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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과 행정학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news.joins.com/article/23697391?cloc=joongang-home-newslis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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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된다와 일하는 국회에대한 안철수씨 주장기사>

전 전문분야가 행정학이 아니거나 행정학에서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시장/도지사/대통령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이에요.

우리가 지방정부나 행정부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를 투표를 하고 선출직으로 뽑지만, 기본적으로 행정학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학문인데, 이러한 부분을 어기면 안되잖아요. 자세한 것은 모르더라도 맥락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장/도지사/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말이지요.

여기에서 무엇을 부분을 제외한 어떻게는 실무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도 무엇을 부분은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안철수씨 신당 발표회에서 행정학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정학의 여러가지 지식이 많이 나왔어요. 네크워크라는 단어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행정학 전문용어도 나오고 행정학에 관해서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그 기본 뒤의 부분도 말하고 싶어서 포스팅 새로쓰기 버튼을 눌렀지요.

기본이 된 행정가와 그렇지 않은 행정가는 바로 나오게 됩니다. 선출직 행정가가 정책을 하는데, 행정학에서 하면 안된다는 것을 마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분배정책의 경우는 복지 정책이 대표적이에요. 재분배정책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고,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유를 알 수 있지요. 보통 지방정부는 재정이 100% 자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그런 지방정부에서 관할하는 지역에만 특정 계층에 복지정책 해버리면, 같은 처지에 있는 계층중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은 못받고 세금을 내야 하는 세원이 되는 것이지요. 복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자금을 내고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특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행정학의 맥락을 이해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몇몇 지방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시도했는데, 전 복지정책 자체는 찬성하고 중앙정부에서 한다면 찬성하지만,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행정학에 해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보고싶어요. 이번에 안철수씨의 신당은 행정학에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이지요.

행정학은 공무원의 실무 기술과 국가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작성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행정학을 본다면 실무 기술은 넘겨도 되고, 맥락적으로만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도 있지만, 공무원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고, 이것은 보수 정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진보정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며, 중도정권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여러가지 사상을 가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고 이런 실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진보 정권에 맞는 이론도 있고, 보수 정권에 맞는 이론도 있고, 심지어 타락한 정부에 맞는 이론도 있어요. (행정학에서 정치적 중립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때 중립을 지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뜻. 그리고 공무원법에서는 정치적 중립과 어긋나는 행동을 공무원 업무 시간 밖에서도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들어 서명운동을 참가하지 못하거나 시도하면 안된다는 등의 행위)

날치기 통과를 해도 된다는 이론도 있으니.(다당제에서 특수한 경우에 해도 된다고 되어 있으나 동의하지 않음. 아직 우리나라는 국회에 진출한 정당이 많더라도 아직은 양당체제가 더 맞겠지요^^.) ...>_<;;; 게다가 국가 정책에 불응하면 처벌해도 된다는 내용도 나와요. 물런, 처벌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정부를 위한 이론도 있으니, 행정학에 있는 이론에 있다고 무조건 다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정부가 타락하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행정학을 통해서 알수 있는거에요^^)

예를들어 데이터 3법은 우리의 사생활 정보를 우리의 동의도 안받고, 기업들이 마음대로 수집, 활용, 판매가 가능한 악법이에요. 악법이었던 만큼 내부 접근형 정책 의제 결정 방법을 통해서 슬쩍 통과했어요...그 결과로 지금 통과된 것 모르는 사람이 81.9%만큼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예전에 나왔지요.

내부 접근형 정책 의제 결정에 대해서 이것을 정부가 하는 이유는 1. 국민이 알면 안될 때 2. 시간이 급할 때 3. 부와 권력의 불균형 사회일 때 4.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일 때 하는 거에요.

1,2는 외교/안보 정책일때...이것은 국민이 알면 상대 정부도 알아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외교정책 쓸지 알게 되니까 전쟁이 일어날때 방어할 수 없고, 외교에서 손실이 일어나니까 내부 접근형을 해서 국민이 국가에서 어떤 정책 하는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3법은 1,2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통과된 것 국민이 알아도 되고 시간이 급한 문제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법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켜야 하므로 더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3,4중에 하나이상이지요.

