공익을 주장하고 그것을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도지만 이념이 조금 다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보다 해적당이 조금 더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해적당은 당원들이 자유롭게 의제를 등록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 이후에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론을 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좌우로만 구분한다면 당원들에 따라서 극좌로 치우칠수도 있고 극우로 치우칠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민주주의 기본 방식인 토론과 설득을 거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적당은 좌우로만 나뉜 진보와 보수를 낡은 개념이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행정학에서 1950년대 환경변수가 들어올때부터 일어날 일이였다고 전 생각합니다.

어제 포스팅에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말했을 거에요. 저는 예전부터 진보나 보수가 본심은 국민을 위해서이지만 그 표현방법이 다르다라고 말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더 좋은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을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소수는 제외하고요.(물런 그런 분들은 이미 검찰들이 다 잡아내셨을듯^^)...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때론 보수가 맞는 말 할 때도 있고 때론 진보가 맞는 말 할때도 있어요. 한쪽이 그냥 틀리면 좋은데 그런데 그런것 없다는 것이지요. 같은 문제도 시간이 변하면 다른 것이 답이에요. 원인은 환경 변수같은 다른 변수에요.

항상 시장에 맡기면 잘 될것 같지만, 때론 그렇지 않을때도 있고, 정부가 개입하면 잘 될 것 같은 일이 정부가 개입해서 망칠때도 있어요. 환경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때론 정부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주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때론 정부가 자유를 주어주면서 그 조건까지도 주어져야 하는 문제도 있지요. 같은 문제도 환경이 조금 달라서 답이 달라질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해적당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보/보수로 한가지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고,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해적당은 진보/보수가 경직되어 한 가지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적당의 스펙트럼은 좌우로만 보면 진보/보수보다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지만, 주요 지지층이 20~40대이므로 아이슬랜드 해적당은 진보와 연정했고, 유럽의 해적당들은 녹색당과 연정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물런 어디와 연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당원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연정이 의미가 없는것이 해적당에게 암묵적 동의란 없어요.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투표하고 결정하니까 연정해서 협상할 것이 없어요^^. 암묵적인 협상을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하는 해적당이기도 하고, 암묵적인 협상으로 이것주고 저것받는다 같은 것을 해도 이것주고에서 이것에 대해서 후에 투표결과가 바뀌면 못주는 것이 해적당입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에서는 주로 연정해서 집권여당이 되므로^^)

해적당이 과정만 지킨다면 해적당은 극우도 될수 있고 극좌도 될 수 있어요. 또한 극우와 극좌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정당이지요. 그러나 좌우로만 본다면 다양한 진보-보수-중도가 모두 포함할수 있으므로 그래서 중도로 볼수 있는 정당입니다.

어쨌든 오늘 안철수씨의 중도 정당이 창당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안철수씨 새정치 컨셉일때부터 해적당이랑 연관이 많이 되었고 해적당 지지자들이 처음에는 해적당 하는줄 알고 찍어주긴 했는데...새정치 컨셉은 이제 안하시는 듯 >_<;; 어쨌든 중도인 이상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한 아마도 해적당은 아닐 듯 하지만,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지 지켜보고 싶네요. 적어도 EU의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으로 시행하고 비식별 빅데이터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만 넣어준다면^^. 이렇게 데이터 3법만 다시 덮어쓰기 해서 고쳐준다면...마크롱 정당이라도 지지하고 싶네요.

cf) 해적당이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이유는 선거 끝나고 작성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