3,4는 타락한 정부이지요. 이런 타락한 정부에서나 한다는 방법으로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킨 거에요...>_<;; 타락한 정부에나 맞는 것이 행정학에서는 이론으로 있지만, 그런 것을 마구 쓰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주당에 조금 실망한 것이지요.

안철수 신당은 이러한 타락한 정부에 맞는 이론을 가져다 쓴 것은 없어요.

그런데 행정학은 타락한 정부는 아니더라도, 정부의 총 책임자인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고, 이과정에서 국민들의 원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국민이 진보를 원할수도, 보수를 원할수도, 중도를 원할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은 어떤것을 원해도 다 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기업들이 돈만 많이 벌면 단다는 목표와는 완전히 다른 거에요.

그러므로 행정학에서는 처음에 국가가 이루어야 할 목표 (공익성, 정의, 복지, 형평성, 평등, 자유, 합리성,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 투명성, 가외성등) 에 대해서 진보/보수/중도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배우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각 정부의 기능적으로 나누어서 배우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학을 보게 되면 진보/보수/중도 모두 좋아하는 학문이지요. 자신의 신념을 이루는 방법이 작성되어 있는 학문이니까요. 심지어 최근에 생긴 중도정당인 해적당의 신념을 이루는 방법까지 나오고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것은 다른 신념을 가진...자신은 진보라도 보수의 신념을 이루는 방법도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행정학을 보고 나서, 뭘 선택하는냐?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진보에 가까운지 보수에 가까운지를 알 수 있어요.

각각의 무엇을 하는가? 부분은 분명하게 처음 목표에 맞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보수의 관점에서만 맞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진보의 관점에서만 맞는 것도 있어요. 그 기본적인 목표에 넣어보면 왜 그런 행정학 이론이 나왔는지, 또한 어떤 목표를 이룰려고 나왔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것이 진보의 사상때문인지, 보수의 사상때문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1. 안철수 신당의 작은 정당.

이 이론은 1980년대 정부 실패가 일어나자 작은 정부이론이 나왔어요. 그것을 정당에 적용했는데...보수 정권거에요...>_<;;; 만약 진보정권이라면 뉴거버넌스론..해적당은 뉴거버넌스론의 참여적 정부모형(노무현정부의 참여정부와 다름 / 노무현정부는 행정학으로 구분하면 신축적 정부모형. 전 참여적 정부모형 지지) 등이 적당하지요. 거의 보수인데 같은 느낌...진보와 보수의 신념을 이루는 방법중에서 보수것을 들고 왔어요...>_<;;;

차이점은 정부의 구조를 무조건 작게 만들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 작은 정부이고, 이럴 때 행정서비스의 질적 문제나 시장실패가 일어날 확률을 보완한 것이 뉴 거버넌스론이고, 작은 정부를 최대한 부정하고 국민의 뜻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참여적 정부모형이에요. 자신의 신념이 뭐냐에 따라서 행정학에서 무엇을 부분에서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작은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제로 했는데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공기업이 매각되었고 그때 진보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매각을 비판한 영상도 만들고 말이 많았지요. 만약 진보 정당이 작은 정부를 한다고 한다면 진보 유권자들은 바로 무늬만 진보 정당이라고 말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진보가 아니라서 진보가 뭐라고 할지는 정확히 예측할수 없지만요...여기에 대해서도 같은 이념이라면 뭘해도 괜찮아~! 는 아닐 듯^^ 진보에서 그렇게 욕했던 이명박 정권, 아예 보수 정권에서 했던 것이니까요. 그런데 진보가 박근혜 정부해서 하려 할때 비판했던 규제 프리존을 이름바꾸어서 추진한 규제 자유 특구에 비판안하는 것을 보면, 좀 걱정되긴 하지만요) 중도가 볼 때도 중도 정당이 이것 한다고 해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cf) MB 아바타는 드루킹이 인터넷 조작으로 만든 이미지에요. 우연히 이명박 정권이 한 거랑 안철수씨가 하는 것이 겹치긴 했는데, 우연일 뿐 그런 부분에 혼란스러워하지는 맙시다. e-민주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조작을 매우 싫어하지요. e-민주주의 실현을 늦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성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정보를 숨기는 것은 e-민주주의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e-민주주의를 늦추는 이유이기 때문에 재 접속해서 작성했어요.

2. 안철수 신당의 정보화사회 조직이론 (네트워크 구조)

정보화사회 조직이론에서도 학습 조직과 네트워크 조직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학습 조직인데, 요즘 타다나 쿠팡의 고용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네트워크 조직이여서 문제가 생긴거에요. 네크워크 구조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직원을 줄이고 대부분의 단순업무에서 계약직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학습 조직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조직원들이 성장해서 문제 해결을 더 잘하도록 성장시키는 구조에요. 둘은 다르죠^^.

진보/보수의 차이점 느껴지나요? 적어도 마크롱의 사상을 받아들였다면 국민들에게는 진보로 접근해야 하므로, 학습조직을 가져야 할 듯 한데...어쨌든 보수와 비슷해 보입니다...(전 학습조직 지지^^..이런것을 보면 전 진보에 가깝긴 한데...>_<;;; 조국사태 전에는 중도도 중도/중도보수/중도진보로 나누면 중도진보쪽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cf) 학습조직의 문제점은 사원들의 일하는 파트가 정해져 있지 않고 바뀔 수 있어서 Konami같은 회사가 이것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긴 했어요. 게임 개발자가 청소부로 일하는 파트를 바꾸어버린 것. 그러나 해고되는 것과 비교하면...>_<;; 둘다 악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긴 하나 문제점은 네크워크 조직에서 더 크게 발생하지요. 정보화 사회 조직이론은 새롭게 생긴 조직론 이론이라 완벽하다고 볼수 없으며 문제점은 가지고 있어요. 환경 대처에서만 보면 조직원의 수를 신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네크워크 구조이고, 조직원의 수보다 업무파트를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학습조직이에요. 지금의 조직은 현대적 조직이론 아니면 정보화사회 조직이론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일반적 회사나 공무원의 조직같이 현대적 조직이론도 행정학에서 틀린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이전 조직이론은 폐기되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생산량이 비례한다든지, 생산량을 늘리는 것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든지...하는 이론들)

행정학이라는 것이 모든 사상에 다 적용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가를 국가의 경우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신념을 가진 상태에서보면 무척이나 흥미로운 학문이에요. 자신이 가진 신념을 이루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으니까요...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안철수씨를 바라보면 중도보단 보수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제가 볼때는 말이지요....그러나 제가 보수가 아니니까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중이지요. 한국당보다 더 보수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러나 다른 대통령이나 지방정부 후보자들 보다는 기본적 부분을 갖추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cf) 한국당이 조국 사태 중에 발표한 경제 관련 정책인 민부론은 행정학의 정부 재창조론이에요. 작은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만들어진 행정학 이론입니다. 아쉬운 것은 정부 재창조론과 같은데 그 소주제인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파트만 없더라고요. 행정학 아시는 분들은 민부론 읽어보면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만 빠진 정부 재창조론인것 아시겠지만요. 제가 정부 재창조론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인데 그것이 빠져서 아쉬웠어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는 문제가 발생한 뒤 조치하는 것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으로 선제적 대처를 요구하는 파트에요. 하지만 대선이나 지방정부 후보자를 내는 정권이라면 이렇게 기본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f) 일하는 국회의 문제점은 어제 포스팅에 있으니 구체적 부분은 생략합니다. 이것은 엘리트론의 무의사 결정 중 절차의 제구성으로 엘리트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저지하는 방법이 적용되면, 일하는 국회의 방식으로는 일부 사익을 추구하는 엘리트들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일에 다른 정치 세력은 들러리만 됩니다. 원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원외에서 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되면 타락한 엘리트를 위해서 봉사하는 국회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부동산 이익금을 이야기했지만, 사익을 추구하면 안되는 것은 행정학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이듯 당연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안철수씨의 이야기에 몹시 공감합니다.